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大韓民國을 점령하고자 노리는 敵對세력이 駐韓美軍을
공격할 경우, 공격 당한 駐韓美軍을 도와 敵對세력을 격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제도적 장치가 <日本의 집단자위권>이다.
그런데, 이 <日本의 집단자위권>을 '규탄하는 결의안'이라는
것이 大韓民國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라는 곳에서 지난 7월
초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다.

<日本의 집단자위권>에 대해서는, 大韓民國의 동맹인 美國은
물론 지구상의 모든 문명국가들이 다 환영하고 있다. 현재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슬람국(IS)>에 대한 각국의 응징도, 이러한
<집단자위권> 개념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케이스다.
만약, <집단자위권>이 아니었으면 <이슬람국(IS)>에 대한 대처가
그만큼 늦어지거나 어려웠을 것이고, 그에 따른 피해(무고한 희생
등)는 더욱 확산되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日本의 집단자위권>도, 한반도 유사시, 사태의 조기
종결 등을 가능케 하여 혹 있을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희생을
최소화시켜 주는, 100% 韓國에게는 유익한 제도적 장치가 된다.
韓國에게 100% 유익한 까닭에, 지구상에서 유독 北韓과 中國만이
그토록 거의 본능적으로 반대하며 신경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책임과 의무를 그
누구보다 가장 크게 져야 할 大韓民國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중립)도 아니고, 나서서 이것(집단자위권)을
규탄하겠다고 하고 있는 중이다. 나라가 왜, 美國 등 우방진영을
실망시키는 일(결정)을 자꾸 하고, 北韓이나 中國 등이
바라는(좋아하는) 일만 이렇게 하려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일반국민들이야 국제정세를 폭넓게 보는 안목이 좀 모자라고
감정(反日)에 치우쳐 그렇다 쳐도, 다른 누구도 아닌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국익손상(심하게 말하면 이적행위)에 해당하는 이러한 우매한
결정을 왜 내리고자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된다. 안타까운 수준을
넘어 비극적 상황이다.

결국 주변정세를 읽는 수준이, <일반국민도 우물안 개구리, 국회
의원도 우물안 개구리>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만다. 그런데,
똑같은 수준인데, 왜 이들 국회의원이라는 者들이 월급 등 혜택에
있어서는 일반국민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인가? 그것도, 일은
하나도 안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