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월17일은 이석기 1심 판결이 있다. 검찰이 징역 20년을 求刑(구형)했으니 관례로 미루어 본다면, 판사는 검찰 구형량보다 적은 형량을 내릴 것이다. 만약 1審(심) 판결이 터무니 없이 낮게 내려진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게다가 오는 18일은 통진당 해산 헌재 판결이 있는 날이다. 2014년 2월 두 판결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국가가 잘 운영되려면 최고 권력자가 무섭든지 법이 무서워야 한다. 둘 중에 하나는 무서워야 나라가 잘 굴러간다. 흔히 사람(최고 권력자)이 무서우면 1人 독재국가가 된다. 사람(최고 권력자)과 法 둘다 무섭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체주의 국가’ 또는 ‘파쇼 국가’라고 부른다. 반면, 법이 무서우면 法治(법치)국가가 된다. 미국은 법치국가에 속한다. 미국이라면 이석기같은 자에게 징역 20년만 구형했을까?

2.

매년 세계 군사력 순위가 발표되곤 한다. 한국 언론은, 한국의 군사력이 5위냐, 8위냐를 가지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 왜 말장난이냐고? 사실 한국의 군사력은 꼴등에 가깝다. 동북아에서 한국보다 군사력 약한 나라가 있나? 북한이 우리보다 군사력이 약할까? 재래식만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核무장을 했다. 그것을 감안하면 우린 동북아에서 꼴등이다. 세계 8위면 뭐하고 5위면 뭐하나? 우리의 주변국이 모두 1~4등을 거머쥐고 있는데…

3.

일본 아베 수상이 다보스 포럼에서 中日 관계가 1차대전 직전 독일과 프랑스 관계와 같다고 언급해 집중포화를 맞았다. 다보스 포럼이란 자리에서 민감한 발언을 한 게 문제라면 모를까 국제관계를 보는 아베 수상의 시각은 틀리지 않는다. 같은 맥락으로 키신저가 東아시아 상황을 19세기 유럽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틀린 말이 아니다. 문제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과연 主權국가로서의 대한민국으로 볼 수 있는가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19세기 구한말과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건 지나친 杞憂(기우)일까? 우리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4.

올해 4월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 때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가 나왔다. 필자는 이런 뉴스가 새롭지 않다. 오래 전부터 박근혜 정부의 親中反日(친중반일)정책이 초래할 문제점을 지적해 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거의 노무현 때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이 그들이다. 과연 이들로 韓美관계를 美日관계보다 더 밀접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 訪美(방미)는 ‘國賓(국빈)방문’이 아니라 ‘實務(실무)방문’이었다. 게다가 오바마의 한국 방문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본은 오바마 대통령을 國賓방문으로 초청한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對美(대미)외교에서 현재 외교안보라인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