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방법은 하나다. 核시설 폭격은 이미 때를 놓친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 하든 김정은 왕권을 해체시켜야 한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며칠 전 美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현재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러 추측이 있었지만 미군 고위인사가 공개적으로 북의 핵탄두 소형화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지난 4월에도 美 DIA(국방정보국) 보고서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해 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고, 1월에는 美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한반도 담당 보좌관이 “북한 核은 이제 협상카드가 아니라 실제 위협용”이라 했고, 美 태평양 사령관도 ‘북한의 核 공격 가능성’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우리는 '비핵화'란 말을 하도 들어 그 절박한 의미가 퇴색된 채 그저 유행가 가사처럼 되뇌면서 실상은 핵완성을 대책없이 기다린 셈이 되고 말았다. 미국의 안보기관이나 軍 관련자들은 이렇듯 북한 핵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정작 더 민감해야 할 우리는 별걱정들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을 얘기하며 '북이 핵공격을 하면 미국이 가만 안 둘 것이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리고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거나 '뭐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뒤에 숨는다. 역대 대통령들도 나름대로 '비핵화'에 대한 소신을 밝혔지만 전부 헛소리였다. 스스로 믿고 한 소리였는지 정치적인 쇼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듯 모두가 말로는 '비핵화'를 노래부르듯 강조해 왔지만 실제 핵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야겠다는 적극적 의지는 보여주지 않았다.

그럼 현실적으로 이 싯점에서 북의 비핵화가 가능한지부터 따져보자. 우리는 북이 존재하는 한 안보위협은 뿌리칠 수 없다. 북도 마찬가지로 적화통일로 항구적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 외에는 체제위기를 벗어날 길이 없다.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고, 핵개발은 북의 안전과 적화통일을 위한 절대불가결한 조건이 되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남과 북은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구도로 어느 한 쪽이 소멸되기 전에는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염불이다. 현재로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언젠가 북의 고위층에서 "핵은 폐기하려고 만든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한 바 있다. 저들은 핵이 없으면 곧 죽음이란 강한 신념이 골수에 박혔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핵이 아니면 달리 한국이나 미국에 대적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그들에게 핵을 포기하라는 주문은 곧 정권을 내놓으라는 말과 같다. 이는 그들에게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비핵화'라는 허황된 주문을 해 왔고 저들은 적당히 이에 응하는 척하며 조건을 걸어 차분히 시간을 벌고 돈을 뜯어 결국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핵포기가 아니라 아예 '정전협정 폐기'를 선언했다. 이게 단순한 공갈로 보인다면 국가안보 책임자의 자격이 없다.

우리의 태도가 분명해야 한다. 예컨대 북의 핵개발을 눈치챈 미국이 초기에 폭격해 버리려는 시도에 우리는 제대로 된 계산없이 무조건 막아 무산시켰다. 이해당사자인 한국의 방해로 기회를 잃은 미국은 혼자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접고 중국을 끌어들인 게 바로 6자회담이다. 그러나 6자회담은 북한에게 핵개발의 시간과 재원을 벌어주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말았다.

세계 각국은 북한의 숨통을 죄려는데 우리가 개성공단이니 금강산 관광이니 하며 숨구멍을 뚫었던 것이다. 우방국 입장에서 얼마나 화나고 짜증나는 일이겠는가. 이런 식의 이중적 행태의 불분명한 비핵화 염불은 국제적 협력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들에게는 사기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남은 방법은 하나다. 핵시설 폭격은 이미 때를 놓친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 하든 김정은 왕권을 해체시켜야 한다. 의지만 확고하다면 방법은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적극적인 실천만이 해결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