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아래 글은《이코노미스트》 2007년 6월6일字 記事 ‘Vote for me, dumwit’를 번역·요약한 것입니다.

非합리적 정책을 선호하는 유권자들

선거운동을 면밀히 추적해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정치인들은 유권자를 白痴(백치)로 간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때때로 가지게 된다.

정치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책이 나왔다. 美 조지 메이슨(George Mason)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브라이언 캐프런(Bryan Caplan)은 유권자들이 오히려 非합리적인 정책을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국가는 대체로 이성적(계산적)인 정치가들이 유권자들이 비합리적으로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 한다. 캐프런 교수는 그의 著書 《합리적인 투표자에 대한 神話(The Myth of the Rational Voter)》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며,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상은 복잡한 곳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일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당신은 5학년 학생보다 더 똑똑합니까?” 같은 쇼가 재미있는 것이다. 정치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 중 겨우 15%만이 해리 라이드(Harry Reid, 미국 상원 다수당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을 뿐이다. 사실 미국인 90% 이상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 슈워츠제네거(Arnold Schwarzenegger)가 누구인지는 안다.

多衆의 지혜가 통하지 않는 유권자들

많은 정치학자들은 “인간집합체의 기적”(miracle of aggregation) 또는 “多衆(다중)의 지혜”(wisdom of crowds)(注: 수백, 수천 또는 수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事案(사안)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내리는 결론이나 판단은 대부분의 경우 정확하다는 사실)라고 일컬어지는 현상에 주목한다.

만약 유권자들이 정치적 선동이나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 판단에 따라 투표한다면 정보와 지식을 갖춘 투표자의 다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승리할 것이다. 이 원칙은 다른 분야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금융시장에서 多衆의 추측이 결집되면 어떠한 개별적인 전문가보다도 더 정확하게 주식이나 채권의 값을 평가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범하기 쉬운 네 가지 誤謬(오류)

그러나 캐프런 교수는 정치는 다르다고 말한다. 무지한 (사정을 잘 모르는)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의 선전이나 선동 때문에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투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들의 삶을 더 나쁘게 만드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요구하도록 유권자를 몰아 붙이는 네 가지 경향(bias)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은 私益(사익)의 추구가 어떻게 해서 公益(공익)이 될 수 있는가를 이해하지 못한다. 즉 사람들이 反시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람들은 외국과의 거래가 가져오는 이익을 과소평가한다. 즉 사람들은 反외국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셋째, 사람들은 생산보다는 취업을 번영과 동일시한다. 캐프런 교수는 이를 “일자리 만들기” 편견이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경제적 상황을 실제보다 더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다. 즉 비관주의로 흐르는 성향이 있다.

경제문제에 관한 일반대중의 견해와 경제전문가 및 고도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견해를 비교함으로써 캐프런 교수는 이런 편견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알려준다. 예를 들어서 석유 값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 일반대중은 석유회사의 탐욕의 탓으로 돌린다. 거의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전문가들도 때로는 틀릴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일반대중의 견해는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캐프런 교수는 말한다.

석유회사들이 높은 이익을 탐하기 때문에 油價(유가)가 상승한다면 때때로 유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조사에 따르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경제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의 견해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유권자의 표는 누구의 것이라도 同價(동가)이기 때문에(선거에서 일반 사람과 석유회사 사장의 표는 똑 같이 한 표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세계최대의 석유회사인 엑슨모빌(ExxonMobil)을 즐거운 듯이 비난하고 “가격 속이기” 반대법안을 통과시킨다.

대중의 反외국 성향도 명백한 사실이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일자리를 해외로 내보내는 회사들 때문에 경제가 심하게 망가진다고 생각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망치를 만드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철물점에서 값이 더 싸고 품질이 더 좋은 망치를 팔고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외국인과의 무역에 대해서는 까탈을 부리고 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기 위해 入國(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더 많은 거부감을 느낀다. 외국과의 거래가 대부분의 국민들을 더 잘살게 해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이 자유무역을 방어하기를 꺼리고, 공화당 후보들은 조지 부시(George Bush) 대통령의 移民(이민)제한 완화정책을 옹호하기를 거부한다.

스푼으로 댐을 건설하라

일자리 만들기 편견에 대해서는 모택동 治下의 중국을 방문하였던 어느 경제전문가의 이야기가 가장 잘 설명해 준다. 그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삽으로 댐을 건설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저 사람들이 왜 굴착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현장감독이 “기계를 사용하면 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라고 답하였다. 그 경제전문가는 “나는 당신들이 댐을 건설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일자리 만드는 것이 당신들의 목표라면 삽을 치우고 저 사람들에게 스푼을 나누어 주지요”라고 답하였다.

개인의 경우 직장이 있으면 먹고 살수가 있고 직장을 잃으면 의료보험 혜택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 전체로 볼 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취업여부가 아니라 국민이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생산성)이다.

국민이 능률적으로 일을 하여 생산이 증가할 수록 국민 전체의 富(부)도 더 커진다. 그러므로 국민이 생산성이 낮은 業種(업종)에서 생산성이 보다 더 높은 업종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것이 좋다. 산업혁명 이전에 미국인의 98%가 농부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제 전문가들은 인력감축에 대해 일반 사람보다 걱정을 덜 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보통사람들의 생각을 따른다. 비근한 예가 오레곤(Oregon)州의 셀프서비스 주유소 금지일 것이다.

기업은 규제가 풀리면 더 잘한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새로운 일자리는 低임금이 되는 경향이 있고 장래에 자식들은 현재보다 더 못살게 될 것이며 사회는 전반적으로 고통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대중의 믿음에서 대중의 비관주의는 명백히 드러난다. 

國敎制度(국교제도)가 폐지되면 종교가 더 번창하는 것처럼 기업은 규제가 풀리면 더 잘한다. 경제전문가는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에도 불구하고 대중보다도 훨씬 더 낙관적인 경향이 있다. 정치가는 대중의 비관주의와 경제전문가의 낙관주의를 조정하여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정치가들은 대중의 공포심을 助長(조장)하는 것이 그들의 정권유지나 획득에 유리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선출되면 상황은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말해야 한다.

그는 민주주의는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처럼 보이나 독재는 그에 비해 더 나쁘단 점을 강조한다. 캐프런 교수는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인류가 때때로 시도해본 다른 모든 정치형태(군주제, 전체주의 등)를 제외하고 최악의 통치형태’라는 처칠(Churchill)의 金言(금언) 이 모든 것을 요약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들의 경제적 無知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는 다수 대중의 경향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정부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선택에 더 의존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캐프런 교수는 처방보다는 진단에 능하다. 그래서 그의 저서는 대단한 것이다. 한국의 기준으로 보아 그는 選出職(선출직)에는 당선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