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5월 20, 21일 양일간 상해에서, 중국, 러시아, 한국 등을 멤버로 하는 "아시아 상호협력신뢰양성조치 회의" 라는 것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중국 외무성이 29일 밝힌 사실을 일본의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현재 시점에서 시진핑, 푸틴 등 14개국 국가원수들이 참여하기로 확정했고, 미국과 일본은 업저버 자격으로 참가한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회의 목적은, 중국이 주창하는 '아시아 신안전관' 수립에 대한 참가 각국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서, "아시아의 안전은 아시아 국가가 주체가 되어 해결해야 한다" 고 중국 외무성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회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현재 전개하는 '아시아 중시 정책'에 맞서는 시도라고 언론은 전했다.

이상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 일본과 달리 우리 한국은 정식 멤버로서 박 대통령의 참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미국의 방침에 맞서는 중국 주도 회의에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참가한다면 불과 얼마전에 오바마 대통령과 서로 다진 '동맹의 재확인'은 좀 이상한 모양새가 되고 만다. 한 쪽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과시하고, 돌아서서 다른 한 쪽으로는 미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모양새는 아무리 좋게 봐도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오바마 방한 기간중에 평양에서 열린 '국제철도협력기구'(주로 사회주의권 국가 모임)에 참석했던 코레일 사장이 이례적으로 '2015년 물류분과위'와 '2019년 총회' 개최권을 따 왔다. 만장일치로 따 왔다고 하니 북한도 찬성을 한 모양이다. 애초 정회원으로 있는 북한의 반대로 이 기구에 대한 (제휴)회원가입 조차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었지만, 지난 3월 회원 가입 신청하고, 기구에 의해 가입 승인되고, 이내 북한이 초청 의사 밝히고, 즉시 코레일은 방북신청하고, 정부는 즉각 참가승인해 주는 일련의 과정은 일사천리 그 자체였다. 평소 국회에서 민생관련 법안들을 이런 식으로 처리했더라면 좋을 것이다.

기구에 가입 신청을 한 시점의 주변상황은, 북한이 동해상 미사일, 방사포 도발을 한 것으로 긴장이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였으며, 이후 무인기 사건이 크게 부각된 상태였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의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부산 출발 북한, 러시아, 중국 연결..)에 과도하게 포커스되어 주변 안보상황에 상관없이 밀어붙이는 느낌이 든다. 북한과 직접 남북 철도연결 사업 등을 속히 추진하고자 하는데, 현실적으로 국제적 대북제재 공조 및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자 '비교적 적법해 보이는' "회원가입 -> 회의 참가자격 획득 -> 남북철도논의 회의 -> 다음 회의개최" 라는 방법을 택한 정황이 역력하다.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를 제재하겠다고 나서는데 러시아를 통과하는 철도사업를 구상한다며 분주하고, 미국 등 아시아내 우방국들은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나서는데 중국과 손 잡고 뭔가해 보겠다는 우리의 모양새는 참으로 불안해 보인다. 언젠가는 한 번 사고가 터질 것 같은 불안함을 떨칠 수 없다. 미국이 지금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이런 '양다리 작전'(미중 등거리)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지금 한국을 '지켜보고 있다'고 봐야 보다 정확한 상황판단이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식의 우리 태도는 앞으로 큰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평소 이러한 (오해 받을 만한) 행동들은 쌓이고 쌓여, 나중의 아주 중요한 승부처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으나, 직장에서 인사권을 쥔 상사가 한 부하의 승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치자. 여기서, 가급적 승진을 시키지 말라는 회사방침이 있더라도 이 부하가 평소 열심히 잘 했다면 이 상사는 무리를 해서라도 부하의 승진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부하가 평소 앙숙관계에 있는 부서에 자주 놀러가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면 이 상사는 심적 부담이나 가책없이 "회사방침이니 나도 어쩔 수 없다" 며 승진을 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미동맹은 영원히 굳건하다" 는 말을 6.25 이후 미국 역대 대통령 치고 안한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런 레토릭으로 우리의 국가안보가 지켜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 해외 주둔병력 감축 압력, 미국내 반전여론 대두, 미국의회의 돌이킬 수 없는 엉뚱한 의사결정 등 우리의 안보를 둘러 싸고 언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 지 모를 이러한 "(엉뚱한) 미국 변수" 는 미국 스스로 조차 예측할 수 없는 것들로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

온갖 이상한 명분들이 힘을 얻어 불행하게도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이 옳다" 는 엉뚱한 주장이 미국민들의 마음을 사로 잡게 될 때, 정치생명이나 관직을 걸고라도 한국을 끝까지 옹호해 줄 가능성이 있는 요직의 미국인 기억 속에 "한국은 항상 신뢰를 지켜 왔다" 는 정보가 가득 차 있는 상태라면 우리의 안보는 문제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에, "한국은 중국하고도 친하다" 는 식의 정보가 혼재되어 있다면 그는 어느 정도 노력은 하겠지만, 자신의 정치생명이나 관직을 걸고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최악의 경우, 앞선 비유의 "회사방침이니 나도 어쩔 수 없다" 는 식의 비보를 통보받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둘 다 갖겠다" 는 우리의 전략은, 최악의 경우 "하나도 못 갖는" 패착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도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위기는, 작은 잘못들이 쌓이고 쌓여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 크게 터지는 것이 보통인 듯 하다. 세월호가 그랬다. 안보도 그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