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와 동남아의 국가들을 아우르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와 같은 동맹은 원대한 구상처럼 보인다.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중국의 엄청나게 커가는 힘에 맞서는 데 이것은 얼마나 논리적인 방법인가. 동북아 및 동남아 전체를 하나로 묶지 못한다면 동북아와 동남아 동맹을 따로 따로 하면 어떨까?

이 동맹의 문제점은 중국의 주변 국가들 즉 한국, 일본, 대만에서부터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서로 잘 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안보협력관계 구성을 매우 어렵게 하는 경쟁 및 갈등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들 국가들이 중국과의 거래를 독자적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 간의 교역은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주로 중국에 유리하게 돼 있다.

동맹의 현실적 어려움

또 다른 이슈는 중국이 그런 동맹을 반(反)중국 동맹으로 보고 자신들의 군사활동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이 나라들 중 많은 수가 북한의 핵장비와 미사일 위협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들은 이론적인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다. 각국의 지도자들은 북한의 위협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처참한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보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의 지도자들이 유사시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일본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고 한국과 일본이 관계가 좋지 않지만 한미일 3자 협력을 만들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면 이 관계를 실제 동맹으로 공식화하지는 못할까?

한 가지 장애는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찰 수비대가 그곳에 상주하고 있고 한국 선박들이 독도를 보려는 방문객을 정기적으로 데려 오는 것을 볼 때 일본이 동해상의 이 쌍둥이 바위섬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쉬운 것처럼 보인다. 한국의 태도 이면에는 독도를 일본 식민시대를 떠오르게 하는 상징으로 보는 것이 있다.

일본의 불필요한 독도 집착

독도를 고집하는 일본의 태도는 근시안적일 뿐 아니라 동맹 결성에 방해가 된다. 한국의 독도에 대한 입장을 인정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우파의 반발 이외에 일본이 손해 보는 것은 없다.

일본은 이밖에 한일 관계를 자극하고 저해하는 것들 즉, 역사교과서 왜곡, 위안부에 대한 공정한 보상,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던 당시 한국인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전쟁 범죄인들을 포함해 전사자들을 기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지도자들이 참배하는 것 등이 고려돼야 한다.

이 이슈들은 매우 심각해서 한국과 일본이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동맹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이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징후가 보이면 한일 양국은 선택할 것도 없다.

북한의 전쟁 위협 앞에 한국과 일본의 군 지휘관들은 상호 통신 방법을 수립하고 군사 훈련에 참관자를 보내며 가끔 합동 훈련에도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가 더 커지면 함께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대만도 문제다. 중국은 대만을 자신들의 한 섬으로 보고 있지만 대만 정권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 본토와 대만 간의 교류가 최근 몇 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 본토와 대만 간에 사업가, 여행객, 학생들의 교환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과 대만이 중국어로는 댜오위다오로 부르는 센카쿠 열도를 두고 자신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이 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으면 일본과 대만의 동맹은 물 건너간 일이다.

중국 위협의 강도에 따라 다를 것

이런 상황에서는 동북아에서 동남아에 이르는 NATO와 같은 동맹은 꿈만 같은 것이다. 1955년 중국 주도 하에 이미 베트남과 다른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던 공산주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아조약기구(SEATO)가 구성됐다. 이 동맹은 처음부터 문제였다.

대만, 필리핀, 파키스탄이 유일한 아시아 국가들이었지만 파키스탄은 동남아시아 국가가 아니었다. 프랑스, 영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회원국들은 군사적 협력을 원하지 않았다. SEATO 지휘 본부도, SEATO 군대도 없었다. SEATO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1975년 공산주의가 승리한 후 사라졌다.

하지만 미래는 항상 예상하지 못한 놀라움이 있다. 중국이 공격적인 정책들을 고집하고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지 못하면 광범위한 동맹을 맺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중국 주변국들, 특히 일본과 한국은 언젠가 포화 중에 실제 동맹으로 바뀔 수 있도록 협력의 정신을 갖고 지금부터 군사적 활동을 함께 하며 준비해야 한다.

번역/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