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이 정말 해경해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인가?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청와대마저 언론에 떠밀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한 것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해양경찰이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바다를 모르는 언론사들의 행태로서 172명을 구한 것은 해경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청와대 참모 중에는 바다를 전연 모르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해경 해체에 일조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은 해양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리적 요건에서 北으로는 휴전선 155마일에 가로 막혀서 육상교통으로는 대륙이나 인접국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항공기나 선박으로 외국과의 무역이나 인적 교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물동량의 95%이상이 바다로 통하여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해양국가로서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갈 수밖에 없으며 해양국가를 유지할려면 강력한 Sea Power 가 필요하며 강력한 해양세력만이 Sea Lane Of Control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해상통제권을 유지하는 데에는 해경이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해군이 전부 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군이 해야 할 일과 해경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괴뢰집단이 동,서해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은 바다를 확보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다는 그 나라의 國富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해경이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한 부분을 개선하여 더욱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자기 자식이 잘못을 했다고 버렸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처벌하고 바르게 해놓는 것이 지도자이고 정부이고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해양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해경은 필요충분 조건에 해당되는 국가기관입니다.

일순간의 분노와 잘못이 있다고 조직을 해체하면 앞으로 어떤 국가기관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이보다 다른 큰사건이 날 경우에 해당부처는 해체라는 수순을 또 밟게 될 것인지 대한민국의 정부조직중에 잘못이 좀있다거나 잘못이 밖으로 나온 부처는 앞으로 조직 해체라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논리는 초등학교수준 지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순간의 분노로 해경해체라는 前代未聞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스러우며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부활될 것으로 보아지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