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비리 직원의 편법 지급된 퇴직금은 회수되어야 한다
KBS의 12월18일 <데스크분석>에 의하면 최근 원자력발전소 수리부품의 총체적 부정품 납품 사고를 일으켜 기업비리의 대명사가 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납품비리에 연루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직원 32명을 재판 도중에 해임하는 편법을 사용하여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고 한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분노하지 아니 할 수 없다.
KBS <데스크분석>은 이를 가리켜 ‘온정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버리라”고 충고하는 정도로 ';분석';을 마무리했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한수원>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를 운운 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중대 범법행위로 사직 처리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문제의 비리 연루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납품비리로 발생한 <한수 원>의 경영손실뿐 아니라 전력을 사용하는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는 국민여론이 일어나도 모자랄 판인 데 그들에게 재판 도중 해임이라는 편법을 써서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니 도대체 이 정부가 정신이 온전한 정부인가를 의심하지 아니 할 수 없다.
필자는, 시민의 차원에서, <한수원> 비리 연루 직원에게 지급된 퇴직금을 회수할 뿐 아니라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는 데 간여했던 <한수원> 경영진을 상대로 이번 납품비리로 시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일벌백계(一罰百戒)를 추구하는 시민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