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하게도 나는 아픔을 겪고 소송을 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시대의 인물들은 대단한 엘리트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도 답답하여 그냥 써보는 잡문이다.

나의 부모님은 이북 출신이다. 친할아버지의 고향은 평안북도, 할머니는 함경남도와 가까운 쪽 강원도가 고향으로 황해도에서 교편을 잡다가 할아버지를 만나 그곳에서 아버지를 낳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고향은 황해도인데 당신은 늘 평안북도가 고향이라 주장(?)하신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항상 ‘너는 평안북도 핏줄이다’고 하신다.

할아버지는 일본서 교육을 받은 후 해방 전 이북으로 왔다가 어찌어찌해서 서울에서 사업을 벌였고 아버지는 6·25전쟁이 터지기 전 할머니를 따라 동생과 함께 할아버지에게로 왔는데 얼마 후 전쟁이 나 그 통에 동생을 잃었다고 한다. 나의 외가는 평안남도 평양 쪽이다. 1·4후퇴 때 내려왔다고 한다. 나의 부모님은 공산주의, 김일성이라고만 하면 치를 떤다. 나는 어린 시절 외가에서 지낸 시간이 많았다. TV에서 김동길 박사님을 보면 외할아버지가 떠오른다.

어릴 적에 친가 외가 양쪽에서 ‘이남 것들은 물러 터졌다’는 소리를 들었다. 가장 많이 들은 소리는 ‘이남 것들은 타라시가 없다’였다. 또 ‘이남 것들은 형제가 맞아도 된장 값만 쥐어주면 고저 잊어버린다’는 소리도 종종 들었다. 외할머니는 어머니에게 곧잘 ‘이남 것들은 범이 물어갈까 싶어 일없이 몰려다니며 떠든다’고 했다 한다.

내가 어릴 때인데도 아버지는 자주 ‘우리 고향은 평안북도 ○○○이다, 혹시 내가 갑자기 죽더라도 네가 커서 통일이 되면 꼭 찾아가봐라’면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당부하셨다. 그럴 때 어머니는 ‘아직 멀쩡한 사람이 무슨 애를 잡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했다.

내 기억으론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는 일본에 감정이 많았던 것 같다. 일제를 겪었던 분들은 거의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도 일본을 대단하게 여겼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일본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여기서 사업을 했던 친할아버지로서는 일정부분 일본식 사고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편 어머니에 따르면 1904년생인 외할아버지는 평생을 미국을 고맙게 여겼다고 한다.

친할아버지는 6·25 직후 한때 부산서 제조업을 했는데 인근 불량배들이 취직시켜줄 것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한두 번 들어줬는데도 또 요구하기를 거듭하자 급기야 할아버지는 그들과 나름대로 승부를 벌이기로 했다고 한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다는데, 아버지에 따르면 거기에는 20~30대로 보이는 불량배들이 열 명도 넘게 있었단다. 그들 중 몇 명이 한 사람씩 차례로 나와 40대인 할아버지와 싸움을 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그 장면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결국 할아버지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대신 공장에 큰 개 몇 마리를 더 키웠단다.

언젠가 내가 아내에게 아버지와 외가 식구들이 이북에서 내려오게 된 과정을 조금 얘기했던 적이 있었다. 6·25 전에 가족이 만주, 일본, 서울에 흩어져 있었던 일, 전쟁 후 일부 가족은 죽고 일부는 살아서 부산서 극적으로 만나게 된 일 등등…아내는 깜짝 놀라며 ‘무슨 대하드라마네…’라고 했다. 불쑥 이렇게 대답했다.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니 그 시절엔 다 그랬다네요. 안 그런 집이 별로 없었다 안 하요. 집집마다 김기덕 영화 '남과 북' 같은 스토리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전쟁을 겪은 분들은 거의 그렇겠지만 우리 어른들도 좀처럼 힘들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항상 ‘그까짓 꺼’였다. 그렇다고 ‘너희들은 지금 편하게 살고 있다’는 말도 없었다. 대신 매사 안전문제, 유비무환을 강조했다.

아버지 전공은 사학이었다. 아내는 영문학인 줄 알던데 누군가 뻥을 친 것이 틀림없다. 내가 아버지에게 왜 역사를 전공했느냐고 물었더니 ‘실은 성적이 좀 안 되어서…’라고 했는데, 나는 아버지가 공고 출신인 줄 알았다. 도구를 들고 뭔가를 고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내가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도 희한한 질문을 많이 했다. ‘지금 갑자기 큰 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거나 ‘비가 많이 내려 집에 물이 차면 제일 먼저 뭘 할 것이냐’고 내게 묻곤 한 것이다. 또 집안에 무슨 수리할 일이라도 있으면 항상 나를 불러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게 하였다. TV안테나 수리라도 하는 날에는 ‘절연 테이프는 아래서부터 위로 감아 올려야 빗물이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하였고 균열이 많은 벽에 못을 치는 요령, 심지어 석유곤로 심지를 교체하는 방법까지 일러주었다.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석유곤로를 거의 쓰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일러둘 필요가 없었는데도 굳이 그랬다.

국민학교 때 아버지는 이따금 오다 노부나가 같은 옛 일본 인물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한국인과 일본인이 어떻게 다른지 물어보기도 했던 것 같다. 아버지는 ‘일본인들은 대체로 말을 신중하게 한다. 한국인들은 흥분하면 죽이겠다, 목숨 건다는 말을 예사로 하는 편인데 일본인들은 목숨도 안 걸 거면서 건다는 식으론 말 잘 안한다…’라는 말 등을 했다. 내가 뭣 모르고 주워들은 그대로 ‘이남 것들은 쉽게 흥분하고 쓸데없이 모여 웅성웅성 잘한다던데 맞나요?’라고 물으니 아버지가 껄껄껄 웃으며 ‘東夷族(동이족)이 가무를 좋아한다고 하지 않더냐’고 하였다. 이북 사람들도 그러냐고 물으니 ‘이남보단 좀 덜할 테지 아마…’라고 하기도 하셨다.

세월호 사고 후 대통령의 담화가 있고나서 언론인 박동운 선생의 통치술, 그리고 징비록을 꺼내었다. 통치술은 지금 나의 생각과는 좀 다른 그런 책이지만 아무튼 펼치게 되었다. 예전에 아버지께 그 책이 대단한 편 아니냐고 물었더니 ‘아 그거…음… 일본에 그런 류의 책이 많은데 일본 책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 아닌가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 당시 ‘그런 류의 책이 많다니 일본은 다방면에서 참 대단하구나’ 싶었다.

나는 나이 많은 분들로부터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했다. 79세면 집에 가서 쉬어야 한다고 말하는 미친 X도 있더라만 내 경험으론 어지간한 지식인이 쓴 책보다는 나이 많은 분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낫다.

사업적으로 첫 인연을 맺었던 분은 35세 많았던 분으로, 공직에 있던 분이었다. 내가 수차례 찾아가 도와달라고 부탁해 오랜 기간 고문 역할을 해주었다. 또다른 나의 동업자는 나보다 30세 많은 분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보기관 출신이었는데 8년 정도 함께 호흡했다. 이 분 역시 내가 사업 제의를 먼저 했었다. 그 분들은 후배들로부터 엄격하고 권위적이라는 평을 받는 분들이었다. 그래서 그 후배들로부터 나이 차이가 매우 많이 나는 나와 어떻게 동업이란 걸 할 수 있었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사람은 돈이나 명분을 놓고 치열하게 부대껴보면 참 모습을 알기 쉽다. 당연한 말이겠으나, 경험컨대 30~40년대에 출생하신 분들은 50년대에 나신 분들과는 사고방식이 많이 달랐다. 물론 사람 나름이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50년대에 나신 분들과 60년대에 나신 분들의 가치관 차이보다 40년대에 나신 분들과 50년대에 나신 분들의 그 차이가 좀 더 큰 편인 것 같다. 30년대~40년대 중반에 출생하신 분들은 보다 신중하고 보다 합리적이라 느껴졌다.

20대 후반 때 사업상 알게 된 분으로부터 어떤 분을 소개받았다. 일본기업이 투자한 한국회사의 CEO를 지내러 귀국했다가 눌러 앉게 된 재일교포로 1932년생이었다. 일본서 50년 이상 사신 분인데 한국말이 유창했다. 나와 만났을 땐 벌써 은퇴한 분이었는데 인간적인 매력이 있었다. 최규하 전 대통령과 외모가 많이 닮은 분이었다. 나는 좀 싱겁이라서 뜬금없이 집에 찾아가 나오시라고 하곤 했다. 식사나 대접하면서 옛날이야기를 듣거나 했다.

70대인 분이 새파란 나를 잡고 뭔 한탄을 하시겠느냐마는 그래도 한 번쯤은 옛날 일을 아프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일절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고 보니 나의 할아버지도 그리고 내가 알던 연세 있는 분들도 당신들의 시절에 대해 슬프게 말하거나 혹은 ‘너희들은 모른다’고 한 적이 없었다. 도리어 내가 ‘그때는 도대체 어찌 살았습니까’ 하고 물으면 희한하게도 대부분 ‘왜, 그때는 그때대로 또 재미가 있었지’라고 했다.

처음엔 몰랐는데 그 분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다. 한번은 뭣 모르고 그분에게 과거 조총련 간부를 지냈던 재일동포 한 명을 소개해 드렸다. 서로 대화 나누다가 나중에 분위기가 좀 어색해져 버렸다. 생각해보니 괜한 짓을 했구나 싶었다.

30~40년대 분들은 표현에 확실히 운치가 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한다 치면 이런 식이다. ‘내가 1953년에 한국에 잠시 왔을 때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가는 길에 나무를 본 기억이 없어요. 나무는 멀리 내다보고, 심을 수 있을 때 심어야 되요’ 딱 이 정도이다. 그럼 또 나는 질문을 한다. ‘선생님, 그땐 한일 국교도 수립 안 되었을 때인데 어찌 들어오셨습니까’라고… 아마 그때 ‘미군 수송선으로 왔어요’라고 했던 것 같다. 조국을 사랑하는 분이었다.

그 분도 좀 재미있는 분이었다. 한번은 내가 ‘한국의 미소라 히바리는 이미자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정색을 하며 ‘무슨 소리’라고 한다. 난 뭔 실수를 했나 싶어 눈만 껌벅였다. 그랬더니 미소라 히바리는 TV로 노래를 듣는 것이 낫지만 이미자는 카세트로 듣는 것이 낫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웃고 말았다.

어느 날 그 분이 대화 중 문득 이런 말을 했다. ‘일본은 역사가 깊어요…’ 깊이 공감했다. 그 분은 일제 패전 때 규슈지방에 있었다고 한다. 당시 상황을 좀 들려준 일이 있었다. 전범국이든 아니든 간에 당시 일제 국민들의 고통도 상당했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배층은 그렇다 치고 일본 국민들 입장에선 가족을 전쟁터에서 잃고 미군 공습으로 폐허에서 보냈을 텐데 어째서 우리네에 비해 恨(한)이 별로 없을까 하는…

그 분은 이따금 내 사무실에 들렀다.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면서. 연세 많으신 분이 젊은 놈한테 일부로 오신 것 같아서 나가봐야 할 때 나가지 못했던 적도 있다. 오실 적마다 내가 봉투에 성의를 조금 담아 드리니 그 점이 미안했는지 책들을 주고 가실 때가 있었다. 록히드 사건에 관한 책도 있었다. 일어 책도 있었는데 읽지 못했다. 일어를 배워둘 걸 하는 후회가 들었다. 나중에 내가 기시 노부스케니 다나카 가쿠에이니 하는 인물들에 대해 물으면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다. 안보파동 때에 관해서라든지 오노 반보쿠나 사토 에이사쿠 같은 인물들에 대해 들려주었다.

그런 이야기들은 희한하게도 박정희 시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을 것 같던 일본 이야기가 우리 건국세대 분들을 긍정하게 만들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딱히 꼬집어 말하기 어렵다. 내가 연세 많은 분들 다수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 내가 읽었던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는 책 등은 나중에 내가 여러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정신적 도움이 되었다.

30대에 접어들면서 소송 할 일이 많았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소송을 하였다. 사건 관계로 선임한 변호사만 해도 꽤 된다. 자연히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부장판사 출신 어떤 변호사가 있었는데 매우 좌편향적이었다. 나와는 가까웠는데 어느 날 문득 내게 어떤 사건과 관련, 일본 판결이 있으면 좀 찾아봐달라고 하였다. 무슨 소린가 싶어 이것저것 물었더니 ‘우리 법원이 많이 발전했다 해도 아직은 일본 판례를 무시 못합니데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 아 그렇구나 싶었다.

한번은 아는 검사가 책 보는 것을 봤는데 일본책이었다. 무슨 책인지 물었더니 ‘정밀사법’에 관한 것이라며 검사의 권한과 기능을 다룬 것이라고 했다. 왜 일본책을 보느냐고 물었더니 검사제도를 잘 설명하고 있어서라고 했다. 일본어를 잘 아느냐고 물었더니 '자. 이거 한번 봐, 한자로 되어 있다뿐이지 우리 법률용어랑 똑같애'라고 했다. 내가 '그래도 표현 방법이나 형식 같은 건 좀 다를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아냐 그냥 아예 똑같애'라고 하였다. 살면서 별 희한한 곳에서 일본을 만난다 싶었다.

타인의 사건을 바라볼 때와 돈과 명예, 인생을 걸고 직접 일정 사건에 임할 때는 큰 차이가 있다. 변호사들도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내 자신이 큰 소송에 부딪히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다'라고. 본인 사건에는 흥분하기 쉬워 균형 잡힌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란다. 시, 구청 공무원들, 건축계통, 유통, 무역, 병원, 제조 기타…여러 사람들과 동업하고 거래하고 만나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또 대화하고 소송하고… 그땐 정신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돌이켜보니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국세청이나 산업관련 정부부처나 구청 이런 기관들과 몇 년씩 행정소송을 하다보면 도중에 별일이 다 생긴다. 자연히 국가와 제도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이런저런 판결문도 많이 보게 된다. 어떤 대법원 판결 하나를 읽다보면 그에 관계되는 다른 대법원 판결들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보게 된 대법원 판결들과 관계 되는 판결들까지 보게 된다. 어떨 땐 주변에 부탁해 관심 있는 대법원 판결의 하급심 판결까지 모두 구해 본다. 대개 하나의 사건으로 읽게 되는 판결이 최소 수십 건은 된다.

조세관련 판결, 건축 관련 판결 등은 현실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훨씬 이해가 빠르다. 法규정 뿐 아니라 官의 입장과 民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 내린 판결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판결들을 보다보면 감탄할 경우가 많다. 어디서 이런 사유방식이 나왔을까 하고…따져들어 가보면 역시 일본 법체계가 있었다. 다들 알다시피 일본은 다방면에서 독일이나 영국 등 선진강국의 장점을 받아들인 나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단한 점이 많아 보였다. 거기에 일본의 저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의 법과 제도가 우리에게 거의 그대로 이식된 만큼 당연히 일본 헌법은 우리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우리와 일본이 다른 부분은 다들 알고 있는 대로이다. 천황제 부분은 아예 제쳐두고 영장청구 같은 부분들이 어째서 일본과 달리 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모로 살펴보았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헌법은 민족 특유의 기질, 국민 의식수준, 호전적 공산주의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 지정학적인 면 등을 충분히 고려한 끝에 제정된 것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었다. 알면 알수록 우리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일본의 것을 변형했다고는 해도 그 변형은 눈에 보이는 만큼 간단한 것이 아니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권을 주무르기 쉽도록 즉흥적으로 바꾼 것이라 보기 어렵다. 실무능력과 혜안, 확고한 철학을 가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승만, 박정희와 함께 했던 이들은 뛰어난 행정가, 정치가, 지식인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철학자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면모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난세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본다. 그들은 온 세계가 전쟁이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일제 치하에서 미국과 유럽, 일본을 바라보았을 때 과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오늘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많은 생각을 했으리라 짐작된다.

극한 상황 속에서 머리로가 아닌 온 몸으로 국가와 인간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헌법을 만들어 냈다고 본다. 지엽적인 예를 하나 들어본다. 나는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이었다. 4년 전쯤 생각이 바뀌었다. 현실적 문제, 법률적 문제 때문에 현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도 보지만 그보다는 안보 문제 때문에 절대로 현 제도를 고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할지 모르겠으나, 헌법에 영장청구 부분을 못 박아 둔 것은 안보상 유사시를 상정하였기 때문이라 확신한다.

우리 군에는 지휘관에게 부여된 ‘관할관 확인조치권(감경권)’이나 일반 군인이 재판에 관여하는 심판관 제도 등이 있다. 이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그것은 운용의 잘못을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할 일이지 제도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러한 제도는 戰時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아직 휴전 중이며 북한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다. 수많은 경험을 한 윗세대가 숙고 끝에 만든 제도를 오늘날의 관점에서만 보아 덜컥 허물면 안 된다고 본다.

휴전 중인 국가의 경찰(해경)은 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상식이다. 우리 경찰은 유사시 독립적 기능을 하는 수사기관이 아닌 제2의 군으로서 엄격히 통제된다. 경찰은 틈만 나면 수사권독립을 주장하지만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있는 한 온전히 실행되기 어렵다. 수사권독립이 내재적 모순 없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결국 영장청구권도 손질해야 한다. 현 경찰의 실력, 자질 등을 논하는 것은 제쳐두고, 일정 영장청구권을 가진 조직은 일정한 야당 등이 주도한 강력한 국가혼란 발생시 군 주도의 피라미드식 조직 아래에 두고 통제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영장청구권은 경찰 조직의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군 지휘관의 지시, 명령과 일정부분 충돌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영장청구권은 수사권독립 불가의 근원으로 우리 공안조직을 견제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된다고 본다.

영장청구권을 예로 들었다만, 그 외에도 여러 면에서 현 헌법은 우리 현실에 잘 들어맞는 것이라 본다. 여러 개헌 주장에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통일이 될 때까지는 현 헌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 중심제, 자유민주주의적 평화통일, 모병제, 영장청구권 규정은 분단현실에서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본다. 그러한 규정은 상호 유기적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만 건드려도 엄청난 부수적 문제를 파생시킨다고 본다.

누구나 알고 있듯 세상에는 온 힘을 다했는데도 되지 않는 일이 많다. 30대 중반이 되자 모든 것이 허물어졌다. 官을 원망할 만한 일도 많았다고 할 수 있는데 내 쓰린 경험들은 이상하게도 나라에 점점 경외심을 갖게 했다. 전혀 엉뚱하게도 나는 아픔을 겪고 소송을 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시대의 인물들은 대단한 엘리트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일본과 미국을 잘 알았을 것임이 틀림없다. 우수한 교육을 받았고 전쟁을 겪은 사람들, 특수한 경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 후일을 대비했다고 본다. 그때 세워두었던 이 나라의 기본 골격은 서구 선진국에서 검증되고 또 일본을 거친 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손질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함부로 폄훼할만한 것이 절대 못 된다고 본다. 그런데 오늘날 국민을 입에 달고 사는 무능력한 위선자들이 자신들의 부모세대가 만든 뼈대를 즉흥적으로 고치려 한다.

요즘 우리 사회는 안전불감증 문제로 시끄럽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고 야단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협할 핵미사일을 만들고 있는 무리들을 뚜렷한 대책 없이 도우려 한다. 돌연 해경을 없앤다고 한다. 이 무슨 희한한 현상인가. 말은 해경이 더 나은 기관으로 새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경찰조직이 아닌 기관의 무기보유 문제, 사법권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는 우리의 사법체계, 바다치안 문제와 직결된다. 그것은 다시 안보 문제로 이어진다. 그 모든 부분들이 정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것을 잘 알 텐데 왜 그러는 것인지 의문이다.

언론은 어떤가. 북한에겐 무조건 호의적이면서 정부에는 언제나 딴죽이다. 황병서란 인간이 군복을 입고 이 땅을 활보해도 마냥 호의적으로 보도한다. 선박사고만 나도 ‘안일한 정부’ 환풍구 사고가 나도 ‘안일한 정부’ 북한이 대북풍선을 빌미로 이 땅에 총질을 해도 전단살포를 막지 못한 ‘한심한 정부’라고 하면서…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는 船齡(선령) 제한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 언론이 노후선박 운운하며 정부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은 선령을 제한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과거 우리가 선령 제한 규정을 두었던 것은 선박관리, 점검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선령 제한 규정을 다소 완화했었다. 그랬는데 그것을 5년 만에 거꾸로 돌려놓기로 한 것이다.

언론은 무슨 일이 터지기만 하면 선진국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먹잇감 삼은 일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예를 따르라고 하지 않는다. 장담하는데 선령제한 규정강화는 낙도의 배편을 줄어들게 만들거나 그밖에 민간 여객선이나 유람선의 승선료 상승을 부를 것이다. 그것을 제한하고 단속하면 또 로비가 생기거나 과적이 생길 것이다. 선령제한 규정강화가 오히려 사고를 부르는 강력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언론은 이번에 환풍구 사건으로 난리를 틀면서 왜 일본에는 환풍구 관련 규정이 없는지 따져보지 않는다. 일본에는 환풍구를 높게 설치하고 있다는 뭐 그런 소리만 하며 우리 당국을 비난한다. 일본 환풍구는 어디에나 높던가. 도쿄 도심에만 해도 우리 같이 낮은 환풍구가 많다. 언론은 일본 환풍구 사진을 올려놓고선 흡기용인지 배기용인지, 폭우가 잦은 지역의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지진이나 환풍구 관 등을 고려하여 공기 배출용 팬을 지면 가까이 설치하다 보면 자연 높이가 높아지는데 그런 것을 두고 사람이 오르지 못하도록 높게 만든 것이란다. 사유시설의 배출 환풍구는 고객 얼굴에 바람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높게 만드는 편인데 이런 점은 보도하지 않는다.

언론은 우리 지하철역 환풍구에 펜스가 쳐져 있는 것을 두고선 다짜고짜 모범사례라고 한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 속에 담배꽁초 등 오물을 하도 집어넣는 바람에 부득이 막아 둔 것인지에 대해서는 취재해보지 않는다. 지하철역 주변 환풍구와 이번 판교 환풍구는 내구성 면에서 전혀 다른 것인데도 막무가내로 ‘대한민국 환풍구 때문에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만 한다.

북한 관련 한국인의 태도를 보면 이남 것들은 물러 터졌다고 하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 이남 것들은 형제가 맞아도 된장 값만 쥐어 주면 고저 잊어버린다는 말이 떠오른다. 아들을 데리고 가 싸웠다던 우리 할아버지가 떠오른다. 일본이나 미국 국민들이었다면 북한에게 그토록 당하고도 막무가내식 남북대화를 하라고 할까.

언론을 보면 한국인들은 흥분을 잘하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말이 떠오른다. 요즘 안전사고를 보면 늘 못하나 치면서도 온갖 안전문제를 얘기하던 아버지가 떠오른다. 해경 해체, 개헌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면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옛날 사람들보다 지혜가 훨씬 못한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