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텔스機 도입'에도 反日 적개심 작용 >
                                                2014. 8. 1. 産經新聞



 韓国이 스텔스 戦闘機 'F-35' 導入을 둘러싸고 또 反日을 드러
내고 있다. 스텔스 性能을 갖는 戦闘機는 많은 나라들이 次期主
力戦闘機로 삼고 있다. 日本과 마찬가지로 韓国도 40機의 導入
을 결정했는데, 한국의 報道 등을 総合해 보면, 日本에 대한 対
抗意識 때문에 財政的으로나 技術的으로 상당한 無理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울러, 한국은 F-35의 極東지역 整備拠点이
日本으로 정해진 것에 猛反発하며 日本에서의 메인터넌스(유
지.보수)를 拒否하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現実的으로
韓国에서는 스텔스機 運用이 힘들다'는 견해도 늘고 있다.

 스텔스機 F-35는 美国의 로키드 마틴이 中心이 돼 開発했다. 
이미 美공군에 배치된 스텔스機 'F-22 랩터'가 敵의 戦闘機를
排除하는 制空戦闘에 特化되어 있는 것에 반해, F-35는 戦闘
爆撃이나 海上의 艦隊防空 등 多用途性을 그 特徴으로 한다.
実'443機는 2000年에 최초비행했고, 美空軍에는 2011年부터
인도되기 시작했다. 通常의 타입(A型)에 더하여, 短距離離陸・
垂直着陸型(B型), 航母搭載型(C型)의 세가지 타입이 開発되고
있는데, 日本은 A型 42機 導入을 확정한 상태다.

 스텔스 戦闘機는 러시아나 中国도 開発을 지속하고 있으며, 
스텔스 性能은 이제 次世代 戦闘機의 필수조건으로까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韓国의 경우, 導入결정 이전의 選定
段階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 55회나 入札 실시한 끝에...

 韓国은 老朽化된 F-4 戦闘機나 F-5 戦闘機의 代替 목적으로,
防衛事業庁이 次期戦闘機(FX) 選定을 시작했다. 60機 導入을
계획하고 작년 6月부터 入札을 개시했다. 대상이 된 것은 3機
種이었다. 電波吸収材를 사용하여 어느 정도 스텔스性을 갖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영국, 독일 등 4개국 共同開発)과, 역시
어느 정도 스텔스性을 갖는 美보잉社의 'F-15', 그리고 開発
단계부터 스텔스性을 중시한 'F-35A'다.

 그런데, 入札과 관련하여 연합뉴스(전자판)에 따르면, 韓国이
提示한 予算인 8兆 3000億원(1機당 約1300億원)을 上回하는
入札만 이루어져 결국, 3機種 모두 落札되지 못했다. 韓国側의
予算이 넉넉하지 않은 것과  한국측이 '물건을 사준다'는 우월
적 입장을 보이는 것이 문제가 됐다. 그런데, 예산증액 조치없
이 이전과 동일한 조건을 걸고 再入札하도록 하여, 또 유찰됐
고...  이후 또 入札, 또 유찰...  6月18日 最初入札로부터 7月
5日까지 이런 식으로 55회나 入札을 반복했다. 이는, '가격을
낮추라'는 無言의 압력이기도 한 것이었는데 결국 55회 모두
유찰로 끝나고 말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F-35는 入札額超過로 脱落했고,
유로파이터는 入札書類不備로 脱落했다. 결국, 入札額으로
提示된 上限額을 유일하게 下回한 F-15가 겨우 候補로 혼자
남게 되었다. 常識的으로 이것으로 기종선정이 결정된 것으
로 볼 수 있었지만, 防衛事業庁은 F-15에 대해, '스텔스性能
이 F-35에 비해 떨어진다'는 등의 理由로 결정보류 방침을
내린다. 그리고 당초 '60機'의 스텔스機를 必要로 했던 것을 
'40機'로 대폭 변경하여 予算問題를 해결한 후 F-35를 導入
하기로 결정한다.

■ F-35에 대한 집착원인은 日本에 대한 대항심

 무엇을 목적으로 한 入札이었을까? 결국, 導入計画이나 入札
条件 등이 완전히 바뀌어 F-35를 導入하게 됐다. 확실히 F-35
의 스텔스性은 다른 2機種보타 우수하지만, 韓国이 이토록 이
機種에 집착한 것은 '日本도 F-35를 導入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航空自衛隊가 'F-35' 42機를 導入予定인 것과 관련하여, 韓
国에서는 専門家 등이 '독도를 두고 日本과 紛争이 일어나면
스텔스機가 없는 우리가 不利하다'며 아주 진지하게 指摘했다.
원래 韓国의 最大脅威은 北韓軍으로 이에 대한 対策으로 最新
鋭 스텔스機까지는 사실 不必要한 것으로 보인다. 北韓空軍은
아직 1970年경의 구식장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오히려 數的으로 압박해 오는 北韓陸軍을 저지하기 위해서라
도 小型戦術爆撃機가 한국에서는 더 重視된다.

 日本을 意識한 나머지, 이러한 実情을 無視한 끝에, 결국 財
政事情도 고려하지 않고 F-35 導入을 결정한 것인데, 문제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 精密한 정비, '日本에서는 안해!'

 스텔스 戦闘機는, 다른 戦闘機에 비해 극히 예민한 부분이나
부품들이 많아 아주 정밀한 메인터넌스(유지보수)가 必要的
이다. 敵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理由는, 레이더電波를 吸収
하는 '素材'를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 이 素材에는 電波를 吸
収하는 特殊한 塗料가 포함된다. 그런데, 이 塗料는 通常의
塗料에 비해 耐久性이 떨어져, 定期的으로 다시 칠해 주는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것말고도 最新의 첨단 부품들
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관계로, 専用의 整備시설과 整備知識
을 必要로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스텔스가 도입된 'Area'에는 整備拠点을 必要로
하게 된다. 美로키드 마틴社는, 極東의 整備拠点을 日本에
두는 것을 決定했다. 日本으로 결정된 理由는, 지금까지의
実績 및 日本이 F-35의 一部 직접生産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이 크게 작용했다. 이에 비해, 韓国의 경우 完成品(F-35)
의 輸入만 있을 뿐이다. 더욱이, 韓国은 美国에서 輸入해
온 兵器를 分解하여 카피(복제)하는 등의 違法行為를 하고
있으며, 블랙박스를 마음대로 뜯어놓고는 원위치 시키지
못하는 등의 疑惑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主力戦闘機
F-15K(美国製)의 暗視装置와 対艦미사일, 戦車射撃統制
시스템 등을 分解하여 카피한 疑惑도 指摘받고 있다.

 이러한 '위법행위 疑惑'을 고려하면,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分解가 必要한 整備를 韓国에 맡길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
한 일이 된다. 이러한 決定에 대해, 또 韓国은 猛反発을 하
고 있다. 자신의 '위법행위 疑惑'은 전혀 모른 채 하며, '日
本에서 (한국)데이터가 새어나갈 수 있다'는 등의 온갖 억
측을 들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결국 로키드 마틴社에게 '韓国의 F-35는 日本이
아니라 美国에서 整備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마틴
社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이렇게 되면 整備하는 데에만 
往復 수개월이 걸리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게 되고, 코
스트 또한 크게 불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빠르면,
2018年경에 F-35를 인도받을 予定인 韓国이지만, 整備는
美国으로 보내는 방식이라면 運用上의 戦力空白을 피할
수 없게 되어 결국 総合的 空軍力의 低下는 피하기 어려
워진다. 

 問題는 또 있다. 최근의 韓国은, '反日共闘'로 中国과
밀접하게 지내고 있는데, 좀 더 진도가 나가면, 美国이,
'情報 유출'을 우려하여 F-35를 판매하지 않게 될 可能
性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日本에 대한 対抗意識만 旺
盛한 韓国이 스텔스機를 導入하는 것과 그 후의 運用은, 
이러한 여러 이유들로 인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http://youtu.be/NA_E8I3zO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