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들의 분노는 이해되나, 국가가 그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순 없다 어느 사회에나 개인의 이득을 위해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또 사이코 패스도 있다. 사람들은 이런 범법자들에 대해 보복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타인의 非行(비행)에 대해 보복적인 징벌을 하려는 행동은 질서의 필요성에서 연유하는 진화작용의 결과라는 것이 현대 진화심리학자들의 견해이다.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아라”라는 모세의 율법은 인간성에 內在해 있는 이런 보복본능에서 연유하였을 것이다.

피해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가해자를 징벌하는 것은 사회적 질서유지의 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피의 보복은 더 많은 폭력을 유발시키고, 더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인간 공동체는 개인적 보복보다는 더 나은 방법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쪽으로 진화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즉 피해 당사자 보다는 제3者인 국가가 나서서 범법자를 조사하고 징벌하도록 진화해 온 것이다. 피해당사자보다는 국가가 법에 따라 범법자를 징벌하는 것이 질서의 유지에 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나라에도 경찰이 있고 판사가 있었다. 어떠한 문명사회도 모든 개인적 보복행위를 法으로 금하고 있다. 西歐(서구) 사회에 있었던 결투도 현대에 들어오면서 금지되었다. 미국의 9·11 테러 조사위원회에 피해자 가족을 완전히 배제한 것도 이런 당사자 배제원칙 때문일 것이다. 영국에서는 한 때 범죄의 희생자나 목격자를 배심원에 포함시키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일찍부터 당사자 배제원칙을 확립하여 재판의 신뢰도를 높였다. 영국에서는 또 공정한 재판을 위해 同種(동종) 사건에 대한 이전의 판결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보류하는 경우도 있다. 판결에 있어서 선입견의 영향을 가능한 한 배제하기 위해서였다.

세월호 침몰의 희생자 유족들이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에 있어서 遺家族(유가족) 대표의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뿐만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사위원에게 수사권과 기소권도 부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도 있다). 대한민국에는 세월호 뿐 아니라 모든 사고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징벌할 수 있는 경찰, 검찰, 법원 등 합법적 국가기관이 엄연히 존재하는 데도 이러한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희생자가 직접 사법권을 행사하게 되는 불법적 私刑(사형)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일종의 개인적 보복행위이라고도 할 수 있다. 희생자가 가해자를 조사하고 징벌하게 되면 사법正義의 公正한 실현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다른 보복행위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질서가 무너진다.

질서가 붕괴되면 무법천지가 되고 국가의 존립도 불가능해진다. 그러면 인간 공동체는 생존을 이어갈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인류는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개인적 복수를 국가가 代行(대행)하도록 진화해 왔고, 그 결과 어떠한 국가에서도 심지어 원시부족 사회에서도 개인적 복수는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월호 유족의 요구는 진화의 법칙을 거스르는 反자연적이며,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反문명적이라고 하겠다.

이 세상에서 자식의 죽음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이다. 특히 어린 자식의 죽음은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가져온다. 그 누구도, 神도,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을 위로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슬픔은 가시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그 죽음이 사악한 인간들의 비열한 탐욕에 의한 것이라면 그 원통함과 분노를 달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억울하고 처절한 심정에서 이렇게 무리한 요구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해도 국가가 유족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없다. 옳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슬픔과 분노가 사악한 세력에 의해 惡用(악용)당하고 있다. 유족들이 이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무리한 요구를 계속한다면 국민들의 同情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질서를 파괴하여 국가에 危害(위해)를 끼치고 있다는 비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슬픔은 깊이 흐르는 강물처럼 조용히 세월에 흘려보내는 것이 보다 많은 同情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유족들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하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일부 내용 2014年 8月1日字 이코노미스트 記事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