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들고 항복한 상대에게 또 싸움거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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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유엔연설에 日本이 즉시 반론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駐韓 美大使
(한국계)가 이 연설에 동의한다며 日本에 대해 문제해결을 촉구한 데 대해 日本 관방장관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종결된 문제다. 일본 입장을 정중하게 설명해 나갈 것" 이라고
답했다.

日本側은 곧 있을 유엔에서의 반론으로, 그간 자신들의 문제해결 노력을 소개하며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미 사죄도 했고 보상도 했다" 는 내용을 전개할 듯 하다. '강제동원 여부'와
관련한 입장도 경우에 따라 추가될 수도 있어 보인다.

이번 윤병세 장관의 연설에 우리는 후련해 하지만, 이를 계기로 본의 아니게 日本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자신들의 논리와 그간 기울여 온 노력들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 역설적인 측면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지금 진행되는 시나리오는, '독도' Case와 거의 같은 흐름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 듯 하다.
이명박 前대통령의 후련한 '독도방문' 이후, 우리는 이전까지 소극적이었던 日本이 갑자기 태도
를 바꾸어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 현상을 현재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독도 영유권'을 학습
지침에 포함시키고, 동영상으로 배포하고, 국제사법재판도 검토하는 등 이전에는 꿈도 못 꿀
만한 노골적 조치들을 거침없이 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잠깐 누린 '후련함'의 대가라고 볼 수
있다.

위안부 관련 사항은, 냉정히 볼 때, 우리가 이미 日本에 대해 완승을 거둔 이슈라고 볼 수 있다.
日本 스스로 '강제연행'을 인정하여 '고노담화'라는 것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日本의 공식적인
사죄도 있었다. 도덕적인 면은 물론 정치적인 면에서까지 거의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인데, 당시
정부(김영삼)는 물론 이후 정부(김대중)도 "앞으로 이것을 외교 문제화 하는 일은 없을 것" 이라는
취지를 거듭 밝혀 온 상태다.

이렇게 거의 완벽한 승리를 이미 거두고도 무엇이 더 모자랐던 것인지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 이슈에서 완전히 패배하여 군소리 없이 가만히 있는 日本을 향해 또 사죄하라
보상하라며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무시해도 좋을 日本內 '망언'이라는 것에 그때 마다 격분하고
과도하게 반응한 것은 물론, 외국에 위안부 동상도 세우고, 관련 만화도 제작하여 널리 알리는 등
강도 높게 日本을 압박해 오고 있다.

이미 백기를 든 상대에게 또 항복하라고 몰아붙이는 셈인데, 여기서 뜻하지 않은 큰 변수가
생긴 것은, 바로 日本內 일반국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공세
에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처 우리 정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복병이었던 셈인데, 이로 인해 증폭된 反韓감정은, 日本 정부에게 힘을 실어 주었고 결국 이전
에는 꿈도 꾸지 못할 '고노담화 재검토' 라는 조치까지도 들고 나오게 만든 것이다.

위안부 재이슈화로 우리가 얻을 것은 상대적으로 커 보이지는 않는다. 이번 유엔연설이 국제
사회 가운데 큰 호응을 얻었다지만, 엄밀히 보면 이는 여성인권이라는 절대가치를 소중한다는
차원의 원론적 지지를 받아 온 것의 연장선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울러, 리버럴한 '뉴욕타임즈'
또는 좌파적 '아사히신문' 등 세계언론, 그리고 美國 등 주요국 외교관들이 韓國에 우호적 입장을
보이는 것에 고무되어 日本이 완전히 고립이라도 된 듯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착시'에 불과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실익을 중시하는 냉정한 국제질서 속에서 이는 곧 없어지고 말 '신기루'
같은 현상에 불과하다.

우려되는 것은, '독도방문의 후련함' 뒤에 우리에게 찾아 온 것이, 상대의 '영유권 주장 강화'
라는 의외의 결과였던 것 처럼, 최근 '위안부이슈 공세의 후련함' 뒤에 우리에게 찾아 올 것은,
상대의 주장(위안부 문제 종료, 그간 일본의 노력 등)이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현상이
되지는 않을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가 기우이길 바라지만, '버르장머리'와 '독도방문'이라는 '후련함' 뒤에 찾아 온
대가를 떠올리면 왠지 불안해 진다.

흥분하는 국민들, 그리고 똑 같은 수준으로 흥분하는 우리의 외교 관계자... 흥분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이 세상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 불안해진다.


http://youtu.be/OW1xykhpL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