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惠 대통령의 유엔연설

얼마 전 아베 수상이 朴槿惠 대통령 앞으로 보낸 친서에는,
과거사(위안부) 해결을 위한 내용 같은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 유엔연설에서 朴槿惠 대통령은
日本의 결단을 촉구하는 과거사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일부 전망되고 있다. 만약 하게 되면, '性노예'라는
표현과 '日本'이라는 나라를 특정하는 강경한 톤(Tone)부터,
'日本'을 특정하지는 않은 채 '여성인권' 등의 우회적
표현으로 마무리하는 약한 톤까지 다양한 수위(水位)가 있게
된다. 과거사와 외교를 분리 대응하는 쪽으로 입장선회한
최근 朴槿惠 정부의 변화양상를 고려하면, 약한 톤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日本과의 관계 정상화를 염두에 둔 최근
상황에서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일견 보여진다.


하지만, 朴槿惠 대통령은 연설에서 과거사(위안부) 같은
것은 아예 언급조차 안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최선의
선택>이 된다. 朴槿惠 대통령이 유엔 같은 국제무대에서
펼치는 對日 공세는 韓國人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 줄지는
몰라도, 양국간 갈등해결에는 거의 도움이 안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역효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과거사 언급으로 인해 예상되는 당장의 역효과는 두 가지
정도 들 수 있다.

첫째, 아베 정권의 운신의 폭(對韓 양보 가능성)을 축소
시킬 가능성이다. 아사히 오보 건으로 적어도 日本內에서는
<강제동원=오해>라는 공감대가 거의 자리 잡은 상태다.
이 상태에서 朴 대통령의 과거사 언급은 日本 국민들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 日本內 반발은 곧 아베 정권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는 결국 아베 정권의 전향적
외교(韓國에 대한 양보)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양국관계 개선은 오직,
嫌韓(혐한)감정이 확산된 日本국민 뜻에 反하는 '고독한
선택'(韓國에게 양보)을 아베 수상이 결단해 주기만을
기대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

과거사 언급은, 둘째, 유엔이라는 국제무대에서 日本으로
하여금 <강제동원=오해>라는 주장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기회(빌미)가 될 가능성이다. 朴 대통령 연설은
현지시간 24일(韓國 25일)이고 아베 수상 연설은 25일
이다. 아베 수상은, 韓國의 패를 완전히 확인한 후 하루라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응할 수 있게 된다. 朴 대통령이
과거사를 언급할 경우, 톤의 강약을 막론하고 언급이
있었다(有)는 이유만으로, 아베 수상은 반박의 차원에서
<강제동원=오해>라는 주장을 펼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 일종의 반론권을 얻게 되는 셈이다.
이후, 반론의 톤은 아베 수상 마음에 달려 있게 된다.
과거사 언급이 없다면, 아베 수상은 반박할 명분이 거의
없어지는 상태인데, 과거사 언급으로 <울고 싶은데, 빰을
때려주는> 좋은 일을 朴 대통령이, 日本에게 선사하는
것이다. 아사히 오보 건으로 아베 수상의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먹힐 가능성이 이전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다는 점은 韓國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朴 대통령의 과거사 언급은 무조건 손해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수상이 유엔연설에서 일체의
반박도 안하고 끝냈을 경우에도 그렇다. 이 경우, <잘못했으니
韓國의 공세에 반박 못한다>는 평가보다는, <아사히 오보를
이용해 반박할 수도 있었는데도, 역시 日本은 젠틀(의연)하다>는
式의 의도하지 않은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물론, 朴 대통령이 과거사 언급을 전혀 안했는데도 아베 수상이
<강제동원=오해>라는 주장을 펼 수도 있지만, 이 상황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한 마디로, 이번 유엔연설에서 朴 대통령이 과거사를 언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은 거의 없고 부작용의 우려만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자연 도달한다.
(단, '국내지지도 일시 상승'은 예외) 아울러, 유엔연설이라는
것이 일반의 생각만큼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현실임을
알아야 한다. 이번 유엔연설은 며칠에 걸쳐, 모두 190여 명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하게 된다. 朴 대통령, 아베 수상 각각도
이들 190여명 중 한 명일 뿐이다.

결국, 이상 같은 역효과(아베 정권의 전향적 외교 제한,
日本의 반론 명분 제공)를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朴槿惠 대통령이 과거사 관련 언급을 안하는 것이 된다. 만약,
朴 대통령이 이번 유엔연설에서 과거사 발언을 일체 하지
않을 경우, 그 효과는 경우에 따라 기대 이상의 것으로
돌아오게 될 수도 있다. 朴 대통령의 과거 스타일(해외순방
등)로 볼 때, 이렇게 좋은 기회(유엔연설)를 놓칠 리가
없다며 '각오'를 하고 있는 아베 수상 등 日本人들에게
<朴대통령의 과거사 언급>은 이미 기정 사실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下에서 朴 대통령이 보여주는
정반대의 포지션은 日本側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의외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日本人들은, <反日
투사>로만 알았던 朴槿惠 대통령의 의외의 모습을 보게
되고, 양국의 긍정적 미래를 위해 아베 정권이 보다 전향적
對韓 외교정책을 펴는 데 힘을 실어 주거나 최소한 반대를
하지 않게 되는 환경이 다소나마 조성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나아가 운이 좋은 경우, 朴槿惠 대통령은
상당수의 日本 국민들을 자신의 팬으로까지 만들 수도 있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이번 유엔연설인
것이다.

다만, 이 경우(과거사 미언급) 朴槿惠 대통령은 과도한
反日에 사로잡힌 일부 韓國人들의 강한 반발과 독설
('친일파'비굴' 등)을 견뎌야 하는 일종의 결단을 필요로
하게 된다. 하지만, 부친 박정희 대통령이 친일파 소리를
들어가며 韓日국교 정상화를 통해 이후 비약적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을 생각하면, 미래를 봐야 하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이 정도는 못견딜 수준까지는 아닐 듯 싶다.

朴槿惠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하겠지만, 부디 세상의
허상(虛像)들에 휩쓸리는 일만은 향후 없었으면 한다.
끝이 안좋을 것이 뻔한 노선(親中反日)을 고집하는 등
대통령 보좌하는 데 서툰 현재의 <외교라인>과, 反日
선동에 거의 혈안이 돼 있는 <국내언론>은 이러한
측면에서 참으로 안타깝다. 이들의 오도(誤導)에 의해,
같은 자유민주 진영이자 경제대국인 이웃나라 日本을
하나부터 열까지 삐딱하게만 봐야 직성이 풀리는 국민들이
현재 상당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급기야 세상을 보는
눈(안목)이, 마이크 혼다, 에드 로이스 등 美國의 일부
反日성향 의원 그룹이나, 하는 일이 원래 그런 일인 국제
NGO 등이 정례적으로 펴는 對日공세(결의 등)가 국제
여론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는, 여기에 고무되는 수준
에까지 도달했다. 韓國人은 태어나서 <反日교육>과
<反日언론>의 영향을 받아 평생을 거의 착각 속에 살다가
결국 그대로 生을 마감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심하게 표현하자면) 할 수 있다.

현재의 과도한 反日은, <이성>과 <상식> 그리고
<합리성>이라는 것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일종의
'괴팍한 성질'의 것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下에서,
대통령이라는 최고통치자가 보여주는 <이성>과
<상식> 그리고 <합리성>에 바탕을 둔 올바른 행동
하나는, 非정상 상태(과도한 反日)가 위세를 떨치는
현재의 韓國사회를 가장 효과적으로 정상화시키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만약 가능하다면,
朴槿惠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은 다른 무엇보다 바로
이것(과도한 反日 해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실현되는
그 순간은,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순간이기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