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소위 국회선진화법(국회법중 문제 조항) 개정은 운동권 출신 前科者에 지나치게 관대했던 언론부터 나서야


- 主流언론의 비겁함과 운동권 출신 前科者들의 제도권 진출

우리 사회가 이상해진지는 벌써 오래 되었다.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언론 탓이 가장 크다고 본다. 主流(주류) 언론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권력으로부터 호된 매를 맞은 후 점차 비겁해지기 시작했다. 반면 그 정권으로부터 陰(음)으로 陽(양)으로 지원을 받은 포털사이트들은 점점 大膽(대담), 强大(강대)해져 갔다. 暗中飛躍(암중비약)하는 從北勢力(종북세력)과 몇몇 포털사이트들은 以心傳心(이심전심) 赤左(적좌) 카르텔을 형성, 여론을 주도했다. 지난 십여 년 간 主流언론은 그 무리가 획책한 左傾化(좌경화), 輿論全體主義化(여론전체주의화)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흐름에 은근히 따라갔다.

正統(정통), 主流라는 우월감에 젖어 지내다 점점 무디어진 언론은 赤左무리가 조성한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兩非論(양비론) 기계가 되어갔다. 적어도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영혼 없는 기계적 균형보도를 하기 일쑤였던 것이다. 사회, 문화와 관련해서도 사춘기 소녀가 쓴 것 같은 얕은 감성이 짙게 깔린 기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주류언론의 이 같은 경향은 우리사회의 不法(불법)떼法 만연, 세상만사에 나라 탓하기 풍토, 文化全體主義化(문화전체주의화)를 가속시켰다.

그런 후진적 흐름과 언론의 비겁함은 다수의 범죄전력자를 國會(국회)로 진출하게 만들었다. 法(법)을 예사로 어기던 자들은 國會에 와서도 역시 상식과 도덕, 法과 절차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 때늦었다 하더라도 언론이 강하게 꾸짖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자 그들은 더 날뛰기 시작했다. 分斷(분단)현실에 맞지 않는 理念偏向的(이념편향적) 法案(법안)을 거침없이 꺼내놓았다. 憲法遵守(헌법준수) 시민들은 우려하기 시작했다. 이런 우려에 공감하는 議員(의원)들은 국가보안법위반 前歷(전력) 의원, 이념편향적 의원과 맞설 수밖에 없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한결 같은 입장이다. 그 필요성을 확고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잘 알면서도 그 法을 없애자고 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결국 大韓民國과 憲法(헌법)을 否定(부정)해서이다. 그런 자들은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마련이다. 으레 暴力(폭력)을 쓴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들은 國會(국회)에서도 暴力的이었다.


- 국회선진화법은 운동권출신 前科者들의 난동과 언론의 직무유기가 결합해 탄생된 것

우리 國會는 운동권 출신자들이 대거 진출하면서부터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마치 노동조합 투쟁 현장, 시민단체의 농성 현장처럼 된 것이다. 宗敎(종교)나 理念(이념)에서 비롯된 싸움은 좀체 멈추기 어렵다. 장기화 된 싸움은 憎惡(증오)와 暴力(폭력)을 부른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는다.

각기 다른 宗敎(종교) 간 이해가 상충할 때 그 敎理(교리)를 각각 수정토록 하여 타협에 이르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마찬가지다. 일정 이념에 기해 만들어진 法案(법안)은 그와 배치되는 이념을 가진 쪽에서는 절대로 수긍할 수가 없다. 어느 한쪽이 주장을 완전히 접어야 사안이 마무리된다. 헌데 언론은 그런 다툼을 보며 타협하라고 하기 일쑤였다. 이런 다툼이 있을 때 언론은 우리 體制(체제)와 憲法(헌법)에 따라 오로지 원칙적인 論評(논평)만 하면 되는데 주로 저잣거리 거간꾼 역할을 해댔다. 그러니 國會깡패들이 전기톱, 망치를 들고 설치는데 주저함이 없을 수밖에...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불리는 해괴한 法의 탄생에는 언론의 비겁함도 한 몫 했다고 본다.


- 조선일보가 내놓은 상반된 주장

조선일보는 지난 12일 비로소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제대로 한마디 했다. 강천석 논설고문은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란 병 속에 갇힌 나비 신세다. 현재의 국회법에선 3분의 1 의석만 있으면 예산안을 제외한 모든 안건에 제동을 걸 수 있다”며 “우리 국회의 정신 연령, 의식 수준, 타협 능력으로 보면 '국회 선진화법' 이 아니라 '국회불능화(不能化)법'이라 불러 마땅한 법이다”고 하였다.

강 논설고문은 “나라 전체가 선진화법의 인질(人質)이 된 꼴이다. 다수결(多數決)이 만능(萬能)도 아니고 최선도 아니다. 그럼에도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의회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란 다수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 개정 또는 대통령 탄핵 등의 중대 안건만을 예외로 할 뿐이다. 과반수 의결이란 비상 탈출구가 마련돼 있지 않은 체제는 걸핏하면 국가 의사 결정이 무한정 지체되거나 불가능해지는 사태를 맞는다. 우리는 그다음엔 헌법 위기, 국가 위기가 밀어닥친다는 걸 뼈저리게 체험했다”고도 하였다.

옳은 주장이었건만 불현듯 짜증이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조선일보는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나라를 마비시킨 후에야 저런 소리를 하는가, 예전에는 정녕 이리 될 줄 몰랐단 말인가, 그런 예측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찌 대표적 정통 언론이라 할 수 있겠나...’ 게다가 칼럼은 조선일보가 때로는 우리사회에 혼란만 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양상훈 칼럼과 대비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양상훈 논설위원은 2014년 2월 6일 ‘식물 국회가 동물 국회보다 낫다’는 제목의 칼럼을 냈다. 주요 주장을 옮겨본다.
『조선일보는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에 합의한 그날 이 법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몰고 올 것인지 자세히 보도했다. 식물 국회 우려와 과반수 의결을 기본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까지 모두 짚었다. 필자는 그때 지면 제작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랬던 사람으로서 지금 판단을 말하라면 '식물 국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해도 동물 국회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먼저 오해 하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이 반대로 알고 있지만,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작년에 국회가 처리한 법안은 676건으로 동물 국회 시절이던 노무현 정부 첫해나 이명박 정부 첫해에 비해 오히려 두 배 이상 많았다.』
보다시피 양상훈 칼럼은 강천석 칼럼과는 정반대이다.

社說(사설)은 일반 記事文(기사문)과는 다르다. 新聞(신문)의 思想(사상), 指向點(지향점)이다. 논설위원들은 상호 의논하여 사설을 낸다고 한다. 이는 한 신문에서 전혀 다른 주장이 게재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 이유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논설위원의 主張(주장)은 신문사의 思想이자 主張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각 논설위원의 칼럼은 같은 주제를 다룬 다른 논설위원의 그것과는 최소한 정반대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불과 몇 달 사이 어찌 그리 다른 글을 낼 수 있을까. 국회선진화법과 관련, 두 유명 논설위원에 의해 조선일보는 國民에게 혼란을 주는 언론이 되어 버린 것이다. 예를 든 것이지만, 조선일보만 이렇지는 않다. 요즘 주류 언론은 문제점이 여러모로 많다.

나와서 하는 말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고 國會가 처리한 법안이 노무현 정부 첫해나 이명박 정부 첫해에 비해 오히려 두 배 이상 많았다는 양상훈 논설위원의 주장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理念(이념)문제가 개입되지 않은 법안,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관련 없는 그야말로 단순 법안은 예부터 與·野(여·야) 간 異見(이견)이 없었다. 이런 법안을 수천, 수만 건 처리한들 그것을 가지고 선진화법의 효용을 논할 수는 없다. 나라의 命運(명운)이 걸려 신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꼼짝 못하고 있는 사례를 놓고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따져야 하는 것이다.

모든 國民을 만족시키는 政治(정치)는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다수결이 존재하는 것인데 선진화법은 그런 자유민주주의 의회시스템에 반한다. 여·야의 완전 합의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도록 한 사실상의 滿場一致(만장일치)法으로, 多元主義(다원주의) 사회에서 전체주의적 결정을 하라는 法이다. 國會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대화와 타협으로 일정 사안을 해결하지 못해서이다. 그런데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간 완전합의를 하라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그야말로 웃기는 소리다.


- 主流언론은 이제라도 국회 깽판꾼 퇴출, 惡法 개정에 힘써야

근래 발생한 ‘국회마비사태’는 운동권 출신 前科者(전과자)들의 議會(의회) 진출이 근본 이유이다. 선진화법이라 불리는 이 되먹지 못한 法도 따지고 보면 운동권 출신자들의 억지, 난동 때문에 생기게 된 것이다. 國會 내에서의 무리한 폭력행위를 막으려면 국회의원 폭력처벌법을 신설하는 것이 옳다.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法을 밥 먹듯이 어기는 의원은 역시 法으로 다루면 되는 것이다. 헌데 선진화법이라는 희한한 사탕을 주고 달래려 하다니...

대화와 타협이란 비슷한 가치관 아래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운동권 출신 전과자들은 헌법준수 議員(의원)과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달리 한다. 보편적 상식을 지닌 시민과도 끝내 소통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이다. 그간 언론은 이 점을 간과했다. 그들을 잘못 보고 與·野(여·야)의 勢(세)를 억지로 균형 맞추려 했다. 이는 비겁함이자 안일함이요 오만함이다. 이번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관련 투쟁, 내홍사태를 보며 國民은 운동권 출신자들을 적어도 國會에서만큼은 추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본다. 언론이 正論直筆(정론직필)하지 못한 무리들에 대해 國民이 覺醒(각성)한 것이다.

大韓民國이 갈 길은 멀고 험하다. 제대로 나아가려면 하루 빨리 國會를 정상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선진화법이라는 골치 덩어리부터 손봐야 한다. 이에는 언론의 양심적인 보도가 필요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제라도 언론은 운동권 출신 전과자들로부터 비롯된 국가혼란사태에 대해 政府與黨(정부여당)과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