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것은, 北韓에게 그렇게 무수히 배신을 당하고도 이번에 또 너무도 쉽게 <좋아 죽겠다>는 式이 되어 버리는 韓國의 분위기다. 북쪽에서 몇 명 와서 식사하고 회의하고 한 달 뒤 또 만나기로
한 것에, 웬만한 국내언론을 비롯한 전반적 분위기가 <좋아
죽겠다>는 式이다. 역시 韓國(人)은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프로(北韓)와 아마(韓國)의 시합을 보는
듯 하다.

北韓의 제네바 주재 대사인 '서세평'이라는 者가 며칠 전,
<北韓은 6자 회담 준비가 돼 있다>며 회담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核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할 계획이
없다>는 언급도 했다. 이에 대해, 美國은 <北韓의 태도변화가
먼저>라며 이 발언을 일축했다. 北韓이 6자 회담을 먼저
언급한 것은, 회담에서 韓美日측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한 뒤, 이를 빌미(핑계)로 추가적인 核(핵) 혹은
운반체(ICBM) 실험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式의 <시간끌기>나 <한숨돌리기>用이 아니라,
이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배경(속셈)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北韓의 6자 회담 제안 배경으로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는, <核의 실전배치 상황>을 들 수 있다.
금년 6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北韓이 核탄두
6~8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핵심
사안인 <소형화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작년 2월, 3차 실험을 통해 北韓은 소형.경량화에 성공했다는
式으로 주장한 바 있고, 北韓이 보유한 核탄두 數가 사실은
20기까지도 될 수 있다는 일부 견해도 존재한다.

결국, 상정 가능한 최악은, <北韓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20기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 문제는 운반체인데,
아직 미흡하다는 견해가 대부분이지만, 만약 탄두의 소형.
경량화 수준이 의외로 진전된 상태라면 운반체의 부담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2012년 실험 성공한 '은하
3호'級 정도면 그런대로 그림이 나온다.

다시 말해, <(의외로) 소형.경량화된 탄두 + 은하 3호級
운반체> X <20 기>라는 최악의 공식이 여기서 성립한다.
核 보유량 역시 '한계효용체감'의 적용을 받는 측면이
있으므로, 北韓 경제규모상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核
수량부터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효용보다는 비용이 훨씬
커지게 되므로 시나리오대로, 北韓이 소형화된 核탄두
20기 정도를 보유완료한 상태라면 더 이상 욕심 부릴
이유가 없어진다. (참고로, 中國은 250기 보유)

韓國에게 최악이 될 이러한 式 비슷한 조건을 北韓이 이미
갖춘 상태라면, 향후 北韓의 운신의 폭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상태라면, 北韓은 6자 회담에서, 이미
갖출 것(核)을 다 갖춘 상태에서, 효용가치가 확 떨어진
핵무기 개발 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등의 쇼(Show)를
보여주며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제재해제, 중유지원 등)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6자 회담 같은 소프트한 문제해결 방식은, 核의 초기개발
단계에서나 유효한 것이지 '막바지' 혹은 '개발완료' 단계
에서는, 상대(北韓)의 커진 몸값(이미 개발진척된 기득권에
상응하는 큰 대가 요구)만 계산해서 쳐 주는 타협(빅딜)의
場(장)으로 전락해 버릴 우려가 훨씬 크다. 더 큰 문제는,
실제 개발해 놓은 核탄두가 전혀 없다고 잡아떼거나, 1~2
개밖에 안된다며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질질 끌다가 <정기적 核사찰을
성실하게 받는다>는 式으로 마무리될 공산이 커지게 된다.
이후로는, 단물(제재해제 등) 다 빨아 먹고 체력 키운 후,
적당한 꼬투리(한미합동훈련 등) 하나 잡아 또 마각(核
위협)을 드러내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그런데, 무엇보다 韓國에 있어 가장 크게 리스크가 되는
상황은, 北韓이 6자 회담을 통해 화려한 커밍아웃(核탄두
실전배치 사실 공개)을 함과 동시에, 美國에 대해서는
(불가침)평화조약체결을 요구하는 상황이 된다. 과거 核개발
초기에 北韓은 美國에게 평화조약체결을 요청했다가 거절
당한 바 있다. 그리고, 불과 1년 전(2013.10월)에는, 반대로
美國이 北韓에게 核포기를 전제로 평화조약체결을 제안한
바 있었는데, 이 때 北韓은 美國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유는,
아마도 당시 내부적으로 核개발의 막바지 중요한 단계에 와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해, 좀 있으면
유리한 고지(核 보유)에서 美國과 협상이 가능하므로
北韓으로서는 당시 서두를 필요가 없었던 셈이 된다.

北韓이, 평화조약체결을 시도한다면, 그 조약체결의 전제로는
'核동결'(현수준 유지)을 들고 나올 확률이 크다. 이에 美國은,
만약에 조약을 검토하더라도 '非核化'를 전제로 하게 될 것인데,
北韓은, 기득권(核 이미 보유)을 내세워, 非核化를 하려면
공평하게 北韓지역과 美國지역 똑같이 非核化하자는 式의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며, 계속 '核동결'(美北 各 현수준 核유지)을
전제로 조약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美國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1년 전 北韓에
평화조약을 제안했던 전력이 있고, '사드'라는 신뢰성 높은
방어용 체계가 韓國內에 배치되는 것을 염두에 둔, 예기치
못한 의사결정(조약체결)을 하게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만은 없다. 만약 美北間 불가침조약이 체결된다면, 그
불가침의 적용 범위가 北韓 땅과 美國 땅에 대해서만 서로
유효할 것인지, 한반도내 駐韓美軍도 적용될 것인지 등의
옵션이 있겠지만, 어떤 式이 되든 美北間 조약 체결은,
사실상 韓美동맹의 와해를 의미하게 된다.

혹시 모를 北韓 核으로부터 美國 자신은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한편, 위험에 노출될 韓國의 경우도, 駐韓(日)
美軍의 존재 때문에 北韓이 쉽게는 核 공격을 못할 것이며
만약 시도하더라도 韓國內 '사드'로 걸러질 것이므로 큰 상관
없다는 式의 이상한 셈법이 동원되고, 美행정부나 의회가
이상한 마음을 먹으면 대형참사(조약체결)는 벌어질 수도
있다. 아울러, 韓國의 평소 親中 태도나 잠재된 反美성향
(배은망덕性)은 드러나지 않게, 이럴 때 美國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소지가 충분하다.

美北間 평화조약이라는 것이 체결되는 순간, 北韓의 숙원이
半은 이루어지는 셈이 되며, 이 경우, 美國이 北韓에 대해
발휘하게 될 對南도발 억지력은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상당히 저하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이러한 공백을
日本으로 하여금 대신 맡도록 하는 방안을 美國은 적극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사드'의 韓國內 배치에 큰 의욕을 보이고,
日本 집단자위권 등에 큰 공을 들이는 美國의 행보를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 예의주시할 필요도 있다.

결국, 이러한 가정하에 본다면, 이번에 몇 명이 내려와 분위
기 띄우고 다음에 또 만나자며 순순히 나오는 이유는, 北韓이
이상과 같은 시나리오를 전개하는 데 있어 '6자 회담'이라는
것이 우선 어떻게든 열려야, 이 시나리오가 비로소 Start될
수 있는 속사정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한 마디로, 中國, 러시아는 현재 6자 회담에 OK인데, 美國,
日本이 소극적이므로, 韓國을 옆에서 부추겨 (이용해) 분위기를
조성(韓國이 '6자회담 하자'고 美日을 설득)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든 저렇든, 심각한 것은, 北韓에게 그렇게 무수히 배신을
당하고도 이번에 또 너무도 쉽게 <좋아 죽겠다>는 式이
되어 버리는 韓國의 분위기다. 몇 명 내려와 휘젓고 가면,
원칙도, 안보의식도 다 망가져 흐물흐물해져 버리고 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기강 없는 나라가 지금까지 이어
져 오는 것도 일종의 기적이라면 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