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지국장이 처벌받는다면 한국의 언론자유 핍박 사례 될 우려…야당 의원의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단죄하려는 시도 역시 실효성 없어, 검찰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조사한 데 이어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새민련 박지원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다고 한다. 조만간 산케이 가토 지국장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너무 나가는 것 같다. 가토 지국장과 박지원 의원의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다. 박 의원은 스무 번이나 검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했다고 하는데 왜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다. 선고기일에 두 번 안나가자 영장이 발부된 변희재 (前) 미디어워치 대표와 비교된다.

다만 문제는,가토 지국장의 경우에는 혐의사실과 별도로 몇가지 외부적인 문제가 있고,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 재판에 가면 법원이 검찰과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토 지국장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그가 무슨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위안부 피해자 모독 등 국민정서를 심각하게 건드리는 기사를 쓴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판 많이 하는 대통령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를 처벌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뜻하지 않은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민간 신문사 문제이니 외교문제까지는 안간다고 하더라도 일본인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인 만큼 일본인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일이다. 그 기사를 쓴 게 국내 야당지 기자였다면 검찰이 수사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같다. 일본언론 기자라서 민족주의적 감정에 입각한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거기다 유엔 사무총장 보도관이 이 사안에 대해 "유엔은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편에 선다"고 밝힌 것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는 시선은 기사의 옳고 그름 여부보다는 한국의 언론자유度(도) 여부에 맞춰져 있다. 가토 지국장이 처벌을 받는다면 사정이 어떻든 이 일은 한국의 언론자유 핍박 사례로 외신의 눈에 비치게 될 우려가 있다.

가토 지국장은 법정에 서게 되면 유죄선고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작금의 국민정서상 '감히 한국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일본기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친일판사로 매도될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테니 말이다.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 '피해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자비를 베푸는 양 不罰(불벌)의 의사를 표명하여 사건을 종결지어줬으면 한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번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무능했던 건지 박 의원이 방어를 잘한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억울한 사람 무리해서 기소한 건지 그도 아니면 법원이 박 의원을 봐준 건지는 몰라도 확실한 건 야당 중진 박지원 의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게 하는 것은 검찰에게는 대단히 힘든 일이라는 것이다.

이번 만만회 의혹 제기건도 검찰의 결론과는 달리 법원은 야당 의원으로서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라고 판단할 거라고 예상한다. 대통령도 헌법기관이라고 할 것인데,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허위사실을 의혹제기한 박지원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고 검찰의 정당한 소환 요구에 이유없이 불응한 데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있으면 그것도 져야 할 일이지만 야당 의원의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단죄하려는 시도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또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내려 면죄부만 부여하고 야당의 기세만 등등하게 해줄 것 같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