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한한 발표

11일. 검찰은 세월호 침몰 당시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선체 진입을 통한 구조 활동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경(海警) 헬기와 해경 경비정이 도착한 16일 오전 9시30분께 세월호는 좌현(左舷) 쪽으로 45도 기울었고, 오전 9시45분께 62도로 기울었으며, 10시17분께 108.1도로 기울었다. 검찰은 한 학생이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배가 또 기울고 있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 10시17분임을 근거로, 침몰하기까지 47분 동안 해경이 세월호 선내(船內)에 진입했더라면 많은 생명을 구조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단정적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 사고 직후 세월호 측과 교신(交信)한 곳은 진도 VTS(해상교통관제센터)이다. 당시 진도 VTS는 ‘여기서는 현장상황을 잘 모르니 승객들을 전원탈출 시킬 것인지를 선장이 판단하라’고 권고한 상태였다. (이러한 진도 VTS의 대응이 왜 당연했는지는 앞서 언급한 바 있다. - http://www.chogabje.com/board/column/view.asp?C_IDX=55534&C_CC=BC )

사고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눈앞에 보이는 수십 명의 탈출승객을 구조하기에 바빴다. 이쯤에서 굳이 해경의 잘못을 묻는다면, “진도 VTS가 구조대에게 ‘침몰선 승객은 4백 명 가량이라 하니, 배 갑판이나 바다위에 그 정도 승객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객선 안에 들어가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했어야 한다”는 점뿐일 것이다.

그러나 진도 VTS는 세월호 측에 ‘구조대는 잠시 후 도착한다. 승객 탈출은 현장에서 판단하도록 하라’고 한 상태였고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눈앞에 보이는 승객들부터 우선 구했던 것이다. 특히 최초 구조된 선장과 선원들은 배안에 사람들이 수백 이상 갇혀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만일 그 말을 했다면 어찌되었을까? 해경은 선장 및 선원들 더러 ‘당장 승객들에게 탈출 지시를 내려라’고 다그쳤지 않았을까?

구조대로서는 눈앞에 보이는 승객들을 보며 탈출 가능한 사람은 거의 빠져나왔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도 빠져나올 수 있는 승객이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더러 ‘가만히 있으라’고 해놓고 자신들만 빠져나왔다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해경이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을 꼼짝 못하도록 해놓고 자신들만 빠져나올 것이라 예측했다면, 처음 세월호와 교신했던 진도 VTS가 벌써 세월호 측에 ‘승객을 탈출 시켜라’고 지시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상식이다.

- 검찰, 해경의 구조가능 시간을 47분이라 보는 것은 억지

검찰은 한 학생이 휴대전화 메신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시각이 10시17분임을 근거로 구조대가 도착한 9시 30분부터 약 47분간은 선내에 진입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더라도 세월호는 10시17분경 108도 가량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108도로 기울어지면 내부에서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외부에서 구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배가 거의 옆으로 누워버려 탈출구가 다 막혀버린 상태인 것이다. 즉 세월호 침몰 속도 등을 감안하면, 내부에 승객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전제하에 해경이 승객구조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은 최대 약 10분~1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배 안에서 마지막 이루어진 휴대전화 메시지 발신 시각을 근거로 47분 동안 해경이 가만히 있었다는 식으로 중간 브리핑을 한 것이다.

- 육상(陸上)의 경찰과 소방방재청 역할을 하는 해경, 중국어선 단속 등 치안, 수사를 주로 해

언론은 해경이 우리바다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목숨을 잃거나 부상이라도 당하면 ‘해경인력이 턱없이 모자란다’거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도한다. 그렇듯 우리해경은 사실 치안, 수사업무를 주로 한다. 육상(陸上)에서 경찰은 주로 치안, 수사업무를 맡고 재난관련 업무는 주로 소방방재청이 맡는다. 무너지는 건물 속에 있는 사람을 구하는데 경찰이 적극 투입되지는 않는 것이다. 그런데 해경은 해상에서 육상의 경찰과 소방방재청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해난구조에 있어서는 인력도 모자라는데다 전문성마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해난구조에 투입된 '해양 의무경찰'의 경우 자의적 판단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명령(命令)에 따라 움직인다 할 것으로, 세월호 사고 직후 도착한 구조대에 해경의경이 어느 정도 비율이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본다. 구조대 지휘자가 눈앞에 보이는 탈출자를 구조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해경의경들 중 일부가 세월호 선내에 승객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더라도 임의로 선내에 진입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 추측되어서 하는 말이다.

- 검찰 발표는 사고이후의 가정(假定)에 불과한 것, 해경의 업무상 판단까지 수사하려는 건 무리

이번에 검찰이 발표한 내용은 말 그대로 사고이후의 가정(假定)에 불과한 것이다. 소방관들이 어느 건물이 무너질 것이라 판단하고 사람을 구하러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자. 나중에 분석한 결과 사람을 구하러 들어갔어도 무방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그 소방관들을 직무유기, 과실치사 혐의 따위로 입건할 것인가?

검찰이 해경의 뇌물수수의혹, 여객선사(旅客船社)와의 유착관계 등을 수사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지금 검찰은 해경의 '업무상 판단'까지 수사하려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해경이 침몰하는 배를 보며 겁을 먹고 내부진입을 하지 않았다면 매우 비난받을 일이다. 그러나 그 속내는 어디까지나 추측으로 짐작할 뿐이지 수사로서 확인하기는 힘든 일 아닌가? 검찰은 해경의 마음까지 조사하려 드는 것 같다. 한 마디로 지금 검찰은 해경 탓에 많은 인명(人命)이 희생되었다는 투다.

처음부터 세월호 사건을 맡은 검찰은 제주VTS와 진도VTS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했다. 관제소홀이 이번 인사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모를까, 법령을 어긴 것도 아니고 해경 내부 훈령을 준수하는데 미흡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해경을 피의자 취급한 것이다.

나는 지난 4월 말경 이런 요지의 글을 쓴바 있다. “세월호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이 여론에 등 떠밀려 지나친 관중(觀衆)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검찰은 체면을 차리려는지 모르겠으나 해경에 대한 수사는 결국 검, 경이나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만 키우는 것이다. 관제소홀 문제는 감사원이나 해경 본청이 감찰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검찰은 필요이상으로 해경을 범죄자 취급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보니 검찰은 결국 '정부 잘못으로 인해 이번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규정할 모양이다. 광주지검과 그 목포지청 간부들이 새민련과 가까워서 그런 것인지, 채동욱 라인이 아직 살아 있어서 그런 식의 수사가 전개되는 것인지 의심마저 드는 지경이다.

이번 검찰의 중간 발표에 대해 어떤 네티즌은 ‘일베 놈들 이래도 정부 잘못이 아니냐?’라고 했고 또 어떤 네티즌은 ‘처음부터 수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했더니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는구나’라고 하더라.

- 웬일로 이번 검찰 발표를 신뢰하는 통진당

통진당 김재연은 우리 학생들을 겨냥한 듯 조금 전 이런 논평을 내어 놓았다.

『 - 골든타임 47분, 해경은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다 -

해경이 세월호 침몰 직전 47분 동안 선내에 진입했다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발표가 나왔다.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해경이 처음 세월호에 도착한 9시 30분에는 선체가 45도밖에 기울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 해경이 진입해 마이크로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 방송을 하거나 승객을 안내했어도 전원 구출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10시 17분까지도 선내 학생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정도였으니 이때까지 선체에 진입했다면 충분히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었다는게 검찰 수사 내용이다.

해경의 이같은 행위는 죽음을 보고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죽긴 왜 죽냐. 살아서 보자"며 철썩같이 해경을 믿었던 학생들을 외면하고 선장과 선원만 구조한 해경의 초기 대응은 이해될 수도, 용서될 수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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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참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