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안보자문회의 강연자료(2014.10.15)

평소 존경하는 대 선배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다. 다들 건강하셔야 우리 안보도 안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 좌파정부에 의해 가장 심각하게 왜곡된 안보문제가 ‘연합사 해체 및 평택이전’아닌가? 그것을 여기계신 대선배님들이 재검토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사실 그것은 좌파정부가 파 놓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함정(陷穽)에서 대한민국이 겨우 헤어 나올 발판을 놓은 것과도 같은 일이다.
그것만도 결코 적은 공로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문제가 남았다. 완결(完結)된 것이 아니니까. 더욱이 연합사 해체 여부(與否) 못지않게 ‘해체 시기와 위치 이전(移轉)’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2003년 7월 청와대 회의에서 하도 강하게 반대하니까 ‘그러면 일단 ‘전작권 환수’로 원칙만 정해놓고 시기는 후일 결정한다고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더라. 그러나 ‘미래가 없으면 조직도 힘을 잃는 법이다. 당장 발전이 정지되고 사기도 떨어지고- 10년 후에 해체 한다 해도 바로 오늘, 타격을 입는 법이다. 연합사를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안보에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래서 언성이 높아지고 회의 자체가 파토가 나고 말았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조직은 내일 없앨망정 오늘은 영구히 둘 것처럼 해야 하는 법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실은 2009년 미국과 이 문제를 재조정 할 때 아예 ‘연합사 해체 합의를 없던 일로 무효화’ 했어야 할 일이었다. 당시는 가능 했을 것도 같았는데, 그것을 겨우 ‘3년 연기’로 오늘에 떠넘기고 눈을 감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아마 이제는 ‘아예 없던 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가능만 하다면 ‘무효화’하는 것이 최선이고 어쩔 수 없이 ‘재(再) 연기’로 합의하더라도 ‘통일 시까지, 또는 북한 핵 폐기 시까지-’ 이렇게 안보상의 근본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로 해야지 또다시 그냥 ‘몇 년 연기-’하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는 연합사의 위상, 기능 발휘 여건은 계속 불안정한 것이 될 텐데 그래서 우리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리고 연합사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 때마침 그렇게 되돌릴 좋은 기회도 생겼다. 미국이 먼저 “연합사 사령부를 서울에 남겨두자”, 또 ‘한미연합사단을 창설해서 현 미2사단 지역 서울 북방에 배치하자’고 제의해 왔다니까. 그런데 어이없게도 우리가 정부 태도가 영-어정쩡한 모양새다. 이제 곳 SCM이 열리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될 텐데 이번에 잘못결정이 나면 돌이킬 수가 없을 테니까. 아마 그래서 오늘 절더러 그 말씀을 좀 올리라고 하신 듯하다.
사실 연합사가 전략적(戰略的) 최전선(最前線)이라 할 한수(漢水)의 이북(以北)에 있는 것과 이남(以南)에 있는 것은 전략적 의미와 군사적 효용성 등에서 차이가 크다. 연합사는 튼튼한 한미동맹과 그 동맹이 세계 최강 미국군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증명하는 현실체(現實體)다. 그런 연합사가 대한민국의 전략적 최전선에 함께 서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안보상의 의미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도(首都) 분할 때도 안보 부처들만은 서울에 그대로 둔 데는 현실적 이유 못지않게 ‘수도 사수’같은 상징성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상징적 영향력이 가장 큰 연합사를 지방으로 내려 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현실적으로도 연합사는 한수 이북에 있어야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 할 수가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 만으로는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 보장이 안 된다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미군이 실질적으로 ‘자동개입’될 수밖에 없게 해서 억제의 실효성을 높여놓은 것이 연합사 체제이기 때문이다. ‘한미연합사단을 창설해서 서울 북방에 배치’한다는 것도 그래서 더욱 더 바람직 한 일이다. 수도권 방위를 위한 사실상의 ‘인계철선(trip wire) 효과’를 자동적으로 발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연합사를 해체하고 미 2사단 등 수도권 북방의 주한미군을 모두 평택으로 통합 이전한다는 계획이 구체화 되면서, 한동안 한미 전문가들 사이에 ‘북한이 기습공격으로 수도권 한수 이북을 강점 한 후 핵을 내세워 휴전을 강요’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나돌았다. 실제로 만약 연합사가 한수 이남에 있어서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이 어렵다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만약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한다면 이런 가능성에도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아마도 우리 수도권 방위태세를 대폭 재정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시점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 위협인 북한 핵인데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연합사는 서울에 주둔해야 한다. 억제는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것이어서 북한 핵에 관한 한 연합사가 서울에 존재하는 것 이상의 현실적 대처 수단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미국 핵우산’도, 실은 연합사가 서울에 주둔하는 그 자체가 가장 확실한 ‘핵우산’이요 연합사가 해체되면 아예 두말 할 여지가 없고 연합사가 수도 서울을 멀리 벗어나도 그 효과는 크든 적든 훼손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핵우산’인 것이다. 연합사가 일종의 ‘전략적 인계철선’효과를 발휘한다는 뜻이다. 하필이면 북한 핵 위협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 핵우산 효과를 스스로 저하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하나?
한반도에서 연합사가 갖는 정치심리적 차원에서의 중요성 때문에, 이전하면 안 된다는 사람도 많다. 사실 ‘좌익세력이 ‘연합사 해체와 한미동맹 약화’에 얼마나 광분(狂奔)해 왔었던가? 또 천안함 연평도 사태 때 연합사가 없었어도 우리 사회와 경제가 그만큼 안정 될 수 있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결국 연합사의 평택이전은 실제로 크든 적든 좌익 종북세력들에게는 격려가 되고, 우리 사회의 안정성은 저하 될 것이다. 특히 서울에 잘 있던 것을 평택으로 내려 보낸다는 것이 어떤 뜻으로 비치겠는가?

무엇보다도 연합사의 기능을 생각하면 반드시 우리 국방부․합참과 같이 있어야 한다. “미측에서 연합사가 서울에 남아있는 것이 우리 국방부·합참 등과의 업무 협조와 유사시 대응에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는데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다. 그럼에도 어느 군 고위관계자가 “연합사를 평택으로 이전한다 해도 C4I 등 지휘통신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서울에 잔류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지금도 세종시 수도분할로 엄청난 낭비와 불편을 겪고 있다. 안보와 경제 사회부서처럼 일견 성격이 많이 다른 부서를 분할했음에도 그런데 하물며 같은 안보 국방관련부서를 서울과 평택으로 분리해 놓으면, 그 비효율성과 불편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얼핏 착각하기 쉬운데 기본적으로 우리 국방부․합참과 연합사의 관계는 작전지휘관계인 합참과 각 군, 군단 사령부 관계와도 또 다르다. 일방적 지휘관계라기 보다는 긴밀한 상호 협조가 더 필요한 관계인 것이다. 그리고 생각해 보라. 도대체 전․평시를 막론하고 우리 국방부․합참과 연합사간의 군사적 정무적 외교적 상호 협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전화나 C4I 체계 같은 것으로 원활한 상호 협의 및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겠는가 말이다. 더욱이 한․미 양국은 2013년 3월에 북한의 국지도발(局地挑發) 시에도 주한 및 주일미군이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천안함 연평도 같은 평시 국지도발 대비를 위해서도 연합사의 서울 존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오늘의 화두(話頭)인 자유통일을 고려하면 연합사의 서울주둔은 더욱 더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는 엄청난 정치, 경제, 군사적 소요가 발생 할 텐데 그 소요를 감당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밖에 없고, 연합사는 그런 지원을 받아들일 양호한 통로이자 관리 기구이기 때문이다. 통일과정에서는 물론 통일을 계획하고 준비 할 때부터, 우리 국방부․합참은 물론 정부 다른 부서와도 일상적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원천적으로 멀리 떨어져 둘 수가 없는 관계인 것이다.
더욱이 이 시점 유의해야 할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통일도 서둘러야 할 때라는 것이다. 예컨대 오늘 세계사의 큰 흐름이 어쩐지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도약’으로 특징지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중국이 계속 조․중동맹 위에 서서 미국보다 더 목소리를 높이고 그 항모가 우리 동․서해(東․西海)를 횡행하면, 또 그런 가운데 북한 핵은 기정사실이 되면, 우리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북한으로서야 시일을 끌면서 김정은 체제를 안정시키고 핵을 기정사실화하서 핵 국가가 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우리로서는 서둘러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질수가 있다고 하는 절대절명(絶對絶命)의 시대인 셈이다. 이런 때에 연합사를 지방으로 내려 보낸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
연합사를 서울에 두어야 하는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지난 수 십 년 우리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뒷받침해 주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자유민주 대한민국으로 살아남고 통일번영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더없이 소중한 전략적 자산’이 한미동맹인데, 이런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잘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도 연합사의 서울 존치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연합사는 한․미 양국을 이어주는 동맹의 핵심 연결고리이자 양국의 군대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통합시켜 온 핵심적 시스템이다.
연합사가 잘 유지 관리 되어야 한미동맹도 튼튼할 수 있지, 잘 가꾸지 않고 소홀하면 자칫 큰일 날수도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전일 러포트(Leon J. LaPorte) 사령관이 그랬던 듯한데 ‘햇볕정부 당시 워싱턴에서 주한미군 철수 하지 뭘 하느냐?는 식의 말이 나올 때마다 그런 불만을 잠재우는데 힘이 들었다.’고 회고한바 있는데 실제로 햇볕정부 10년을 되돌아보면 연합사가 없었으면 그 때 한미동맹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흔히 ‘그래도 지금은 한미동맹이 튼튼하니까’ 쉽게 생각하지만 유의해야 할 것은 ‘튼튼한 한미동맹’은 불변의 상수가 아니다. 아니 오늘 미국의 눈은 이미 많이 냉정해져 있는 듯하다. 2012년 12월 미 국가정보위원회(NIC)의 ‘글로벌 트렌드 2030’에서는 ‘한반도가 통일되면 한국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들 것이고 그것이 미래 동북아 정세의 변수’라고 내다보았다. 작년 연합사 해체 문제로 만난 어느 美 정보관계자는 가슴에 손바닥을 대면서 ‘이제 유사시 한국이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믿는 미국인은 나를 포함해서 그리 많지 않다’고 했다. 여기에 지금도 미국 군인이나 전문가들은 ‘미국은 GDP 4-5%를 국방비로 투자하는데 한국은 2.5%도 흔들린다.’고 섭섭해 하고 ‘주한미군은 감축하지 말라면서 한국은 줄인다.’고 어이없어한다. 그러면서 중국과 함께 일본 집단적자위권을 문제 삼는 한국을 의아스럽게 보고 있다.
그런데다가 ‘자유통일’을 비롯해서 오늘 우리가 한·미동맹에 기대하는 동맹적 소요는 너무 큰 반면, 미국의 여건은 지금,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다. 오늘의 이 복잡한 안보 현실과,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동맹적 소요를 생각하면 지금은 어떻게 하든 오늘처럼 연합사로 연결된 ‘구조적인 동맹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그 내실(內實)을 다져야 할 상황이다. 이런 때에 연합사를 한쪽 귀퉁이로 몰아 내 놓고 그것이 가능 하겠는가? 오히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연합사를 가까이 두고 잘 보살피고 관리해야 할 때인 것이다.

설사 어쩔 수 없이 이전해야 한다고 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군사적 정치적 어떤 차원에서 보든 계룡대쯤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평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평택이 과연 대한민국의 방위를 담당할 전략사령부 연합사의 위치로서 적합한 지역이라 할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공감이 안 간다. 하물며 먼 훗날 주한미군이 정말로 철수하는 경우 한국군 입장에서도 전술, 작전, 전략 어떤 차원에서건 별로 활용 할 만 한 지역이 아니다. 그 때는 그 엄청난 시설들을 또 다시 막대한 돈을 들여 뜯어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짓을 왜 하나? 그런데 왜 이곳으로 설정 되었을까?
당시 미군 고위관계자들의 이야기에서 유추해 보면 평택은 공군 기지가 모여 있는 오산과 근접해 있다는 점과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 받은 주한미군 병력이 크게 방해 받지 않고 나가고 들어 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유사시 오산 비행장과 평택항을 이용하면 언제든 쉽고 신속하게 철수하는데 유리 할 뿐 특별한 군사적 이점이나 합리성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던 듯하다.
어쨌건 이제는 평택 이전(移轉) 시의 부작용도 생각해 봐야 한다. 우선 그것은 연합사의 의미와 가치, 나아가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점차 왜곡시켜 점차 연합사 조기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그리되면 주한미군 조기철수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연합사가 해체되어도 ‘주한미군은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강조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만약 연합사가 해체 되고나면 한국 방위의 임무가 달라지는데 만성적 병력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이 2만 8천의 건강한 병력을 일없이 내버려 두기도 쉽지 않은 일이 아닌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도 확보했겠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씩 빼 내다보면 멀지 않아 ‘유령기지’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다. 미국이 아무리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해도 당장이 아니라는 것이지 내일은 나갈 수밖에 없고 올 수가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주한미군 감축’을 먼저 들고 나설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 종북세력들의 눈에는 ‘한국 방위에 책임이 없는 미군의 주둔지는 미국의 배타적 식민지’에 다름 아닐 것이고, 그리되면 이곳은 좌익들의 ‘반미시위의 성지(聖地)’가 되어서, 혹시 장차 또 다시 자유민주주의적 신념에 투철하지 않은 좌파 정부라도 나타나면 결국은 주한미군의 장기주둔은커녕 오히려 조기 전면철수를 재촉하게 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2007년 벨(B.B.Bell) 사령관을 비롯한 연합사 고위 장성들을 만찬에 초대했다. ‘연합사 해체는 핵을 만드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팽창주의적 중국의 위협에 대처해야하는 미국의 안보이익에도 좋을 것이 없는데-'라고 따졌더니 ‘한국정부가 달라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 볼멘 대답이 돌아오고 ‘연합사가 해체되고 나면 주한미군 감축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지금 연합사를 해체해도 주한미군은 감축하지 않는다고 한다. 주한미군, 정말 줄이지 않을 거냐?’ 다잡았더니 ‘그러면서 한국은 지상군을 40%씩이나 줄이느냐, 북한과 대치(對峙)하고 있다는 나라가?’ 식탁만 탕탕 내리칠 뿐, 끝내 답이 없었다. 실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평택 이전 설이 나올 때부터 그것이 주한미군의 조기전면철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볼수록 이 시점 연합사 서울 存置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이런 저런 이유로 망설이고 있는 듯하다. 첫째는 이른바 용산공원 조성 계획 때문이라고 한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곳에 뉴욕 센트럴파크 수준의 대규모 생태공원을 만들 계획인데, 미국 측이 희망하는 부지가 현 용산기지 10~25% 정도여서 공원계획 재조정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만약 용산공원 계획이 무산되면 오늘 우리 국민정서상 사회적 비용과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평택에 기 투자된 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한다. 현재 총 추정 소요 예산은 약 16조(한국 측 9조, 미 측 7조) 정도라는데 그 중 현재 40%정도의 예산을 기 집행했고, 전체공정 진도율도 72%(시설공사 66%)에 달한다니 그럴 만도 할 것이다. 그러나 공원 건설이 아무리 중요하고 집행된 예산에 대한 부담이 아무리 커도 북한 핵위협이 코앞에 다가오고 ‘통일대박’을 논하는 이때, 참 너무 한가한 소리다.
안보상황 대처에만 전력(全力)을 다해도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의문인 판에 공원에 우리의 미래 운명을 건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우리 후손에게는 더 할 수없는 죄 짖는 일이 될 것이다. 이미 투자된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더 더욱 어리석은 소리다. 투자된 예산이 아까워 무려 10조의 예산을 의미 없이 더 투자 하자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아니 실은 이런 작업은 애초부터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작업이라는 것은 군사전문가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무의미한 곳에다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게 했는지 철저히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 아닌가?

결국 이처럼, 특히 이 시점에서는 연합사는 서울에 그대로 두어야지 평택으로 내려 보낼 일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 미국이 ‘연합사를 서울 주둔시키자’고 제의해 온 것은 문자 그대로 불감청(不敢請)이언정 고소원(固所願)이다. 그것을 제의해온 스카패러티 사령관의 정확한 현실인식과 명확한 임무완수 의지를 읽을 수 있을 듯하다. 고마운 일이다.
제대로 하자면 차제에 우리가 좀 더 통 크게 대처해야 할 일이다. 용산기지에는 연합사 외에 주한미군사령부, 8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등이 있는데 이들 중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함께 수용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정전협정의 정상적인 유지 및 이행 책임이 있는 유엔군 사령관으로서의 지휘 체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평시 국지도발 대비를 고려하면 주한미군사령부 혹은 8군사령부의 기능도 함께 존치시켜야 할 것이다. 이거야 말로 현 정부가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겠는가?
더욱이 오늘이 과연 어떤 때인가? 3대 권력 세습이후, 북한 김정은 체제의 내부 불안과 도발 가능성이 함께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그런 가운데 자유통일의 가능성도 엿보이는 그런 때다. 그래서 흔히 향후 5년 길어야 10년이 미래 100년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운명적 시점이다.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필요한 때인 것이다.
이런 때에 ‘연합사를 서울에 존치(存置)한다.’고 결정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오판과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고, 한반도 자유통일을 위한 평화와 안정의 유지는 물론 현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위해서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원래 평택에 있었다 해도 서울로 옮겨와야 할 이 중차대한 시점에 서울에 잘 있던 것을 평택으로 내려 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제발, 담당자들은 쓸데없이 이리저리 옆 눈치 보지 말고 오로지 안보 차원에서만 숙고해 주기 바란다. 그래서 공원이니 뭐니 엉뚱한 데다 국력을 낭비하지 말고 한․미가 가장 효율적으로 협력 할 수 있게 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자유통일의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도 모두 전력을 다해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 더 대선배님 여러분들의 건강하심을 기원한다.<끝>
<김희상 육군중장(예) 정치학박사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