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5.16 군사혁명 53주년 기념일이라고 한다. 무자격적 군중들에 의해 4.19가 어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시킬 때에 ‘은인자중하던 군부가 궐기하여 부패한 기성정치권과 방자한 군중인간들을 진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구국혁명’이 바로 박정희의 5.16군사혁명이었다. 심지어 박정희 비판가였던 장준하까지도 “위기에서 민족적 활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최후수단으로 일어난 것이 다름 아닌 5.16 군사혁명”이라며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와 공산주의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 잡으려는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이요 “우리들이 육성하고 개화시켜야 할 민주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는 불행한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위급한 민족적 현실에서 볼 때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했을까? 좌익세력이 군사쿠데타 주모자로 모는 박정희나 전두환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군중이 부른 민주주의 수호신들로 기념되어야 한다.

박정희의 궐기군들이 5.16군사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만방자한 군중들의 난동질을 민주주의라는 어울리지 않은 기준을 맹신하는 장면 정권이 진압하지 못하면서, 정당한 공권력의 권위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5.16군사혁명을 주도한 궐기군들이 장면 정권을 폐기처분시켰을 때에 2/3에 달하는 국민들이 지지 내지는 호감을 보인 이유는 ‘군중의 난동질을 공권력으로 제압하지 못하는 장면 정권의 무능력이 자유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와 동의 때문이었을 것이다. 4.19 이후에 하루 평균 6회 연간 2000여회의 군중난동질에 지친 국민들은 박정희와 같은 군인이 나와서 군중폭동과 무능정부를 척결하기를 바랬던 것이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군중쿠데타를 고려하지 않고 박정희나 전두환을 헌정질서를 파괴한 군사쿠데타 주범으로 좌익선동세력이 모는 것은 정치적 사기와 도적적 위선과 지식적 무지에 불과한 것이다.

박정희와 궐기군들이 5.16군사혁명을, 피를 흘리지 않고 저항도 받지 않고, 성공시켰던 이유는 바로 국민과 시대와 사회가 박정희와 같은 강단이 있는 군인이 국가의 공권력을 회복시켜서 군중의 횡포를 진압하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군중의 폭력에 시달린 당시의 사정을 무시하고, 반세기가 지난 뒤에 박정희를 향해서 ‘쿠데타 주모자’라고 죄인 취급하고, 5.16군사혁명을 ‘쿠데타’라고 몰아치면서, 심지어 박정희의 친딸이 대통령이 되어서도 내놓고 ‘5.16은 군중난동꾼들과 무능한 정부에 의해 망가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위대한 군사혁명’이라고 말하지 못하니, 소위 민주화 이후에 21세기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장면 정권 이전으로 후퇴한 것이다. 군중들의 법치파괴적 난동질이 최악질의 민주주의 파괴요인이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좌익선동세력에 휘둘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공권력 유지의 측면에서, 장면 정부보다 더 무능한지도 모른다.

이명박 정권 이후에 좌익세력이 야간에 촛불난동을 치는 현상은 박정희의 군사혁명을 다시 부르는 최악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다.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독재적 대통령이라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주장하는 좌익세력은 가치판단이 뒤집힌 거짓세력이고 망국집단이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권력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자유민주체제를 파괴한 통치자들이다. 군중의 난동질에 대항해서 대통령이 공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난폭해진 군중들은 대통령을 무시하고 법치를 파괴하고 체제를 전복하려고 달려드는 것이다. 통치자의 공권력 행사권 측면에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은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고 책임적인 통치자들이다. 방자하고 무책임한 군중인간들을 상대로 혁명적 결단을 내린 박정희 장군이나 전두환 장군은 민주주의 수호신들로 평가하는 것이 역사정립이고 국가정상화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주의 파괴행각은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법치파괴세력에 맥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군중의 폭동이 군인의 탄압보다 백배나 더 악질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좌익정권들에서 확인하게 된다. 오늘날에도 경찰이 주말마다 좌익세력이 밤에 연출하는 촛불난동(군중쿠데타)를 진압하기 않고 구경만 하는 현상은 바로 공권력 무시를 민주주의로 착각시킨 김대중-노무현 추종세력이 배양했던 민주주의 파괴행태의 잔재다. 미국산 쇠고기나 국정원 댓글을 생트집 삼으면서 야간에 촛불난동질을 하는 남한의 좌익세력은 민주화세력이 아니라 민주주의 파괴세력인 것이다. 이런 자들이 바로 ‘5.16군사혁명’을 촉발시키는 군중쿠데타 주범들이다. 어린 민주주의를 강간해온 촛불난동세력(김일성, 김대중, 노무현 추종세력)이 박정희나 전두환을 쿠데타 주범으로 모는 것은 기만선동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집단 중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헌재)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군중폭동의 주범들이 버젓히 아직도 ‘시국회의’니 뭐니 하면서 온갖 생트집을 잡으면서 반정부 군중쿠데타를 꿈꾸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를 남용하는 좌익선동꾼들이 법조계, 정관계, 언론계의 비호를 받으면서 망국행각을 방자하게 벌이고 있다는 증거다. 특히 좌경화된 헌법재판소는 분단국가인 한국사회에서 야간 정치집회를 합헌화시킨 잘못을 저질렀다. 이명박 정권에 대적한 광우병 촛불난동 당시에 야간정치집회를 합헌화시킨 헌법재판소는 군중폭동의 배후세력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야간 정치집회를 합법화시킨 헌법재판소는 고의적 이적집단이 아니면 무식한 망국집단으로 후세에 평가받을 것이다. 현재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사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같은 민주팔이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어린 민주주의에 주적이 아닌가?

지금 한국사회는 박정희의 군사혁명 이전 상황과 많이 유사하다. 배운 무식장이들이 교육자, 공무원, 검판사, 언론인 등의 가면을 쓰고 어떻게 해서라도, 심지어 어린 학생들이 희생된 세월초 침몰참사까지도 반정부 정칙선동에 악용하면서, ‘군중쿠데타’를 꿈꾸는 한국사회의 현실은 ‘은인자중하던 군부가 백척간두에 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궐기했다’는 군사혁명가를 부르고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통치행각은 장면의 무능한 통치를 연상시킨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 미국산 쇠고기를 놓고 군중폭도들에게 굴복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자신의 직접적 잘못도 아닌 세월호 참사에 거듭거듭 사과를 하면서 군중폭도(희생자들이 아닌)들에게 굴복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능한 장면이 겹치는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자유민주주의 파괴행각을 엄정하게 비판하지 않는 한, 박근혜 대통령도 군중쿠데타의 종범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념전쟁에서 얼마나 무지하거나 무기력하면, 오늘 군중구데타를 진압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구한 5.16군사혁명일을 대통령으로서 경축하지 못하겠는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군중쿠데타의 상징인 5.18광주사태를 재평가하여 김대중의 가증스러운 위선과 극악무도한 반역을 벗겨버렸어야 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5.16군사혁명이 얼마나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구하기 결단이었는지를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밝혀야 했다. 박정희의 친딸이 ‘5.18은 거룩한 민주화운동이고, 5.16은 추악한 군사쿠데타였다’고 공인해준다면, 박정희는 사후에 자신의 딸에 의해 심판되는 것이다. 고로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를 군사혁명가로 명예회복시킬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5.18은 정부군을 향해서 무기고를 털어서 저항한 군중쿠데타이고, 5.16은 방자한 군중인간들의 난동질을 막은 위대한 군사혁명이었다’고 공언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의 뒤집한 역사는 다시 바로 서지 못할 것이다. 역사가 뒤집히면 이념이 뒤틀리고, 이념이 뒤틀리면 법과 제도가 혼란되고, 법과 제도가 혼란되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은 붕괴되는 것이다. 요즘 세월호 참사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질 부분은 바로 역사의식, 정치이념, 법치제도 등을 집권하자 말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바로 세우지 못한 점이다. 세월호가 넘어졌을 때에 선장이 승객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꼴은 바로 넘어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버리고 도망치는 한국의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교육자들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대한민국은 세월호 선장 같은 상층부 때문에 언제 갑자기 뒤집힐지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부터 세월호 희생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군중쿠데타를 기도하는 좌익세력의 척결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다. 저변의 성숙한 국민들은 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대통령에게 없는 줄을 잘 알고 있다. 세월호 참사라는 해양교통사고가 나자 말자 죽자살자 ‘박근혜가 책임지라, 사과하라, 진상을 밝혀라’고 선동하는 세력이 기도하는 군중쿠데타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시한다면, 박정희의 군사혁명이 왜 필요하고 정당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악용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군중선동세력의 쿠데타를 진압하지 못하면, 결국 하늘은 박정희와 같은 군사혁명가를 내려보낸다. 박정희나 전두환은 군중쿠데타세력을 진압하기 위한 하늘의 자비로운 심부름꾼이었다. 그런 박정희와 전두환이 민주주의 파괴주범으로 매도당하는 게 정의와 진실에 부합하는가?

그런 점에서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어서 가장 먼저 자신의 부친인 박정희의 명예회복에 나서야 했고, 그리고 군중쿠데타 세력을 최소한의 희생으로 진압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에 나섰어야 했다. 대통령이 되어서 노무현이나 김대중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전두환을 찾아가지 않은 박근혜의 속좁음은 반드시 응보를 받을 것이다. 전두환은 박정희보다 더 억울하게 군중쿠데타를 진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구한 군사혁명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애국과 정의와 진실을 사랑한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당장 찾아가서 백배 사죄하고, 군중쿠데타세력에겐 사과하지 마라.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에게는 무한한 애도를 표하되, 과잉사과는 하지는 말아야 한다. 추상적 책임에 대한 막연한 사죄는 굴복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좌익세력의 선동에 악용될 사과 대신에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시스템을 강화하여 희생자들에게 보상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5.18광주사태와 같은 불행한 사건을 그만 기념하고, 이제 대한민국의 성공사의 한 기점이었던 5.16군사혁명일을 국가기념일로 추진하라. 계엄군과 시민군이 싸운 날(5.18)을 기념해서 무슨 교훈을 후세들에게 남기겠단 말인가? 5.18은 민주화 과정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건으로 잊혀지는 게 옳다. 5.18 관련자들은 이미 보상과 훈장을 부패할 정도로 많이 받은 게 아닌가? 5.18은 이미 정치꾼들에 의해 너무 악용되어서 이제는 비판받을 때가 된 반면에, 5.16은 너무도 폄하되어서 이제 다시 재평가될 때가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군중쿠데타를 진압한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자들을 공개적으로 찬양하고 기념하라. 박정희와 전두환이 민주화 영웅으로 칭송받기 전에 대한민국은 미개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상태에 머물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