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간단체의 對北(대북)전단 보내기에 대한 北韓(북한)의 발포가 있었다. 이에 항의조차 하지 않은 정부가 전단 보내는 단체를 향해선 자제요청을 하였다. 진심인지 아니면 북한을 의식해 말만 그렇게 하면서 속으론 ‘잘하고 있어!’하고 있는지, 그도 아니면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인지 파악이 잘 안 된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도 ‘정부가 북한과 고위급 대화를 준비할 때에는 전단 보내는 걸 당분간만 좀 자제해 주지...’ 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 右派(우파) 북한정치평론가 중에서도 이런 이가 있다. 이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내 보기에, 대북전단 보내는 사람들은 꽉 막히지 않았다. 말은 ‘죽일 테면 죽여 봐라. 어떤 위협을 해도,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전단을 보낼 것이다’고 하고 있지만 실은 누구보다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 하에 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즉 정부가 꼭 필요한 회담을 하려 할 경우에는 아무리 전단을 보내라고 떠밀어도 그들 스스로 슬쩍 중단할 것이라는 말이다. 전단 보내기 단체가 과연 그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품을 필요 없다. 그간 해온 플레이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은 어지간한 북한학자보다는 백배 전략적이고 천배 북한을 더 잘 안다.

혹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을 수 있다. ‘정부로선 지금이 꼭 南北(남북)대화를 해야 할 시점일 수 있으니 전단보내기를 잠시 중단해야 한다’고. 아니라고 본다. 지금 중단해봐라. 북한의 협박이 먹힌 것 밖에 더 되겠나? 이는 또 한 번의 좋지 못한 선례가 될뿐더러 북한의 의도에 말리는 것이다. ‘잘 사는 우리가 북한의 의도에 좀 말리면 어떠냐, 대화와 소통만 할 수 있으면 되지’라고? 큰일 날 소리다. 저들은 대화와 평화가 목적이 아니다. 아무리 소소한 일을 놓고도 우리를 꺾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다. 우리를 누르는 것, 우리를 등쳐서 자신들의 體制(체제)를 지키는 것 오직 이것밖에 없다. 저들이 행하는 모든 협상은 바로 이 점에 歸結(귀결)될 뿐이다. 그렇기에 근본적 소통과 교류가 되지 않는 것인데 어째서 그들의 입맛에 늘 맞춰줘야 하나?

- 박근혜 정부는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국민에게 확실히 설명해야

북한집단의 메커니즘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북한정권과 다투지 않고 원활히 소통, 교류를 하는 방법은 屈從(굴종)하는 것 밖에 없다. 그 주민들이 지옥에서 살든 말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맞아 죽고 굶어 죽든 말든 그들의 체제 유지를 돕기 위해 돈과 먹을 것을 갖다 바치고 分斷(분단) 상태를 항구히 유지시키는 길 밖에다. 그 정도면 그들은 싫지 않은 표정으로 ‘더 분발하시오’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칭찬 받으려면 한걸음 더 나아가면 된다. 憲法(헌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6.15, 10.4선언을 이행하면 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니 뭐니 해가며 서서히 社會主義國家(사회주의국가)가 돼 가면 된다. 그러면 ‘남조선 동지들 수고했시오’ 하는 소리 정도는 들을 수 있다.

이 점 명백한 만큼, 이쯤에서 정부는 國民들에게 보다 확실히 결론 내려주어야 한다. 북한집단은 그 주민들의 궐기 내지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 체제가 괴멸되지 않는 한 절대로,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자신들의 체제를 버리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야 한다. 首領獨裁(수령독재)이든 黨(당)에 의한 독재이든 간에 주민 위에 군림하는 독재주의만큼은 절대로 버리지 못한다는 점을 말해야 한다. 내일 당장 온 주민이 굶어 죽는다 해도 대한민국에 만큼은 이기려 든다는 것, 지쳐 쓰러진들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南韓(남한)을 사회주의화 하여 삼키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그런 집단인데, 하물며 경제적으로 조금만 숨통이 트이기만 해도 과연 남한과 유화적으로 지내려들겠는가를 말해야 한다. 우리가 대북전단을 보내든, 쌀과 밀가루를 보내든, 대통령이 직접 온갖 것을 갖다 바치고 굴종을 하든 전혀 상관없이, 때 되면 대포를 쏘고 총을 쏘며 도발한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이 점을 國民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에 주어진 歷史的(역사적) 使命(사명)이다.

그럼 남북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해나가야 하느냐고? 이렇게 대치된 상태로 계속 지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들의 요구를 일정부분 들어주면서 대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바로 이런 소리가 反憲法的(반헌법적), 反逆的(반역적)인 소리다. 아니, 그걸 왜 우리 내부에다 대고 떠드는가? 북한에다 대고 해야 할 소리지? 우리는 헌법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기만 하면 될 뿐이다.

어설픈 남북교류는 저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자 연방제 획책에 말리는 것이다. 연방제는 북한체제 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낮은 단계이든 뭐든 연방제는 헌법 위반이자 民族的 反逆(민족적 반역)이다.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南北平和(남북평화) 統一(통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자 헌법적 명령이다. 헌법을 어길 수는 없다. 우리는 저들이 스스로 변하여 白旗投降(백기투항) 하거나 주민 蜂起(봉기)에 의해 체제붕괴 되거나 枯死(고사)하도록 유도하는 평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에 앙심을 품고 도발해 오면 단호히 응징할 수밖에 없다. 異論(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여태 우리는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기만 하면 幻覺(환각)에 빠지는 것을 보았다. 남북정상회담 성사라는 아니, 통일의 주역이 되어 역사에 길이 남겠다는 욕망의 痲藥(마약)으로 인해 환각에 빠지는... 박근혜 정부는 그런 환각에 빠져선 안 된다. 북한집단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로 원칙에 어긋난, 조급한 남북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통일에 대한 업적을 남기려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성사 그 자체를 위한 남북대화를 멀리한 대통령, 우리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적 원칙을 지킨 대통령이야말로 역사에 남게 된다는 것을. 오히려 북한체제가 枯死(고사)하게 되는 기틀을 만든 대통령이 통일에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는다는 것을...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적 명령을 평화적으로 이행하는 것, 막아선 안 된다

이 시점에서 전단 보내기를 자제해야 한다고 함은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자는 것에 다름 없다. 동시에 저들의 南南갈등 조장에 말려드는 것이다. 북한체제 유지를 돕는 것이다. 分斷(분단)을 固着化(고착화)하는 것이다. 북한 땅에 사는 우리 國民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 과거 10년간 대북 온건굴종 정책의 虛僞(허위)와 害(해)가 드러나는 것을 가려주는 것이다.

헌법은 북한 체제를 容認(용인)하지 않고 있다. 북한집단의 健在(건재)는 우리가 헌법위반 상태로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헌법에 따라 하루빨리 북한체제를 허물고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다. 전단 보내기는 이에 부합한다.

일각에서는 전단 살포에 효과가 없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북한이 ‘진실이 적힌 단순 소식지’에 그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른바 ‘최고존엄’과 정권의 거짓이 드러남으로서 체제가 붕괴될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전단은 위력적인 것이다. 세계전쟁사에 이 만큼 평화적인, 저비용 고효율적 공세가 몇이나 되던가.

대북전단 관련 단체는 보기보다 현명하다. 통일업적 세우기란 마약에 빠진 정권에는 해가 될 수 있을지언정 대한민국의 원칙을 지키는 정권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는 않는다. 북한의 총탄이 날아왔다고 해서 전단 살포단체가 풍선을 보내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해선 안 된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말이 없다. 우리 지역을 향해 총탄을 쏜 저들을 비난해야지 왜 평화적 활동을 한 단체를 나무라는가. 저들이 우리 대통령에 상욕을 해대는 것은 두고 보면서 왜 사실을 적은 소식지를 보내는 것은 그토록 비난하는가.

대북전단 보내는 일은 해당 사업을 하는 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그것은 그들에게 보장된 헌법적 자유이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북에 두고 온 형제들을 구하기 위한 그들의 몸부림을 막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