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습근평 習近平)은 작년인 2013년 3월 17일 있었던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폐막식 연설에서 “중궈멍”(중국몽 中國夢)을 9차례 언급했다. “중화민족의 부흥”과 “모든 인민의 행복”이 그 핵심 내용이라 한다. “모든 인민의 행복”이란 단지 수식어에 불과하다는 건 아마 시진핑 자신도 모르진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의 행복”이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몽의 핵심은 “중화민족의 부흥”이다. 중화민족이 강력하게 떨쳐 일어서면 중국인민들도 당연히 행복감을 느낄 것이라 한다면 논리상 앞뒤는 어울리겠다.

중화민족의 부흥, 이것이 다른 말로 ‘강한 중국’을 뜻하는 것임은 별달리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물론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 학자들은 “중국의 모든 인민을 비롯해 全세계 사람이 부유해지고 균등한 부를 누리는 것이지 결코 중화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공자(孔子)가 <예기 禮記>에서 언급한 ‘천하위공 天下爲公’(천하는 누구의 사유가 아니라 공적인 것이라는 뜻. 천하는 인민 모두의 것으로 풀이하기도 한다.)의 정신을 이어 받은 것일 뿐 패권의 추구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요즘 중국 측에선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그렇게 곧잘 공자를 들고 나온다. 그러나 그런 류의 ‘성현 인용’은 중국에선 매우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정치적 윤색 방식이다. 사실 중국이 지금 말하는 천하위공의 진짜 함의는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미국의 주도권에 대한 문제 제기다. “세계는 미국의 것이 아니다”라는 게 그 진정한 의미다.

류밍푸(류명복 劉明福)의 <중국몽 中國夢>

류밍푸 중국 국방대 교수는 그에 대해 좀 더 솔직하고 적나라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는 2010년 발간한 자신의 저서 <중국몽 中國夢>에서 ‘손문이 꿈꿨던 것처럼 세계제일의 중국을 건설하고 美中 경쟁에서도 승리하여 중국시대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러면서도 “패권 없는 세계 건설”이라는 말은 빠뜨리지 않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일한 경쟁상대에도 최종 승리한 세계제일의 강국’이 말하는 패권 없는 세계라는 말은 그 자체로 앞뒤가 안 맞는다. 더욱이 무슨 문학가도 아닌 중국 국방대 교수의 말이다. ‘소프트 파워’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류밍푸는 중국이 일본처럼 단지 경제 강국에 머무는 게 아니라 경제력은 물론 군사력에서도 미국을 추월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세계 최고의 군사대국이 돼야 경제력에서의 우위도 더욱 확고히 굳힐 수 있다는 게 그의 관점이다. 이것이 패권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데이비드 리(David Daokui Li 리도규 李稻葵)가 말하는 중국몽

좀 마일드하게 중국몽을 말하는 이가 있기는 하다. 베이징의 칭화대학(청화대학 淸華大學) 경관학원(經管學院) 산하 ‘중국과 세계경제 연구센터(中國與世界經濟硏究中心)’ 소장 데이비드 리다. 전형적인 경제통이며, 미국 등 서구에도 잘 알려져 있다. 하버드大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멤버이기도 하다.

그는 2011년 캐나다 언론 <글로브앤메일 Globe and Mail>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인들의 꿈은 (…) 부활하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조(唐朝) 같은 옛 중국의 문명이 얻었던 존중과 지위 그리고 그것이 누렸던 자기만족적 성격을 되살려내는데 있습니다.”

이른바 패권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확고하게 선을 그었다.

“새 세계에서 중국은 결단코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과의 공동 패권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패권 추구는 우리 중국 문화의 유전 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의 유교 전통에 들어 있지 않아요.”

확실히 국방대 교수와는 말 품새가 다르다. 그러나 그는 결코 중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 있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다. 그는 ‘중국 중앙은행 화폐정책위원회’에도 소속돼 있다. 그리고 베이징市 인민대표의 한 사람이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일원이다. 따라서 그의 발언은 외국 언론을 상대로 한 중국의 책임 있는 한 당국자의 외교적 발언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그의 발언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결코 온건한 얘기가 아니다. 우선 “당조(唐朝) 즉 당나라 때 중국이 얻었던 존중과 지위를 되살려내겠다”는 것부터가 그렇다. 당 제국은 당시 동아시아는 물론 실크로드 일대에까지 힘을 행사한 강력한 패권국이었다. 우리 민족사와 관련해 보자면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연거푸 침략을 거듭했으며, 백제를 무너뜨렸으며, 동맹을 맺었던 신라까지 집어삼키려 했던 나라다. 만약 오늘의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당시 당 제국과 같은 지위를 누리고자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 게 될 것인가? 그것을 ‘패권’과는 상관없는 것이라 한다면 사전(辭典)을 고쳐 써야 할 것이다.

“패권 추구는 중국 문화의 유전 인자가 아니며 중국의 유교 전통에 들어 있지 않다”고 하는 말도 그래서 외교적 레토릭 이상일 수 없다. 백번 양보해 데이비드 리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다 해도, 그것은 틀린 생각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중국 문명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은 적이 없다. 힘이 있으면 힘으로 힘이 부족하면 말과 이념을 더해 중국의 우월권을 관철시키고자 했다.

유교적 국제질서에는 아래 위가 있을 뿐 호혜관계는 없다

패권의 추구가 유교 전통과 관계없다는 건 완전한 견강부회(牽强附會)다. 유교에는 사회와 국가 내적으로도 본래 그러하지만 국제관계에서는 더욱이 호혜적 관계라는 개념이 없다. 유교적 전통에서는 국제관계도 언제나 수직적 위계에 의해 질서정연하게 정돈돼야 한다. 그것을 중국은 화이(華夷)질서라 했다. 자신들 중화(中和)가 중심이 되고 주변 오랑캐들이 자신들을 받들어 모시는 것이다. 이것이 유교적 국제질서며, 그러한 화이질서를 추구하는 게 중화주의(中華主義)다. 그 같은 중화주의적 화이질서가 특히 우리 민족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익히 경험한 바 있다. 바로 사대주의(事大主義)다. 만약 중국이 다시 자신들의 유교적 국제질서의 꿈을 동아시아에서 재현하려 한다면 우리는 사대를 강요받게 된다. 이것이 패권 추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결코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오직 평화만을 바랄 뿐이라는 말은 패권의 야심을 감춘 나라들의 가장 상투적인 외교적 언사이기도 하다. 가장 대표적으로 히틀러가 바로 그랬다. 오늘날 히틀러의 그 말을 믿는 바보는 없다. 그러나 당시에는 히틀러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게 가능하다고 믿는 바보들이 실제로 있었다. 당시 영국의 수상 체임벌린이 그랬으며, 히틀러와의 평화협정을 자랑했다. 그러나 그 평화협정이 사실상 히틀러의 본격적 도발의 국제적 여건을 만들어주었음은 이제는 다 안다. 그래서 패권에는 관심 없다는 말은 사실상 정반대로 그에 관심이 지대하다는 말로 듣는 게 맞다. 사실 패권에 관심이 있니 없니 따위의 언사 자체가 강대국의 길을 가는 나라만이 할 수 있는 발언 아닌가?

개인이든 국가든 립 서비스 형 수사를 잘 구사하다가도 한번쯤은 내심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기 일쑤다. 데이비드 리라는 이도 마찬가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지배는 거의 틀림없이 끝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그의 본의다. 미국의 시대는 끝났고, 중국의 시대가 오고 있으며, 중국은 그에 걸 맞는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중국인으로서의 진정한 본심이다. 시진핑은 바로 그 같은 의지를 담은 외교노선을 분명히 했다. “적극작위(積極作爲)”다. “할 일은 적극적으로 한다”는 뜻이다. 할 말을 하고, 행동할 게 있으면 망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등소평 이래 도광양회(韜光養晦) 즉 “조용히 힘을 키운다”는 노선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현재 시진핑의 중국은 더 이상 도광양회에 머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제통으로만 알려져 있는 데이비드 리 같은 이가 대외적으로 말하는 당 나라 시대의 지위가 현재 중국 內에서는 명백히 당시와 같은 패권과 영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시진핑 자신이 그렇게 국제적 지위를 추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아시아의 모든 도발은 중국이 먼저 시작했다

한국 언론들은 아베 정권 이후 일본의 일련의 흐름을 보며 군국주의적 움직임, 극우 운운으로 평가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그런데 그 평가를 어떻게 하든 일본의 그러한 움직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게 바로 중국이라는 사실은 지나치게 간과되고 있다.

일본의 보수 원로이자 본류로 인정받고 있던 나카소네 前 수상의 일관된 입장은 사실상 친중 노선에 가까웠다. 일본은 강국이 될 수 없으며, 강국을 추구하는 건 일본에 걸맞지 않으므로 일본은 군사적으로는 언제나 중급 수준으로 남는 게 현명하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1955년 보수합동으로 자민당을 탄생시킨 요시다 시게루 이래 일본 주류 세력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했다.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적어도 한국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요시다 이래 일본의 주류들은 언제나 방위분담을 회피하며 미국의 안보우산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기본 노선으로 해왔다. 1960년대 미일 안보조약 개정 당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보조약 개정에 반대하는 좌익 반미투쟁 진영에 일부러 정보를 흘리기도 했을 정도였다.

이런 흐름에 결정적인 변화가 온 것은 2010년 있었던 日中 사이의 센카쿠 분쟁이었다. 중국이 먼저 도발을 했다. 센카쿠 열도는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다. 2차 대전 이후 미군 관할 아래 있다가 다시 일본에 되돌려졌다. 지금 일본이 센카쿠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그것을 일본에 되돌려주었기 때문이다. 일종의 ‘전후질서’의 하나다. 그런데 중국이 그것을 깨뜨리는 행동을 감행했다. 일본은 대응을 했으며, 그러자 중국은 거센 반일행동에 돌입했다. 중국 內 일본 기업과 상점들이 습격을 받았다. 희토류 수출을 금지시켜 일본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했다. 그러자 일본 內 반중감정은 극적으로 고조돼 갔다. 결국 요시다에서 나카소네로 이어지는 친중적 유화노선은 결정적으로 붕괴되고 말았다. 그래서 일본의 작금의 이른바 ‘재무장화’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공헌자를 하나만 고르라면 그것은 단연 중국이다.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 열도 문제로 충돌했을 뿐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과는 남사군도 문제로 거세게 충돌했다. 덕분에 필리핀은 자국 섬에서 나가게 했던 미군을 다시 오게 해달라고 미국에 간청하고 있다. 베트남도 미 함대에 항구를 제공하고 있다. 한때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던 베트남은 이제는 사실상 미국과 동맹상태다. 지금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이들 국가들에게 ‘중국은 결코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과연 어떻게 들릴 것인가? 중국이 뭐라고 되풀이해도 이제 그 말은 거의 ‘히틀러의 평화선언’처럼 들릴 것이다.

무익한 친중반일(親中反日)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국의 외교노선은 거의 친중반일이 돼 버렸다. 한국인들은 지금 일본이 위안부 문제 등으로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는 줄 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위안부 문제는 지금 한국인의 기대만큼의 반향이 없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아시아의 절대 다수 국가는 지금 중국에 위협을 느끼며 앞 다투어 그에 대한 대항전선으로 집결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일본에 대해 2차 대전 당시 자신들에 피해를 준 국가로 적대시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중국이 아무리 반일 캠페인을 전개해도 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현재 현실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쪽은 일본이 아니라 바로 중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에 위협을 느끼는 그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친중반일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은 지금 외교적으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아니 심하게는 고립상태로 치닫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한국의 친중적 자세 자체가 큰 소득이지만 우리는 친중을 해도 중국으로부터 특별히 더 얻을 게 없다. 반면 중국에 위협을 느끼는 모든 나라들과는 어색한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반일을 한다고 해서 중국으로부터 더 얻을 것도 없다. 그러나 시시비비를 떠나 반일을 할 경우 일본과의 관계에선 비용지불을 피할 수 없다. 일본은 한국의 입장을 고려함이 없이 마음껏 북한과 교섭에 나설 수도 있다. 우리가 일본을 적대시해버린 한 그러지 말라고 할 수도 없다.

반일이 아니라 일본과 좋은 관계에 있을수록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 미국과 우리의 관계가 확고하면 할수록 중국으로부터 더 대접을 받는 것과 똑 같은 이치다.

중국이 어떤 꿈을 갖고 어떻게 그것을 추구하든 그것은 자신들의 몫이고 권리다. 그러나 나아가선 미국을 군사적으로까지 추월하겠다는 야심을 담은 작금의 이른바 중국몽에 우리가 함께 놀아나야 할 이유는 없다. 첫째, 그 중국몽은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겐 다시 한 번 사대주의 시대와 같은 중국에 대한 굴욕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리고 둘째, 뿐만 아니라 그 야심찬 중국몽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와 관련해선 <21세기 패자는 중국인가>(한울)라는 책이 좀 참고가 될 것이다. 2011년 있었던 멍크 디베이트(Munk Debate)를 정리한 책이다. 헨리 키신저, 파리드 자카리아, 니얼 퍼거슨, 그리고 앞서 인용한 중국의 데이비드 리 등 4인이 제목의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청중 투표에선 토론 전에는 찬반이 각각 39% 40%로 팽팽했다. 그러나 토론 후에는 중국은 21세기의 패자가 될 수는 없다는 쪽이 62%로 이겼다.

줄을 잘못 서면 낭패를 입을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사회생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국가도 그렇다. 더욱이 설사 중국이 1위 국가가 된다 해도 우리가 중국에 대해선 줄을 설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다시 중국의 속국이 될 생각이 아니라면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중국이 강해질수록 우리에겐 지렛대가 필요하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우리가 중국에 대해 다시 사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뒷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일본이 우리의 국권을 침탈했지 않았느냐고? 일제시대는 35년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조선조 500년 내내 중국의 속국으로 지냈다. 그러한 사대조공 체제는 직접적인 지배와는 다르다는 따위의 말은 쓸모없는 얘기다. 조선은 중국에 대한 자주성 없는 조공체제로 일관하는 동안 완전히 망가졌다. 중국은 얼마 전 한국에 대해 미국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손봤을 것이라는 얘기도 거리낌 없이 했다.

일제 35년은 안 되지만 중국을 다시 상전으로 모시는 건 괜찮은가? 당연히 안 될 말이다. 게다가 일본이 다시 한국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적어도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굳건한 한에 있어서는 그렇다. 왜? 일본도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돼도 미국과의 관계에 큰 균열은 없지만 한국의 반일은 미국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게 된다. 그것은 한일 양국의 포텐셜 차이만큼이나 불가피한 일이다.

외교장관을 바꾸어야 한다

현재의 외교노선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를 위해서 외교장관을 바꾸어야 한다. 지금의 형편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자면 어느 정도의 외교적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일본과의 관계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는 방식은 외교장관을 바꾸고 새로운 외교장관에게 임무를 맡기는 것이다.

만약 외교장관이 아니라면 박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아베가 이미 직접적인 손짓을 한국에 대해 여러 번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의 내적인 상황 상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외교장관 교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관계정상화의 물꼬를 트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다.

윤병세 외교장관의 과오는 매우 크다. 그는 대통령을 오도했으며, 외교장관답지 않게 너무 거칠게 반일에 앞장섰다. 외교수장이 그러면 외교적으로 수습할 여지가 매우 좁아진다. 더욱이 공과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도 외교정책의 전환을 보여주기 위해선 외교장관을 바꾸어야 한다. 만약 그러지 못하면 우리 한국의 외교적 손실만 커지게 될 것이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