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비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잘 계산해 보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 통일 논의가 갑자기 확산 되면서, 마치 북한의 위협이 다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은 북한이다. 통일 논의는 반드시 철저한 안보 태세와 병행되어 이뤄져야 할 일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최대의 변수이지만, 격변하는 동북아시아에서 북한변수는 과거보다 작아진 것처럼 보이고 있다. 냉전 당시 북한의 행동은 공산권의 행동을 대변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었지만, 홀로남은 공산 독재정권 북한이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통합된 세계에 ‘전략적 위협’을 가할 수는 없는 변수가 된것은 사실이다.



물론 북한은 이같이 별볼일 없게 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핵 개발' 이라는 강수를 두었지만 유일한 동맹국 중국마저 소원(疎遠)케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은 세계 정치에서는 물론 동북아 국제구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줄어든 변수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북한이 한국에게도 별 볼일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하면 안된다. 특히 북한의 핵은 한반도 게임의 결과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 도 있다. 최근 우리는 갑자기 ‘통일’을 대대적으로 논하기 시작 했지만 통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저절로 이루어질 일도 아니다.


남북한 대결은 한 분야, 즉 군사 안보 분야를 제외하면, 이미 오래전 한국의 압승으로 끝났다. 경제,정치, 문화, 학문, 체육, 예술 등 어떤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은 북한을 압도했다.



그러나 군사력에서는 대한민국이 북한을 압도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직도 남북 대결 게임을 끝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안에 떨며 때로 전전 긍긍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북한이 도발하거나 도발 위협을 해 올 때마다 한국 국민들과 사회는 분열되었고 전쟁 발발의 공포에 불안해 했다.


 모든 분야에서의 승리가 ‘군사 안보 분야’ 하나 때문에 발목 잡히고 있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완성된 핵무기 체계를 갖추는 날, 즉 대한민국의 어느 곳도 공격 가능한 핵무기와 미사일 체계를 완비, 핵무기를 전쟁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날, 한반도의 게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북한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급반전 되고 말것이다.



핵무기 체계를 완비한 북한은 온갖 종류의 대남 전략을 마음껏 구사 할 것이며 북한 핵무기의 인질이 된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쩔쩔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럴 리가 있나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한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자.

미래 어느날 북한이 대한민국 어는 곳이라도 공격 가능한 핵무기 체계를 갖추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이 한국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가 거부 당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분노한 북한이 천안함 사건 혹은 연평도 포격 사건에 준하는 도발을 감행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행동 할 것인가? 2010년에는 울분을 억누르며 참았던 연평도, 천암함에 대해 보복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북한을 혼내 주겠다고 결심할 수 있을까? 2010년 북한이 아직 완성된 핵무기체계를 갖추기 이전, 우리는 확전가능성이 두려워 분하지만 보복을 자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핵무기 체계를 완성한 북한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런 상황이 정말 닥쳐 온다면,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들은 물론, 대북 강경론자들 마저도 ‘민족의 파멸’이라는 극도의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강경 대응을 주문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진정한 의도는 핵으로 대한민국을 파멸 시키겠다는 데 있는것이 아니다. 핵을 가진 북한은 대한민국을 단순히 겁주기만 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며, 북한이 얻으려는 최대의 것은 대한민국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비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잘 계산해 보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춘근

2014년 2월 3일

[출처] 북한은 아직도 대한민국 최대의 위협 요인|작성자 이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