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親中과 反日의 기능(機能)

우파(右派) 진영에서는 친중반일(親中反日)을 단순히 中國과 가깝게 지내며 日本과는 자존심 대결을 하는 것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좌경적(左傾的) 이념(理念)의 탈출구이자 반미(反美)의 첫걸음인 면이 많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친중(親中)은 외교의 한 형태일 뿐 그것이 친,종북주의자(親,從北主義者)들의 이념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근거박약(根據薄弱)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DJ, 노무현 정권시절 우리사회가 친북좌경화(親北左傾化) 되었다는 근거는 통계청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일까요? 좌경분자(左傾分子)들은 자신들의 이념의 당위(當爲)를 친중(親中)을 통하여 찾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류(氣流)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 일컬어지는 진보(進步)가 참말로 진보입디까? 좌익(左翼)이 말하는 민족(民族)은 김일성주의를 신봉(信奉)하는 동지(同志)를 말하는 것 아닙디까? 순진한 시민들은 과거 이석기 부류가 외친 민주주의(民主主義)가 북한식 사회주의(社會主義)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제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 자칭 진보주의자들이 슬며시 조성하는 친중(親中) 무드는 단순한 친중이 아닌 것입니다.


- 美中 사이에 균형을 잡아가는 外交는 실제로는 不可能

백범(白凡) 선생은 훌륭한 분이셨습니다만 김일성을 잘못 보았습니다. 그것은 선생이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의 특질(特質)을 간과하고 국제정세(國際情勢)와 우리의 처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개인적 신념에 집착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 오늘날 상식 있는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정치, 외교(外交)는 절묘하고 합리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現 동북아정세(東北亞政勢)를 두고 구한말(舊韓末)에 비유하는 이들이 있으나 지금은 대한건국초기(大韓建國初期)와 유사하다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 조성된 상황이 휴전선과 함께 오수(午睡)에 빠져 있다가 요사이 다시 깬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반전 후 휴식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는 게임이라고나 할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북아 관련국들의 체제(體制)는 별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美國과 中國 사이에 균형을 잡아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체제(體制)와 동맹(同盟)이라는 것의 개념, 중차대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교역 부분에 치중해 하는 순진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웬만한 시민이면 다 알고 있다시피, 동맹은 단순히 가까운 관계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보 면에서 그 맺어진 국가 간에 안위(安危), 운명(運命)을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싫든 좋든 한 번 맺은 동맹은 파기되기 전까지는 엄중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동맹국 간에 때로 경제적 분쟁(紛爭)을 하는 것은 지엽적인 사안에 불과합니다만 동맹국이 체제가 다른 타(他)국가와 안보분쟁(安保紛爭)을 하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中國(중국) 뿐 아니라 세계 어느 국가(國家)와도 우호적으로 지내야합니다. 다만 현실적 안보위협집단인 북한(北韓)을 앞에 두고 동맹국 美國과 北韓의 혈맹(血盟) 中國을 저울질해서는 안 됩니다. 휴전 중인 우리는 동맹국과 가까이 지내 중국으로부터 불이익이 오더라도 이른바 “친중(親中)”으로 기울어서는 안 된다 할 것입니다. 이는 사대주의(事大主義)적 발상에서도 아니요 동맹국과의 신의(信義)를 맹목적으로 지키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헌법(憲法), 건국 이래 우리의 가치관에 입각해서인 것입니다.

일정한 국가를 양쪽에 놓고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그 양국(兩國)이 비슷한 체제, 비동맹국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인데다가 중국은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체제 국가도 아니어서 美中 사이에 균형을 잡아가는 외교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 좌익이 조성한 친중반일(親中反日)에 말려들면 결국 미국과 멀어지게 된다

그러나 지금의 韓美관계는 흔들리기 직전입니다. 그것은 반일(反日)외교 정책으로 인한 면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외교적 반일의 근거는 많습니다. 외교의 우선순위가 미일중(美日中)에서 미중일(美中日)로 바뀐 것과 현재까지 한일정상회담(韓日頂上會談)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한 근거입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함께 끌어안고 가고 싶어 합니다.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인 것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헌데 우리가 우리의 이해(利害)만 생각한 나머지 일본과 멀어지고 더군다나 중국과 가까이 지낸다면 미국은 자국(自國)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멀리하고 일본과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민주화 되어가는 것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대한 신념, 박애주의(博愛主義)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좌익(左翼), 좌경분자(左傾分子)와 얼치기 중도(中道)시민은 보수(保守)적 시민과 세계관이 다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미국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비판, 적대시 하며 동시에 반일정서(反日情緖)를 조성해 왔습니다. 반일(反日)이 반미(反美)의 전단계임을 잘 알고 하는 수작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일각에서는 일제 식민지배를 통해 미개했던 우리가 개화(開化)되고 발전했다 주장하나 그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설령 그것이 일정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있어 나라가 빼앗겼던 것은 어떠한 의미도 부여할 필요 없는 치욕과 슬픔 자체일 뿐입니다. 그런 주장에 수긍하는 것은 매국적, 사대주의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전(韓國戰) 당시 중국이 북한을 도와 우리 땅을 짓밟고 우리 국군을 수없이 죽이고 지금까지 분단(分斷)되게 한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좌경세력이 어떠한 궤변을 늘어놓더라도 우리는 중공(中共)의 지난 침략을 수긍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현실적 위협이 아닌 것입니다.

독도(獨島)문제, 위안부(慰安婦) 문제 등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안이긴 하나 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지엽적인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좌경세력은 그동안 이 문제를 상시(常時)적으로 부각시켜 왔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수긍할 만한 법률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찾기 보다는 감정적 호소, 우리정부 비판에 더 치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반일정서(反日情緖)는 한층 심해졌고 이에 등 떠밀린 듯 이명박(李明博) 前 대통령은 임기 말 지지율 회복 유혹에 빠진 탓인지 독도를 방문하였습니다. 때문에 대일(對日)관계가 악화된 것입니다. 심정적으로야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통쾌하고도 당연한 일이었지만 현실은 꼬여간 것입니다.

누구보다 국민여론을 잘 수렴하는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은 취임 후 반일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좌익이 교묘히 조성한 바로 그 반일정서를 말입니다. 때문에 국정 지지율을 의식한 朴 대통령의 외교는 친중반일(親中反日)로 흐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하게끔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반일(反日)은 본의 아니게 미국을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합니다. 우리와 일본이 장기간 다툰다면 미국은 일본에 기울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일본이 더 강대국일뿐더러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는 사상(思想)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햇볕정책을 펼쳤지 않나, ‘반미 좀 하면 어떻습니까’라고 하는 대통령이 나오질 않나, 그런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운운하는 이가 대통령 선거에서 49% 정도 지지를 받으니 도저히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석기 제명(除名)도 제대로 못 시키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 東北亞 긴장도를 높이는 中國은 경계하지 않고 日本의 自衛權 문제만 거론해선 안 돼

근래 중국의 군비증강(軍費增强) 속도는 세계가 무서워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각국(各國)은 중국의 군사력(軍事力)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동북아, 태평양 긴장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사실 중국인 것입니다. 일본이 그런 중국을 의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좌파(左派)진영, 얼치기 우익(右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의 자위권(自衛權) 문제에 대해서는 위협적이라고 하면서도 북한과 혈맹인 중국의 군비증강에 대해서는 별 문제 삼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어차피 군사력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해(害)가 되는 것을 상정(想定)한다면 일본의 자위권 문제나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주의나 모두 위협이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도발여부 또한 마찬가지지요. 허나 일본은 그나마 미국의 컨트롤을 받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안보적 지향점을 설정하는데 중요합니다.


- 美國과의 동맹(同盟) 강화는 최선의 방법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시하는 것은 신사대주의(新事大主義)도 아닐뿐더러 과거의 정세(政勢)에 비할 바도 아닙니다. 오늘날 동북아 현실은 조선시대 동북아 정세와는 전혀 다른 까닭입니다. 이와 관련 부연하자면, 조선이 명(明)나라에 사대했던 것은 현실적 외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구려 광개토왕 때에도 중국에 조공(朝貢)을 하였는데 그것은 굴종이라기보다는 외교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친선(親善)의 의미였습니다. 조선이 쇠락(衰落)했던 것은 사대주의, 전쟁참화(戰爭慘禍) 때문이라기보다는 사(士)만을 숭상(崇尙)하고 공상(工商)은 천시하며, 능률과 실질보다는 관념적(觀念的) 승리(勝利), 명분(名分)에 집착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敎訓)은 특히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10년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외교안보는 보수우익(保守右翼)적 가치관(價値觀)에 의해 유지되어 왔습니다. 아무리 군사전문가, 외교전문가라 해도 보수우익적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분야 기술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미래기획자로서는 부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보수우파 진영의 친중반일(親中反日) 우려를 간과(看過), 폄훼(貶毁)하는 사람은 좌경분자(左傾分子) 내지 아집이 강한 얼치기 우익이므로 이런 이들의 의견은 걸러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부관계자는 보수우익 인사들의 진언(進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 美日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친,종북주의(親,從北主義) 이념을 뿌리 뽑아야

보수우파 진영은 막무가내로 중국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를 잊고 일본에 아첨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자주국방(自主國防)을 등한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 팽창으로 동북아가 긴장상태인 지금, 좌익이 조성한 이른바 “친중반일(親中反日)”에 말려들지 말고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正常化)에 힘쓰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미동맹(韓美同盟)을 유지하고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하는 최선의 길이요 결과적으로 중국으로부터 홀대받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좌경분자들의 주의(主義), 이념(理念)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지금, 그것이 친중(親中) 속에 슬쩍 숨어들어 살아남을 경우 우리의 역사는 지난 수백 년간 성리학적 명분론(性理學的 名分論)에 빠져 허우적댄 문약(文弱)한 조선(朝鮮)의 맥(脈)을 다시금 잇게 될 것입니다. 보수우파 진영에서 “親中反日”을 실로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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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 글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53720&C_CC=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