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작전 상황 및 지휘계통이 24시간 살아 움직여야 한다. 북한군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이달 초 시작한 북한군 동계훈련은 사상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우리 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지난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런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받았다.

북한군은 훈련 기간도 이례적으로 한 달 앞당겼다. 북한군 동계훈련은 매년 12월 초 중대급 전술훈련을 시작으로 대대와 연대, 사단, 군단급 순으로 참가 규모를 확대하면서 이듬해 2월 말∼3월 초 대부분의 병력과 전력이 참가하는 국가급 대규모 상륙훈련으로 마무리된다.

합동참모본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는 시작부터 지·해·공 합동으로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기습 및 국지도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야전부대의 전술기동훈련을 비롯해 해안포와 방사포 등 포병전력의 조준사격 훈련, 공군 전투기의 비상출격 훈련, 특수부대의 육상 및 해상침투 훈련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동계훈련에 앞서 실시한 특수부대 AN-2수송기 강하훈련에 1만 명 이상이 참가해 규모가 전년보다 20배 늘어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저고도로 침투하는 AN-2는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아 북한의 또 다른 비대칭 전력으로 꼽힌다. 북한은 AN-2기 30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 軍의 평가?

국방부는 북한군의 동향과 관련, “김정은 집권 이후 ‘2013년 싸움준비 완성의 해’ ‘2015년 통일대전 완성의 해’를 선포하고 훈련 현장지도 시 군부대를 불시에 비상소집시켜 훈련 실적이 저조한 부대 지휘관을 보직 해임하고 부대를 해체하는 등 극단적 조치를 통해 훈련 열풍을 조성하도록 독려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방부는 “이 같은 평가에 따라 최근의 북한군 동향은 한미 공조하에 연합정보자산으로 24시간 면밀히 감시하고 있지만, 전쟁 임박과 관련된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방부는 “김정은의 싸움준비에 대한 자신감과 북한 인권문제, 경제난, 남북관계 등이 북(北)의 의도대로 진전되지 않을 경우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접적 지·해역에서 총·포격도발 등 오판에 의한 도발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의 대비?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군의 전쟁준비 관련사항과 국지도발 위협을 치밀하게 감시·추적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장관은 “적의 어떠한 도발도 가차없이 단호하게 응징할 태세를 갖춰 달라”며 “대비태세는 내실 있고 탄탄하게 확립한 가운데,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를 정착하고 교육훈련은 실전적이고 야무지게 실시함으로써 기본이 튼튼한 국방이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이것으로 충분한 대비가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우리 군은 매년 두 차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하면서 이런 분석·평가와 다짐을 한다. 그런데도 2010년 천안함 폭침(爆沈)과 연평도 무차별 포격(砲擊)을 기습으로 당했다. 북한은 2009년 5월 협박성명과 2010년 1월 및 8월의 서해5도 근해 포격을 통해 도발을 사전에 예고했었다. 우리는 대비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3년 가을과 2014년 봄에 북한군의 무인정찰기 영공 침투(강원도, 청와대, 서해5도)를 기습으로 또 당했다. 북한은 김정은이 2013년 3월에 무인정찰기 부대를 방문하고 청와대 공격을 지시하는 것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대비하지 않았다. 더구나 우리 군 수뇌부는 북한 도발에는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잊지 말아야 할 뼈아픈 교훈이다.

북한군의 이번 움직임에 대해 실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통상 1월~2월에 실시하는 서해 도서점령훈련 준비를 바로 서해5도 기습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북한은 서해5도 공격준비가 이미 완료된 상태다.

서해5도 공격에 북한의 ‘비핵 EMP탄’ 사용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보·작전 상황 및 지휘계통이 24시간 살아 움직여야 한다. 상응하는 대응훈련과 예비군 사전 동원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