盧武鉉 씨의 “NLL 포기 발언” 여부의 판단을 국어 학자들에게 맡기자

2007년10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시)의 평양 방문을 수행하고 김정일과의 소위 ‘정상회담’에 배석(陪席)했던 이재정(李在禎) 당시 통일부장관이 11일 케이블 TV CBS의 대담(對談) 프로그람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지켜야 한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었다”면서 “(정상회담 대화록의) 국정원 원 자료라는 것을 공개하고 나서 보니까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발언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재정 씨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기만적(欺瞞的) 발언이다.

첫째로는, 이재정 씨는 작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노무현 씨의 “NLL 포기 발언” 여부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자 그와 함께 2007년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김만복(金萬福) 전 국가정보원장과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NLL에 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개된 정상회담 대화록의 ‘국가정보원 본(本)’을 통하여 문제의 정상회담에서 노무현▪김정일 두 사람은 회담 시간의 상당 부분을 NLL 문제 논의에 소비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바 있다. 그러자 이번 CBS에서의 <정관용과의 대화>에서 이재정 씨는 말을 바꾸어 “대화록에는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재정 씨에게 어느 쪽이 진실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는, “대화록에는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는 이재정 씨와 민주당측 인사들이 정상적인 국어 해독 능력을 소지하고 있는 지를 물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정상적인 국어 해독 능력을 가지고 문제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읽어 본 사람이라면, 문제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3～4회에 걸쳐서 “새로운 해상 군사분계선을 결정하는 것은 실무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우선은 남의 NLL과 북이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만들어서 이곳으로부터 남북의 해군 함정이 모두 철수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노무현 씨는 “나는 위원장님과 인식을 함께 한다”▪“NLL은 바꿔야 한다”▪“내가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 것”이라고 맞장구를 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데 공감하지 아니 할 수 없다.

문제의 정상회담 대화록에 노무현 씨의 “NLL 포기 발언”이 기록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다. 그것은 공신력이 있는 국어 학자들로 하여금 문제의 대화록을 읽고 그 대화록 안에 노무현 씨의 “NLL 관련 발언”들이 “NLL 포기 발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필자는 검찰이 지금 진행 중인 수사의 일환으로 빠른 시일 안에 공신력 있는 국어 학자들을 선정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가 추천하는 동수의 국어 학자들로 하여금) 문제의 대화록을 읽고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는 노무현 씨의 NLL 포기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관하여 유권적인 판단을 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