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나라 지켜주느라 고생하는 주한미군 목숨이, 당신들 민족감정(反日)만도 못한가?>란 블쾌감 부를 수도.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한국의
동의 없이는 행사될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6일 오후, 訪韓한 美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
보(데이비드 시어)에게 한 말이다.

韓國을 도발하려는 敵(北韓 등)이 駐韓美軍을 공격할 경우, 駐韓美軍이
日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하거나 합심하여 敵을 쉽게 격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바로 <일본의 집단자위권>이다. 美國이 그토록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환영하는 이유다. 만약,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유사시 駐韓美軍이 敵으로부터 불의의 기습을 받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이라도, 日本은 자신이 직접 공격받지 않은
상황이므로 여기에 끼어들 수가 없게 된다. 결국,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없으면, 駐韓美軍은 물론 결과적으로 韓國에게도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이 동의를 안해 주면 일본 집단자위권은 행사될 수 없다>는
式의 韓國側 주장은 자칫 美國(駐韓美軍) 입장에서는, <한국 땅 지켜 주느라
우리(주한미군)가 다급한 위험에 빠지는 경우, 동의를 얻기까지 계속 위험에
빠져 있으라는 것인가?>라는 式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나아가,
<당신 나라 지켜주느라 고생하는 주한미군 목숨이, 당신들 민족감정(反日)만도
못한가?>라는 불쾌감까지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라는 표현을
한민구 장관은 했는데,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한반도 안보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사실상 전혀 없다. 따라서 이 표현은 적절한
어법이 아니다. 이 표현이 적절한 어법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韓國이 日本을 일종의 가상의 敵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 限하게 된다.
즉, 집단자위권을 빌미로 日本이 쳐들어와서 한반도를 무력으로
차지한다는 式의 사고 등에 의한 경우다. 결국,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라는 평소 우리 式 표현은, 과도한
反日감정(일본을 가상의 敵으로까지 생각)만 드러내는 표현으로서
美國이나 日本으로 하여금 큰 우려를 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日本의 자위대가 한 치라도 韓國에 들어오는 것을 일종의 <민족적
수치>로까지 여겨 온통 여기에 신경 쓰느라 이것만 막을 수 있다면,
<국가안보>는 그 다음에 생각해도 된다는 式으로까지 비추어질 수도
있는 이러한 <과도한 명분론(관념론)에 사로잡힌 韓國人>을, 美國人은
쉽게 이해하지 못할 듯하다.

한민구 장관의 발언에 대해 美차관보는 그 자리에서, <한국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는 답했으나, 속으로는 제법
답답했을 것이다. 이 美國의 차관보가 나중에 공직을 다 마치고 회고록
같은 것을 쓸지 안쓸지 모르겠으나, 연초에, 로버트 게이츠(Robert Gates)
美國 前국방장관(2006.12.~2011.6)이 자신의 회고록 'DUTY'에서 한국의
한 공직자(노무현)에 대해 내렸던 評(평)이 생각난다. 2007년 11월에 서울
에서 노무현 前대통령을 만났던 그는, 당시 노 前대통령이 자신에게 아
시아의 최대 안보위협은 美國과 日本이라고 지적했다고 하면서,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그가 아마도 약간 정신이 나갔다고 결론 내렸다>

물론 이 美國의 차관보가 나중에 회고록을 쓰더라도,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대하는 많은 韓國人들의 思考(사고)에 관해 평하기를, 이토록
심하게 표현(약간 정신…)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다.

<이성이나 상식에 바탕을 둔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