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생과 조폭 형님의 은밀한 거래는 야합(野合)이다. 법을 수호하는 경찰도 돈에 눈이 멀어 법을 어기는 순간, 겉만 희고 속이 검은 위선자로 전락하여 겉과 속이 모두 검은 조폭과 마찬가지로 나쁜, 아니 더 나쁜 화상이 되기 때문이다. 교통경찰이 교통법규를 어긴 자에게서 뇌물을 받고 한쪽 눈을 찡긋하는 것도 야합이다. 연말연시에 태국에 가족여행을 다녀왔는데, 몇 번인가 우리 버스가 경찰에게 잡혔다. 가이드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100바트면 바로 해결한다고, 그러면서 한국에선 이제 상상도 못하잖아요, 했다. 그러고 보니, 한국에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야합이 통하지 않는다. 준법정신이 보편화되었고, 경찰의 월급도 많이 현실화되었고, 시골 한갓 진 데까지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법치와 제도화가 함께 이뤄졌다. 일반 공무원에게 급행료를 바치는 악습도 이제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더 은밀해졌는지는 모르나 선거철에 유권자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살포하는 민주주의의 암적 관행도 최소한 일반 유권자와 후보자 사이에서는 싹 사라졌다.

최근에 한국에서 악과 악의 거래인 야합이 제일 심한 부문은 복지 분야다.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이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정부보조금은 갖가지 부정수급 수법으로 줄줄 새나가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제 주머닛돈은 한 푼도 안 내는 대신, 선거 자금을 살포하지 않는 대신, 선한 목자 행세를 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자를 부모형제처럼 챙기는 무지무지 선한 정치인 행세를 하면서, 광란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옛날의 부정 선거 자금에 비하면 수십 배 수백 배 큰 혈세를 쌈짓돈인 양, 여야가 다투어 복지비를 늘리면서 야합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이르렀다. 복지예산이 1997년 16조원에서 2014년 105조 원으로 빅뱅하면서 눈 먼 돈이 지천에 깔리게 되었다. 복지담당 공무원이 태부족하고,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27.6%인 나라에서, OECD 평균 13%보다 두 배 이상 높아 부끄러운 4위를 기록한 나라에서, 복지비 수령자의 소득원을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갈수록 태산인 나라에서 부정수급의 야합은 산업화 초기의 스모그처럼 만연하게 이르렀다. 교통경찰이 딱지 떼는 대신 챙기던 푼돈에 비하면 복지비 부정수급은 목돈의 목돈의 목돈이다.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은 맑고 밝아졌지만, 선과 선의 거래인 타협이 보편화되었지만, 국가적 단위에서는 악과 악의 거래인 훨씬 큰 야합이 만연되었다. 어림잡아 105조 원 중 27.6%에 해당하는 29조 원이 부정수급되지 않을까.

감시와 견제와 강제가 없으면, 어떤 권력이든지 부패하게 마련이다. 복지 부문 외에 한국에서 가장 큰 야합은 더 이상 대기업과 정부의 거래가 아니다. 정경유착이 아니다. 거기는 초등학교에서 노인대학까지 약간의 지각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쌍심지 키고 부리부리 들여다보다가 조금이라도 수상하면 인터넷과 SNS에 바로 올려 버린다. 그러면 시민단체와 국회와 정부와 사법부가 득달같이 달려가 대박을 쪽박으로 만들어 버린다. 푸른 옷 입고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수모를 안 겪은 대기업 총수가 거의 없을 정도다. 그들은 설령 억울해도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 한다. 속에 천불이 나도록 꼭 할 말이 있으면, 뱀의 혀를 가진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해야 한다.

현재는 대기업과 대기업 총수가 아니라 공기업과 귀족노조가 야합의 본거지다. 거기는 국민과 국가와 노동자의 이름으로 사욕을 채우는 자들이 즐비하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야합이 넘친다. 그들의 권력은 너무도 막강하여 청와대도, 감사원도, 입법부도, 사법부도 감히 손을 못 댄다. 방송과 포털도 이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기는커녕 홍보해 주고 선전해 주기 바쁘다. ‘무노동 무임금’의 노태우 정부를 물 먹인 ‘무노동 부분임금’의 김영삼 정부 이후로만 따져도 20년간, 그들은 주지육림의 태평세월을 보내며, 여차하면, 노조의 권익과 아무런 관계없는 정치 사안도 터졌다 하면, 정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애국의 띠를 온 몸에 두르고, 정당보다 큰 정치세력으로서 길거리로 뛰쳐나갔다. 경찰저지선은 이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욕설과 폭력은 이들의 전매특허품이었다. 경찰은 욕설은커녕 반벙어리 흉내를 내야 하고 정당한 폭력을 행사하기는커녕 뒷걸음치기에 바빴다. 불법폭력 시위를 막기는커녕 그들의 호위무사로서 그들을 보호하기에 바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차하면 과거사진상조사다, 민주화보상법이다, 하여 과거의 공권력 행사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386 사법부가 물증이 아무리 뚜렷한 범죄자도 절차상 하자를 꼬투리 삼아 민주열사로 둔갑시켜 주고, 경찰에겐 공권력 남용과 오용의 불명예를 추증했기 때문이다. 옳다구나, 이제 주정뱅이도 지구대로 이름이 바뀐 파출소에 가서 행패를 부리기에 이르렀다. 민주만세! 진보만만세!

1993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역대 정부는 공기업과 귀족노조를 개혁하는 척만 하고 미봉책으로 일관했다. 개혁의 깃발 아래서는 개혁 주체인 정부가 선(善), 개혁 대상인 공기업과 귀족노조가 악(惡)인데, 이들 사이에선 선과 선의 거래인 타협이 불가능하다. 악과 악의 거래인 야합 아니면, 선과 악의 미봉이 가능할 뿐이다. 아니면, 진검 승부에 따른 승리와 패배가 있을 뿐이다.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기업과 귀족노조가 선의 꽃이라고 우기는 악의 꽃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게 바로 개혁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다.

최연혜 사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아 공기업 왕족노조의 위선을 폭로하고 그들을 굴복시키려는 순간, 여당의 김무성과 야당의 박기춘이 지명 수배자를 만나 야합했다. 타협의 이름으로 야합했다. 공기업도 살고, 국민도 살고, 불법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70% 노동자도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승리를 목전에 두었을 때, 네로처럼 엉터리 배우처럼 강 건너 불구경만 하던 자들이 불쑥 나타나 비정상의 정상화를 가로막았다. 월계관을 3개 만들어 자기들끼리 하나씩 머리에 썼다. 그들의 야합으로 정부는 다시 미봉(彌縫)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면 안 된다. 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그 전에 386 사법부가 면죄부를 발부하기 전에, 민심을 얻어야 한다. 지난 20년간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대기업 총수 잡아갈 때처럼 미주알고주알 밝혀야 한다. 불투명하기 짝이 없는 그들의 회계장부를 밝은 태양 아래 드러내야 한다. 일찍이 영국의 대처 수상은 야합과 미봉을 거부하고, 원광법사의 세속오계를 공부했는지는 모르나 임전무퇴(臨戰無退)하면서 직접 칼럼을 써서 신문에 기고했다. 귀족노조가 입에 달고 다니는 공익과 국익은 그들의 사익(私益)에 지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밝혔다. 그러자 민심이 서서히 돌아섰다. 거기에 공권력을 투입하자, 거대한 악의 세력이 맥없이 무너졌던 것이다.

  (2014.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