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유병언이 저지른듯 유병언만 잡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난리를 쳤지만 이쯤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이 여기저기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온갖 비리가 전두환에게서 비롯된 것인양 전두환만 짓밟으면 온 세상이 맑아져 정의가 실현될 듯 난리를 쳤지만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

하나회 해산했다고 인사비리가 없어졌는가? 혹 국가관 투철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배척함으로 허접한 회색분자들 세상이 되어 국기(紀綱)가 문란해진 것은 아닌가? 전두환을 썩은 자의 대명사로 만들어 자식들까지 연좌(緣坐)로 묶어 조롱하고 핍박했지만 이후 세상은 깨끗해 졌는가? 그동안 못 먹어 안달하던 쥐새끼 같은 무리들이 제 세상 만난듯 천방지축 날뛰고 있는 형국은 아닌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국가 운명이 달린 안보고 경제고 뭐고 함부로 들었다 놨다 뒤흔들며 광기(狂氣)를 부리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

전두환 前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선고받은 추징금은 과대계상된 게 분명해 보이지만 이를 모두 비리로 인정한다해도 2205억원이다. 김영삼 김대중이 외환위기를 끌고 와 분탕질 치면서 날린 국부(國富)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그 후유증까지 감안한다면 그 규모는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는 자 없다. 그 졸(卒)들이 정치권을 휘어잡고 반성은커녕 지금도 분탕질을 벌이고 있다. 도대체 이 분탕질의 행진이 언제쯤이나 끝이 날 것인가. 생각하면 암담한 노릇이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영국 본사에 1조 원이 넘는 배당을 추진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들어가는 등 호들갑들을 떨고 있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매년 수 천억 원씩 배당금을 챙기다 결국 수조 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아치운 사례를 우리는 이미 보았다. 이 외에도 다른 금융회사나 역삼 전철역 인근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사옥 등 알짜 부동산들을 내국인에게는 살 수 없도록 막은 채 외국인에게만 헐값에 팔아치워 그들에게 천문학적 배당금과 전매차익을 챙겨주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팔아도 한국에 있으니 한국 것이다'는 논리를 내 세웠지만 그게 얼마나 망령된 소리였는지를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고(혹은 알면서도 모른채) 멀거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나는 몸에 피가 뽑히고 있는듯한 절망감을 느끼곤 했다.

아주 중요한 예가 있다. 전두환 정권 때 부산 국제그룹이 부도난 사건을 두로 괘씸죄니 뭐니 말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렇게만 관리했더라면 외환을 함부로 다루는 어리석음은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고 기아자동차 사태 같은 일은 미연에 방지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97년 외환위기는 맞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 때 맞은 외환위기 후유증이 이 나라에 입힌 상처는 향후 100년을 두고도 치유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전두환이 떡고물 챙긴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에게도 골고루 잘 살도록 충분한 배려를 했다. 국민들이 조금만 더 참고 88올림픽 때 보인 질서를 체질화 했더라면 우리는 지금쯤 선진국에 당당히 입성해 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민주팔이들에 의한 오도(誤導)된 민주병에 국기는 문란해지고 이제 공짜 복지병에 세세연년 밥을 지어야 할 밥솥까지 두드려 깰 판이다.

民主의 우려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문란한 지도자들을 양산하는 것이고, 독재의 우려는 지도자가 포악해지는 경우일 것이다. 21세기에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지도자라면 문란하지도 포악하지도 않은 엄격한 지도자일 것이다. 꿈 같은 얘기다.

'훌륭한 지도자를 몰라보면 국민들이 불행해 진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명언으로 그는 자신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여겨지지만 나는 예나 지금이나 전두환 대통령을 훌륭한 대통령으로 꼽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그를 몰라본 게 우리가 지금 겪는 불행(절망)의 단초가 된 것은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

//////////////////////////////////////
부정할 수 없는 전두환의 공적

인터뷰에 나가서, 내가 全斗煥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면 놀라는 기자들이 더러 있다. 모든 대통령은 聖君이어야 하고 모든 스포츠맨은 슈퍼맨이어야 하고 모든 기업인은 無慾의 자선가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그러면서 자신들은 모순덩어리이다) 기자들의 눈에는 榮辱투성이인 全斗煥 전 대통령의 욕된 면만 보지 않으려 하는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내가 全斗煥 정권에 의하여 기자직에서 해직된 적이 있다고 말하면 왜 그런 사람이 全씨를 긍정적으로 보느냐고 이상한 눈초리로 대한다. 公的 판단에 私感을 개재시키면 안 된다는 원칙이 생소한 모양이다. 수치로 본 全斗煥 대통령의 부정할 수 없는 功積을 싣는다.

오늘날 한국에서 識者를 자칭하는 사람들중에는 全斗煥 정권을 변호하는 이들이 거의 없다. 金泳三 전 대통령이 주도한 소위 역사재판에 의하여 全斗煥 정권의 출범 과정은 反헌법적인 행위로 규정되었다. 이 판결에 대한 異見도 많다. 全斗煥 정권의 출범에 대한 논란과는 별도로 이 정권이 남긴 實積에 대해서는 異見이 적다. 수치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정리되기 때문이다. 정치는 動機보다는 결과를 重視한다. 객관적 수치로 나타나는 全斗煥 정권의 실적이 앞으로 역사적 평가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제5공화국 관련 경제정보: 朴正熙 정권 마지막 해와 全斗煥 정권 마지막 해의 비교표

1. 1979년 1인당 GNP(박정희 사망 때): 1,546 달러
2. 1988년(전두환 퇴임) 1인당 GNP: 3,728 달러
3. 1980년대 경제성장률: 연평균 10.1%로서 200여개 국가중 1위

4. 1979년 수출 147억 달러, 수입 191억 달러, 경상수지 적자 41억5100만 달러.
5. 1988년 수출 600억 달러, 수입 525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138억 달러.

6. 1979년 국민저축률: 25%
7. 1988년 국민저축률: 34%

8. 1979년 도매 물가상승률: 20%, 1980년은 44%
9. 1983-87년 도매 물가상승률: 연평균 2.7%

10. 1988년에 외채 320억 달러, 對外자산 253억 달러. 1989년에는 純채무국으로 전환.
11. 전화대수: 1982년 300만 대에서 1988년 1000만 대 돌파.

12. 소득격차: 1980년에 지니계수가 0.39, 88년엔 0.34로 축소(수치가 낮아지면 격차가 줄었다는 뜻임).

全斗煥 정권은 1980-88년 사이 세계 1위의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했다. 이 기간 국민소득은 2.3배로 늘었고 무역적자 구조는 무역흑자로 바뀌었다. 두 자리 수의 물가상승률은 2%대로 안정되었다. 외채도 크게 줄었고 국민저축률은 일본을 앞서는 세계최고 수준에 달했다. 1980년대 全斗煥 정부는 통신망 설치와 전자산업 육성을 國策사업으로 추진, 1990년대에 들어 한국이 세계적 인터넷-전자산업 강국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놓았다.

이 경제성장으로 해서 한국사회에 중산층이 두껍게 등장했다. 1980년대 말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70%가 되었다. 이들이 민주화의 主力부대가 되었다. 이들의 온건성향이 6.29선언으로 나타난 타협적, 평화적 민주화의 엔진역할을 했다.
경제성장이 만든 쿳션이 한국사회의 바닥에 깔리는 바람에 민주화의 열풍을 견뎌냈다. 1985년 2.12 총선으로 시작된 민주화의 혼란기에 경제성장률이 피크에 달했다. 경제호황기에 민주화 시위가 절정기를 맞았다는 것은 행운의 타이밍이었다.

全斗煥 대통령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경제를 이어받아 성공적으로 이를 수습한 뒤 물가를 잡고 고도 성장과 흑자를 이룩했다. 全斗煥 대통령이 경제에 성공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정치는 상당부분 경제를 관리하는 기술이다. 경제에 성공했다는 것은 정치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反證이다.

경제 성공의 공을 전두환 대통령이 아닌 金在益 경제수석한테 모두 돌리려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金在益씨를 잘 부린 사람이 全 전 대통령이었고, 金수석은 1983년10월에 아웅산 테러로 타계, 후반기 경제운용에는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경제성장은 평화적 민주화와 全대통령의 단임실천을 가능케 했다. 피를 흘리며 집권하였지만 퇴임에 즈음하여 민주화에 기여한 지도자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는 동시에 1988년의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준비했다. 이런 호재로 安保면에서도 對北우위를 확보했다.

그에게는 물론 12.12사태의 책임이 있고, 비자금 모집의 과오가 있다. 이 때문에 그는 2년간 백담사 귀양, 2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들 과오를 한쪽으로 놓고 그 반대편에 경제적 성공과 튼튼한 안보, 그리고 단임실천 및 6.29 민주화 선언(직선제 개헌이 핵심)과 서울올림픽 성공을 놓으면 저울은 어디로 기울 것인가.

*하나 덧붙인다면 전두환 정권은 前 정권을 격하하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가 했던 식으로 前 정권 비리를 캐기 시작했더라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현재의 국민적 평가는 매우 달라져 있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