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간 군사정보 교류는, 日本이 가진 金과 韓國이 가진 銀을 맞바꾸는 것에 비유해도 될 정도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절실한 가치를 지닌다 北韓은 금년 7월13일 오전 1시20분경에, 동해를 향해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평소, 수십 분 정도 後면, 발사
사실을 공표하던 국방부가 이때는 잠잠했다. 日本 정부는
오전 4시 반경에 北韓의 미사일 발사 개요를 공표했다. 우리
국방부의 이날 공표는 北韓 미사일 발사 시각으로부터
7시간이나 지난 아침 8시 반경이 되어서였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北韓은 미사일을 발사할 때, 주로
평소에는 동해안의 정해진 장소에서 발사해 왔는데 이날은
휴전선 북쪽 20 킬로미터 지점의 개성(開城) 부근이라는,
평소와는 다른 장소에서 발사를 했던 것이다. 국방부가
사실은 즉각 알고도 일부러 7시간 이상 공표를 안했을 수도
있지만 이럴 확률은 없어 보인다. 우리의 對北 감시능력이라는
것이, 주로 예상되는 패턴內에서 유효하고, 다소 예외적
상황에서는 매우 취약하다는 한계를 이 사건은 드러내
주었다.

실전 상황에서, 노출된 패턴에 따라 도발해 오는 미련한
敵은 이 지구상에 없다. 北韓은 현재, 核무기 소형화와 함께
발사체의 기동성(이동능력) 확보에 치중하고 있다. 지상
이동식은 물론 해상(해저) 이동식(SLBM, 잠수함발사
미사일)까지 추진할 정도로 北韓은 여기에 집착하고 있다.
核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韓國이나 美國 日本을 향해
발사하기 위해 무수단리(함북), 동창리(평북), 신포(함남)
같은, 온 세상이 다 아는 발사대에서 며칠 전부터 커버
벗겨내고 연료 주입하는 式으로 도발에 나설 北韓이 아니라는
것이다. 核만으로도 위협적인데, 발사체의 육지 및 해상 이동
능력까지 北韓이 갖추면, 최악의 경우, 美國이라도 안심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상 韓國
정부는, 北韓이 <소형화 核무기 + 陸海 이동식 발사체>라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이 보다
현실감 있는 대비가 된다.

이렇게 최근 부각된 北韓의 <陸海 이동식 발사체>라는
위협요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필수적이다.

● 첩보위성:육지 이동 발사체 대비
● 고성능 초계기 및 잠수함:해상(or수중)발사(SLBM) 대비

현재 우리는 美國 첩보위성 등의 도움으로 北韓 정보를 일부
제공받고, 초계기나 잠수함을 자체 운용하고 있지만, 이 정도
수준만으로는 北韓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기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벅찬 상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日本과의 군사정보 교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 日本은 이전부터 군사정보
강국이다. KAL피격 때 소련 조종사의 교신을 감청해낸 것은
단적 例다. 日本이 자체 보유한 여러 대의 첩보위성은 北韓內
核개발 동향이나 발사체 이동, 발사 징후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日本이 최근 자체개발한 세계최고
수준의 대잠 초계기(P1)는, 北韓의 SLBM(잠수함발사 미사일)
탐지에 효과적이다. 아울러, 고성능의 日本 잠수함이 수집하는
정보 역시 北韓의 위협(SLBM 등)을 막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日本은, 韓國側이 보유한 강점(對北 휴민트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다. 결국, 韓國과 日本 간의
군사정보 교류는 상호 윈윈(Win-Win)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日本側이 실시간 탐지한 정보(육해상 발사징후 등) 덕분에
유사시 北韓의 치명적 도발이 사전 분쇄된다면 이는 큰
의미를 지닌다. 北韓이 발사한 치명적 무기(核탄두 등)가
韓國 땅에 떨어지는 것이 불과 순식간이라는 한반도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극단적 例지만, 日本側이 사전
탐지한 결정적 정보로 인해 '몇 분 차이로' 韓國 땅에 떨어질
치명적 도발을 원천봉쇄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솔직히
韓日간 군사정보 교류는, 日本이 가진 金과 韓國이 가진 銀을
맞바꾸는 것에 비유해도 될 정도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절실한 가치를 지닌다.

그런데, 현재 주로 좌파계를 중심으로, 이번 韓日간 군사
정보 교류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朝鮮日報조차,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式의 모호한 사설을 냈다.
국민들의 의견(여론)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국민들이 항상
올바른 사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日本과 관련한
사항에서는 더욱 그렇다. 편견에 의한 것이든, 무지에 의한
것이든 대부분의 韓國人들이 현재 보여주는 對日觀은 정상이
아니다. 잘못된 여론을 반영하여 정책을 펴면, 당장 편할지
몰라도 최악의 경우 망국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국민들의 非정상적 對日觀을 그대로 반영하면, 韓日간 군사
정보 교류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核에 맞아 죽으면
죽었지, 日本 도움은 싫다>는 것과 사실상 같은 式이다. 日本
도움 받느니 核으로 죽는 길을 택하겠다는 式의 태도는 마치
과거 '제국주의 日本'에 맞서는 독립투사의 결연함 같은 것을
떠올리게 한다. 첨단의 21세기를 사는 멀쩡한 韓國人들이,
日本을 대하는 사고가 이렇게 20세기 초반, 심지어는 19세기
末에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 대부분의 韓國人들 머리 속에는,
지금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제국주의 日本>만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이러한 韓國人들의 非정상적 사고로 인해, 2년 前 韓日간
군사정보 교류가 체결 직전에 무산되고, 이번에도 성사는
되었지만, 美國을 중간에 넣고, 核 등에만 국한된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式의 파행 형태를 띠게 되었다. 삐뚤어진
對日觀을 가진 여러 韓國人들이, 우리가 가진 銀과 상대가
가진 金을 교환하는 일에조차 아우성을 치고 있으며, 이
바람에, 정부는 北韓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질 높은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상황이 그 동안 계속 이어져 왔고, 이제
겨우 정보교류가 성사는 됐으나 이렇게 불완전한 형태를 띠게
된 것이다. 심하게 말하면, 反日을 열심히 부르짖는 韓國人들이
지금까지 北韓 좋은 일만 열심히 해온 셈이다.

정부는 진정 국가안보를 생각한다면, 과도한 反日로 인해
생긴 그릇된 여론에 영합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과도한 反日로, 金과 銀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
이제 자기 발등 찍는 일(北韓 이롭게 하기)까지 불사하는
式의 미련함을 보이고 있는 일부 韓國人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데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