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자위권에 침략만 상상할 필요가?

조영환 편집인


대한민국의 친중반일(親中反日)외교 그리고 미국경시적 외교가 불필요한 외교적 혹은 안보적 손실을 자초하지 않을까? 국회의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1일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와 아베 정권이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없이 군사적 야욕을 드러내며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한다. 일제시대에 적합한 시대착오적 목소리를 한국의 국회가 내는 것 같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배후 병참기지의 역할을 까마득하게 잊고, 조선말기처럼, 세계지배세력의 노선에 대항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듯한 ‘친중적, 반일적, 미국경시적 한국의 외교적 노선’은 대한민국의 장래에 별로 유익해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의 외교노선을 버려야 한다.



중국의 한국민에 대한 침략은 완전히 무시하면서, 일본의 침략만 병적으로 떠드는 한국의 반일노선은 북한의 반일외교를 닮아간다. 주한중국대사관이 주최하는 중국군 창건 기념일 행사에 매년 장소를 빌려주는 롯데호텔이 11일로 예정되었던 주한일본대사관 주최의 자위대 창설 기념일 행사를 하루 전 일방적으로 취소한 모습도 ‘친중반미’의 제스처로 읽혀질 수 있다. 일본은 미국과 ‘찰떡공조’로써 세계지배세력에 편승하는데, 대한민국은 다른 길을 택하고 있다. ‘중국 중심의 세계금융권’에 기웃거리는 정치경제외교적 선택이 지불할 댓가를 한국 정부는 깊이 계산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근원적으로 ‘강도단끼리의 충돌’이라는 현실주의를 감안하여, 한국의 외교는 확고한 노선을 택해야 할 것이다. 세계지배세력의 실체를 무시하는 친중-반일-빈미적 외교는 어리석다.



“미국 국방장관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는 산케이신문의 보도는 ‘한미일 동맹’에 대한 고민거리를 대한민국에 던진다. 일본은 눈치가 빨라서 아시아에서 번영을 누렸고, 한국은 눈치가 어두워서 일제 식민지를 겪고도 분단상태가 되었다. 중국 주석 시진핑의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우려에 박근혜 대통령도 동조할 필요가 있었던가? 우리는 일본을 침략국가로만 보지 말고 자유통일의 배후기지로 해석하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중국과 북한에 대항하여 통일전쟁을 하게 되면, 일본은 미국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배후지원기지가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적대시하면, 남한의 종북좌익세력이 가장 반길 것이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지나치게 반일-친중-원미(미국을 멀리하는) 외교를 강행하면, 북괴가 가장 반길 것이다.



조갑제 대표는 “지금 박근혜 정부의 親中反日 외교를 즐기고 있는 것은 김정은, 시진핑, 한국의 좌파 세력, 걱정하는 쪽은 미국, 그리고 한국의 진짜 애국보수세력”이라며 “핵무기도 없고 핵미사일 방어망도 만들지 않는 한국이 중국에 놀아나 韓美동맹을 약화시킨 다음 중국 쪽으로 달려가면, 중국도 북한과 이혼하고 한국을 반겨줄까? 아니면 북한과 종북세력을 보조수단으로 삼아 한국을 反日, 反美 전략의 심부름꾼으로 써 먹고 용도폐기할까?”라고 반문했다. “선동 언론과 감정적 여론을 따라가는 외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며 조갑제 대표는 “안보외교를 인기의 한 수단으로 삼는 지도자는 재앙을 부를 것”이라며 “親中反日이나 親中反美 외교는 反통일-分斷고착용”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대한민국은 더 주목해야 한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