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가 하는 짓

자유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뒤, 도덕성을 우선시하는 시류에 힘입어 카터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카터는 집권 후에 도덕과 인권외교를 전면에 내세우고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하겠다고 공언을 했었다.

전임자 닉슨 대통령의 닉슨독트린이 미국 외교와 군사의 기본노선이 되었는데 간단히 말해 스스로 돕는 자라야 돕겠다는 선언이었다. 한국군은 6·25 당시 탱크 하나 없는 군대였지만 월등한 전력을 가진 북괴군에 맞서 용감히 싸웠고 북진통일을 위해 가장 먼저 3·8선을 돌파하여 압록강까지 도달했었다. 한국은 반공과 자유수호를 내세운 월남전쟁에서 외로운 미국을 도와 유일하게 참전한 동맹국이었다.

이러한 한국에 대해 카터는 느닷없이 미군철수를 하겠다고 선무당 짓을 하였고, 중공과 월맹이 미국을 가리켜 '종이호랑이'라고 조롱했듯이 스스로를 종이호랑이로 전락시키는 짓을 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군철수에 대비하여 핵무기 개발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주한미군이 있기에 국방비를 줄이고 국가예산을 경제개발에 쏟아부을 수 있었는데, 국가의 모든 자원을 군사력 강화에 쏟아부은 북한에 맞서면서 중화학공업입국을 이루려면 핵무기 개발 외에 대안이 없었다.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정권은 미국의 정권교체 공작대상이 된다.

카터가 방한하여 박정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야당인사들과도 만났다.

김영삼은 카터에게 야당탄압과 인권탄압을 들먹이면서 민주화를 역설했다. 또한, NYT 회견을 통해 미국에게 “한국에 원조를 중단하고 한국정부에 민주화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라”고 촉구했다. 시대가 하수상하니 정보에 가장 민감하고 미국의 의중을 잘 아는 정보부장이 부마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을 배신하고 시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카터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도록 중재하였고 이 협정으로 중동에 전쟁을 그치게 했다. 이집트는 미국으로부터 다년간 막대한 원조를 받아내고, 이스라엘로부터는 전쟁으로 빼앗긴 시나이 반도를 되찾았다. 이스라엘이 얻은 것은 불확실한 평화 하나였다. 이에 재미를 본 카터는 퇴임 후에도 평화중재자를 자처하면서 대화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지 못하고 천방지축 다녔다.

카터는 CIA를 약화시켜 이란 혁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미대사관 직원 50여 명이 인질로 붙잡혔으나 해결하지 못했다. 카터를 누르고 대통령이 된 레이건이 미국의 위신을 다시 세우고 소련을 압박하여 소련과 동구공산권을 붕괴시켰다.

김영삼 정권 당시 북핵위기가 터지자 미국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폭격계획을 세워 실행하려고 했다. 취임사에서 어떤 동맹도 민족을 대신할 수 없다고 북한을 감쌌던 김영삼은 이를 저지했고, 카터가 또 나서서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한답시고 북한을 방문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냈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김정일의 훼방에 속이 터진 김일성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죽고 만다.

박정희와 김일성의 죽음에 카터의 영향이 있었다는 얘기다.

카터의 무능과 비현실성을 잘 아는 민주당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는 자리에 카터를 초청한 전례가 없었다. 재수가 없기 때문이다.

제네바협정으로 북핵위기를 봉합했지만 한국은 봉이 되어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 주어야 했다. 김정일은 인민 300만이 굶어 죽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기개발에 매진하였고,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힘입어 드디어 노무현 정권 때에 핵실험을 하였고, 이것이 김정일의 최대업적이 되어 정권세습에 당위성을 부여하였다.


아래는 28일자 연합뉴스 보도이다:

카터센터는 지난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카터센터 성명서'를 내고, 우편을 통해 우리 대법원에 발송했다. 카터센터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을 우려한다"면서 "이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26/0200000000AKR20141226164100004.HTML?input=1195m

참 어이가 없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항소심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사형을 선고받아 목숨이 위태로운 처지도 아니고, 선처를 받아서 1심보다 형량이 가벼워졌는데 카터센터가 시비를 걸고 나선 것이다. 한국의 국보법이 민주화 정권에서 개정되어 법을 제대로 적용하기조차 애매하고, 신은미와 황선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종북토크쇼를 벌여도 방치하고 있었던 실정을 알기나 한 것인지 카터센터에 묻고 싶다. 좀비가 된 국보법 대신 미국처럼 애국법을 도입해야 나라가 정상화 될 판국이다.

형법상 내란선동 한 가지만 하더라도 적국과 대치 중인 나라에서는 중벌이 마땅하건만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운한 민주화 사법부는 징역 9년의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또 걸핏하면 간첩들을 무죄로 풀어주고 있어서 사법부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을 카터센터는 제대로 알기 바란다.

소니社 해킹을 한 북한에 대해 비례적 대응에 나선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간 미국여론에 뭇매를 맞을까봐 말 못하고, 장성택이 잔혹하게 사형당할 때도 북한에 대해 말 못하던 카터센터이다. 유엔총회가 북한정권을 반인류범죄자로 규정하는 결의를 하기까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딴죽을 거는 못된 버릇을 언제나 고칠지.

진보주의가 한국에서는 대체로 종북성향을 띠듯이 카터에게는 친북성향으로 나타났다.
카터는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어떻게 다루는지 구경이나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