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모르는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것인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中國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AIIB)에 몇가지 걸림돌(지배구조, 적성국 조항 등)만 해결되면
가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IIB는, 美國
日本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대항하는 성격을
갖는다. 美國은 6월, <한국의 AIIB 가입 움직임에 깊이 우려한다.
한국이 여기에 가입하면 한미 양국이 쌓아온 우방으로서의
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젠 사키 美국무부 대변인도 7월 초, <중국 주도의 AIIB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분명히 넘어야 할 문턱이 있다>는 표현으로
韓國의 가입 시도에 우려를 나타냈다.

최 부총리의 이번 발언이 만약, <역내 평화를 위해 ADB와
더불어 AIIB 또한 활성화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美國이
분명히 입장변화를 했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美國이
'노골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노골적'으로 하고야 말겠다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정부의 현재와 같은 태도는 매우 우려된다.

최근 우리 정부의 일부 리더들이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이제
美國 없이도 大韓民國의 안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式의
<확신에 찬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확신에 찬 모습>이, <유사시 北韓의 도발(심지어
核까지)을, 美國의 도움 없이 오직 韓國 혼자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는 완벽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①)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OK다. 하지만, 이러한 <확신에 찬 모습>이,
<北韓의 도발을 혼자 힘으로 막을 실력은 없지만 韓國이 中國과
전략적 제휴를 하여 北韓이 도발을 못하도록 中國이 뒤에서
北韓을 조종하도록 해놓고 이와 병행하여 우리가 北韓과도 아주
잘 지내면 향후 '北韓의 도발'이라는 것 자체가 없을 것이므로,
美國이 없어도 문제될 것 없다는 式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하는
것>(=②)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 美國이 적극 찬성하는 日本 집단자위권에 대한 노골적 반대
- 美國이 추진하는 '사드'에 대한 거부 경향
- 美國의 동맹 日本에 대한 극도의 대결 자세
- 美國의 사상적 敵國(적국) 中國을 향한 발언들(한국리더 曰,
'韓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韓中은 준동맹 관계')

그리고, 이번 최경환 부총리의 AIIB관련 언급 등은 불과 1년도
안되는 기간중에 발생한 노골적 모습들이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은, 정부가 어쩌면 앞의 두 가지 중, 후자(②) 비슷한 상황
類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후자(②)에 대한 믿음이 클수록, 안보 측면에서는
어차피 '北韓의 도발' 자체가 원천 봉쇄되는 것이므로 美國의
도움은 필요없게 된다는 생각을 갖기 쉽다. 아울러, 후자(②)에
대한 믿음이 클수록, 경제측면에서는 어차피 비중이 가장 큰
中國과의 관계만 잘 되면 되니까 큰 문제없게 된다는 생각을
갖기 쉽다. 다시 말해, 더 이상 美國 눈치 볼 필요 없이, 아울러
(원수 같은) 日本과 잘 지낼 필요 없이도 얼마든지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겠다는 일종의 오판
같은 것을 하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후자(②)에 대한 지난친 맹신은, 현실감각
(착각, 오판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실하게 만들면서,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式의 각종 돌출행동을 하게 만드는
배경이 충분히 될 수 있다.

확실히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는 전자(①)보다는 후자(②)
비슷한 상황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듯한 정황이 상대적으로
우세해 보인다. 만약 정부가 후자(②) 비슷한 상황을 추호라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지난 역사와 그동안 무수히
겪은(당한) 對北 실패사례로도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채
패착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밖에는 안된다. 그리고, 만약,
朴槿惠 정부 출범 때부터 外交라인을 중심으로 '親中反日'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美中간 등거리' 같은 것을 지향해 오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러한 시나리오(②)를 조금이라도 염두에
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 백지
상태에서 이 정부의 정체성부터 따져봐야 하는 심각한 숙제
가 국민들 앞에 추가가 되는 상황이 된다.

아무 죄도 없는 大韓民國 국민들에게 있어 최악의 상황
(시나리오)은, 정부가 이러한 헛된 꿈(②)을 꾸는 가운데,
이같은 韓國정부의 의도를 알면서도, 北韓이슈(核 등)에
피로감이 누적된 美國이 여기(헛된 꿈)에 맞장구(암묵적
동의)쳐주면서 점차 한반도에서 발을 빼는 상황이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美國이라도, 국가안보를
지키겠다는 의지도 부족하고 (美國의 안보노력에) 협조도
안하면서, 엉뚱한 생각(②類)이나 하는 나라를 피까지
흘리면서 도와 줄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또 美國은 그럴
바보도 아니다.

물론, 지금의 정부가 이러한 '헛된 꿈'(②)을 맹신하고
있다고는 절대 보지 않는다. 하지만, 美國 등 우방이나 일반
국민들이 최소한 불필요한 오해는 하지 않도록 국가 리더들은
평소 언행이나, 각종 의사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