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침조약을 계기로 주한미군병력이 본격적으로 일본으로 이동해 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이것은 한미간 '전작권'이 한국으로 이양 완료되는 2015년 이후 특히 두드러질 전망이다. 중국 인민대 청샤오허 교수는, 통일의 조건으로 통일한국의 중립국화를 들었다. 청 교수는 "통일한국이 미국과 계속 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에 위협적"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군은 평화 유지와 안정을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고도 했다. - 2013. 10. 25., 조선일보 <한반도 4강 학자들 "남북통일, 주변국 모두에 이익"> 기사 중 -

정부가 미중간 등거리 외교를 언급한 가운데, 얼마 전에 박 대통령이, "부산을 출발, 북한 러시아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실현하여 유라시아 내 끊어진 물류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물리적 장벽을 극복함으로써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취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창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것은,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 문제가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 실마리는 요원한 상태이고 다른 문제들 예를 들면, 유라시아 라인에 걸친 중국 내 소수민족 문제나 아시아 유럽 접경 국가 간에 존재하는 종교나 민족분규, 분리독립 내전 등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은 누가 나서도 근본적 해결이 곤란한 것들이므로, 외형적으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라는 것이 구축되더라도 물류교류가 경우에 따라 해당 접경국가 내 특정집단의 목적달성을 위한 테러의 표적이 되는 등의 큰 문제점를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남녀노소는 물론 식당, 버스, 초등학교 등 장소를 불문하고 테러가 발생된 그간 사례를 볼 때 이런 우려는 현실적인 것인데, 대안으로 위험구간에 대해서만이라도 최소한의 방어수단 같은 것을 갖출 필요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분규조정 역량이나 막대한 재원을 보유한 수퍼 강국도 아닌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뭔가 해 본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기존의 유라시아 간 물류라인에 비해, 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차별적 우위를 갖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분석은 제대로 없는 것 같다. 결국 대통령의 이러한 주창은 사실상 선언적 의미로 밖에는 없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주창이 다분히, 최근 있었던 미국과 일본간의 '동맹강화' 합의에 대한 일종의 반발 성격으로 나왔다는 정황이 크기 때문이다.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것인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의 발표시점이 시기적으로 미일간 동맹강화 합의 후 보름만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중국을 지향하는 한국정부의 외교전략은, 결과적으로 중국이 완전히 포기했었던 한반도(통일한국)의 중국 변방화를 이룰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있다. 중국은, 놓칠 뻔한 대어를 다시 안겨주는 한국이 상당히 고마울 것이다.

현재 북한과 중국은 동맹관계로서 그간 중국은, 최소한 한반도의 북쪽지역은 영구적으로 중국의 영향권 하에 두는 것이 가능했었지만, 핵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즉, 동맹으로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갖는 영향력은 재래식 무기 하에서만 유효한 것으로서 핵 때문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즉 북한의 핵은 이미 세계 공통의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서방세계를 핵으로 도발할 경우 중국은 비록 동맹이라도 북한을 도울 명분을 전혀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북한이 핵으로 한국, 일본 등을 직접 공격하거나 중동테러세력 등에게 반출하여 간접적으로 서방을 공격하게 하는 등의 도발을 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핵제거 혹은 북한 초토화 작업에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먼 산 보듯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민주체제로 완전 통일이 된 한반도와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각오까지도 중국은 했다고 볼 수 있다. 핵으로 언제 어디서 무슨 사건을 저지를지 예측이 안 되는 북한은 동맹인 중국에게 있어 제어 불가능한 '블랙쉬프'(Black Sheep, 말썽꾼)가 되어 버린 것인데, 중국이 예전과 다르게 북한 핵에 대한 서방의 계좌동결조치나 유엔대북결의안에 적극 찬성하는 등 서방을 놀라게 한 예상외의 태도를 보인 것도 이러한 사정 때문이다. 결국, 중국의 북한 핵 저지 노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핵 돌발사태로 인해 한반도 전체가 자유민주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월 3일 미일 동맹강화 합의 발표를 위해 일본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무장관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 제안을 거부했지만, 결론적으로, 북한은 미국과 이 불가침조약을 맺게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핵 제거를 통해 한반도의 북쪽절반을 계속 영향권 내에 두려는 중국이, 북한에 여러 가지 유화전략 등을 구사하며 미국이 제시한 조약을 맺도록 종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최소한 한반도 북쪽지역은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걱정할 필요 없이 계속 영향권 내 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미국과 북한 간에 상호 불가침조약이 맺어지면, 이것은 곧 한미동맹의 사실상 무력화를 의미하게 된다는 점이다. 지금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 도발을 해올 경우, 상황에 따라 국제법 등에 따라 정당방위 차원에서 미국과 합심하여 북한을 무력화시켜 한반도 통일까지 이룰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미북간 불가침조약이 맺어진 상태 하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있더라도, 미국은 우리와의 동맹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불가침조약 때문에 북한에 대한 반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될 것이며, 가장 적극적인 경우라도 미국은 북한이 가해온 분량만큼만 혹은 미군이 피해를 입은 정도만큼만 소극적으로 반격할 뿐 모든 방어와 대응은 한국이 다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러한 불가침조약을 계기로 주한미군병력이 본격적으로 일본으로 이동해 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이것은 한미간 '전작권'이 한국으로 이양 완료되는 2015년 이후 특히 두드러질 전망이다. 전작권 이양에 따라 한국의 유사시 상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홀가분해 질 미국으로서는 군사비 절감 등의 현실적 이유로, 방위비 분담 등에 임하는 한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한국주둔 미군병력의 대폭적 감축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미북간 조약에 상관없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여기서, 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미국이 북한에 상호 불가침조약을 제안한 것이 일시적 해프닝이나 즉흥적 이벤트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고민 끝에 내린 미국입장에서의 '최선의 결론'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러한 제안이라면 미국은 분명 한국에 사전통보를 했을 것인데, 이 경우 어느 경우라도 충격적이다. 만일 한국에 사전통보 없이 제안했다면 당연히 문제고, 사전통보를 받은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안했더라도 역시 문제고, 사전통보를 받은 우리 정부가 만약 그렇게 하도록 용인한 것이라면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된다. 나아가 정부가 먼저 나서서 미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제안을 하도록 요청했을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다. 어느 경우가 맞는지 현재로 선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은, 한국이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변절할 수 있는 나라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의 계기는 아는 바와 같이, 반미감정 증폭과 친북좌익세력 대두, 일본에 대한 증오심과 이에 따른 친중노선 부각 등으로 요약된다. 미문화원 방화 등 소수에 그쳤던 반미성향은 장갑차 및 광우병 사건을 거치면서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였고, 국민들은 친북좌익 대통령까지 뽑았으며, 그 대통령들은 북한에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고, "반미면 어떠냐"는 식으로 미국에 대들기도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이 벌어졌으며, 미국의 적국인 중국을 편애하는 현상이 보수정권으로 바뀐 후에도 여전하며, 친북좌익이 여전히 건재한 채, 집단 자위권은 인정하더라도 사전허가 없이 일본군이 한국 땅에 들어오는 것만은 절대 미국이 못하게 해달라는 식의 안보와는 별 상관도 없는 극히 명분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에만 매달리는 현재 한국 정부의 태도는 미국으로서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집단자위권으로, 유사시 한국군이 미군을 돕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즉시 일본 땅에 들어 갈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데, 서방진영의 안보보다 일본에 대한 반감을 우선 앞세우는 한국의 이 같은 태도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심하게 말하면, 북한이 중국에 있어 블랙쉬프(Black Sheep) 같은 존재이듯, 한국 또한 미국에 있어 그에 못지않은 블랙쉬프(Black Sheep)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듯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미국정부로서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한국을 왜 목숨 걸고 열심히 지켜줘야 하는지, 의회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득할 만한 명분이 빈약해져 버린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작권 이양에 미국이 적극적인 이유도, 이 같은 한국의 실망스러운 모습들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한국에서 발을 뺐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북한 핵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이 같은 한국에 대한 근본적 시각변화와 이에 따른 스케쥴이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진행됨을 감지한 정부는 단독으로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차세대 전투기 선정을 연기하는 등 그간 보여준 한가했던 태도와는 달리 한국형 MD 구축을 위해 4,000억원어치 이상의 미사일 패키지 구매를 미국에 타진하는 등 현재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듯 하다. 미사일 패키지 구매는 곧 있을 전작권의 재연기 협의를 앞두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적극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방위비 분담에 적극적으로 임할테니 전작권을 미국이 그대로 갖고 있어 달라는 일종의 제스쳐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 번 마음 먹은 미국이 이 같은 우리의 의도대로 전작권을 재연기해 줄 지는 미지수다. 현실적으로 전작권 재연기는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만약 성사되더라도 추가적인 이면조건 등이 따라 붙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불가침조약 제안을, 만약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용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현재의 상황은 매우 우려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는 주변정세에 대한 중대한 판단미스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 북한 간의 불가침조약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핵만 없다면 걱정할 게 없다는 다소 낙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즉 미북 간 조약으로 핵이 제거되면, 재래식 무기만 남게 되므로 주한미군이 조금 철수해도 자체 방위력만 좀 더 증강하면 전쟁억지가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 하며, 더구나 미국과 불가침조약이 되어 있는 북한이 미군이 주둔한 한국을 쉽게 공격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까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아울러, 중국과 한국이 많이 가까워진 상태이므로, 북한이 도발의도를 갖더라도 중국이 북한을 말려줄 것이라는 식의 여러 가지 낙관적 판단을 하고 있는 듯 하다.

그렇다면 그간 정부가 보여준 두드러진 친중반일 행보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게 된다. 즉 나중의 안전을 보장 받기 위해 중국쪽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굳이 일본과는 함께 뭔가 잘 해볼 필요성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방위력 증강이 결국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당연한 논리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중국 쪽에 올인한 것이라면 이는 장차 비극적인 결말을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북 간 불가침조약으로 비핵화가 된 한반도에서, 미국은 최대 위협이었던 핵의 제거로 한숨 돌리면서,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여 일본이나 여타지역으로 돌릴 가능성이 농후하며, 물론 이를 위해, 사전에 한국으로의 전작권 이양 또한 끝내려고 할 것이다. 미군이 거의 빠져 나간 한반도의 한국정부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국지적 도발책동 같은 것을 확실히 뒤에서 막아줄 테니 명목뿐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완전히 해지하고 '중립국'으로 존재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중국으로부터의 감당할 수 없는 무역보복과 중국의 사주에 의한 북한의 국지도발에 지속적으로 시달릴 것이 뻔한 한국은, 이미 일본 등으로 철수해 버린 미군으로부터는, 미북간 조약 등의 사정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힘든 상태이므로 결국은 중국의 요구대로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중립국'의 길로 들어서는 중대결단을 자의반 타의반 내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가 바로, 한국은 나중에 어차피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므로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었던 미국의 일부 의원들의 예언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애국보수세력들은 한국을 탈출하여 미국이나 일본 등으로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이후로, 그 동안 잠재해 있던 친북좌익 세력과 북한으로부터 대거 남하한 공산세력들이 규합하여 나라는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며, 세계 10위 권을 넘보던 경제는 크게 활력을 잃고, 그나마 남아 있던 보수성향의 인사들은 대부분의 자리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선거에서 친북좌익 세력이 당선되고, '중립국' 한국과 북한은 드디어 현재의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하의 시장경제체제로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중국의 변방화가 완성되는 순간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최악의 경우에 해당되겠지만, 만약 현재와 같은 정부의 외교 전략이 바뀌지 않고 지속된다면 이 같은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만은 없게 된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친북좌익세력의 척결과 병행하면서, 현재의 위험한 외교전략을 진지하게 재검토하고 고쳐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대로라면, 친북좌익세력을 정리하는 '전투'에서는 이기고,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는 '전쟁'에서는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는, 현재와 같은 '미중간 등거리', '친중반일' 같은 관념론적인 명분에 치중한 위험한 올인정책을 속히 철회하고, 미국, 일본 등 우방들과 굳건하게 상호동맹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은 물론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도 풀지 않아야만, 나중에 비극적인 결말을 안 보게 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작권'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갖고 있도록 해야 하며, '미북간 불가침조약'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 이 두 가지 사항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는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