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1억~1억5000이니 죽기살기로 부정선거를 한다. 당선되려면 2~3억 원 뿌려야. 돈받아야 표 찍어주는 유권자 농민들의 의식도 문제. 緖

2015.3.11. 전국동시선거 농협,축협,임협,수협 조합장 선거를 중지하고, 조합장 선거법을 개혁하고 선거를 하여야 한다. 이것이 박근혜식 농업정책이다. 우리민족 역사에 길이 남을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위대한 새마을 사업을 성공시켰는데, 그 따님인 박근혜대통령께서는 이제 농경제 초석, 농경제선거법인 농협,축협,임협,수협 조합장 선거법을 개혁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농업정책을 혁신시킬 기회가 영영 없다. 이 절호의 기회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새마음 운동 차원에서 혁신을 시켜야 한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파한다. 이하 농협, 축협, 임협, 수협조합을 조합이라 칭한다.

本

1. 선거가 60여일 남았는데 중지가 가능한가.

2015년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는 사실상 2014년에 치를 선거였다. 각 조합장마다 임기가 같지 않아서 1년 연기하여 전국적으로 선거를 치른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선거법을 개정하고 선거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별문제는 없다. 그러므로 현재 조합장 임기를 더 연장시키면 된다. 그 임기 연장은 선거법을 개정에 필요할 만큼 연장하면 된다.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월 이내는 가능하다. 1월 2월 중에 국회를 열어 조합장 선거법을 개정 하면 된다, 그렇게 한다면 현 선거일에 선거를 치를 수도 있을 것이다.


2. 왜, 선거법을 고쳐야 하는가.

그 이유는 부정선거 극치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현행 선거법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아무리 선거 감시단들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뛰어 돌아다녀 봐도 선거의 물밑은 볼 수가 없다. 어느 천치 바보가 “날 잡아 가이소” 하면서 자신의 선거 운동을 공개하는 후보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3. 왜, 모든 조합장 후보자는 선거법을 위반하는가.

혹자는 단일 후보자, 즉, 한사람 밖에 후보자가 없다면 무투표 당선이 되므로 이것은 공명선거가 아닌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너무 순진한 초등학생들이다. 이런 순진파 초등학생들이 정책을 운운 하니 부정선거를 근절 시킬 수가 없다. .

후보자가 한 사람이 되었다면, 후보자가 자신만이 되도록 출마 예상자들을 얼마나 구워삶았는지 상상이나 해봤는가. 후보 단일화가 더 선거에 부패한 것을 아시나.

후보자 단일화도 이 지경인데 후보자 복수가 되어봐라. 전쟁이다 전쟁, 전쟁에 패하면 패가망신한다. 패가망신을 한 자가 하나 둘인가.


4. 왜, 조합장 후보자는 죽기 살기로 부정선거를 하느냐.

1) 가장 큰 이유는 연봉이 1억~1억5000 정도이니 너무 많은 연봉을 주니까. 돈을 막 풀어댄다.

조합장은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조합장에게 알맞은 연봉은 3000~4000만원 정도이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을 너무 많이 준다. 조합장 직책은 돈을 벌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다.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하거나 기업체에 취업을 하여야 한다.

2) 이권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사업과 신용사업과 인사권, 특히 직원채용에 조합장 권한이 절대적이다.

3) 명예욕이다.

촌사람이 조합장이라도 되면 지역 유지로서 대우를 받는다. 농촌 지역에서는 조합장이라는 대단한 명예다. 왜, 명예욕에 그토록 강한가. 그 이유는 또한 많겠지만, 자신들이 내세울 것 없는 볼품없는 인간이라 지역 유지나 해보려는 그런 사심이 너무 강하다. 자기 자신이 강한 자존심이나 긍지가 있다면 수억원이나 풀어 가면서 조합장에 나서지를 않는다.

전국 조합장들의 학력은 대부분 고졸자들이며, 1% 정도가 대졸자가 있을 정도며 나이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 대부분이다. 고졸자들이라도 비평준화 시대 사람들이라 명문고 출신이 아니고 3류 4류 고등학교 출신이 대부분이다. .

이들 저학력자들은 조합장 당선으로 학력이 업그레이드가 사실상 된다.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인간적 가치를 부여받는다. 또 이들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이외는 지역에서 조합장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큰 예우를 받는다.

4) 이들은 봉사정신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앞에 나서기를 좋아한다.

대부분 선거에 출마하는 자들이 그렇지만 이들도 봉사정신은 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5. 조합장들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

조합 엄무에는 어느 정도 전문성도 있어야 한다. 전문성도 창조정신도 없는 경험도 없는 이들이 당선이 되어 조합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물론 직원들이 할 것이지만 조합장 본인이 조합엄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게 저학력자들에게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조합 말단 직원은 모두가 대졸자들이다. 그런데 그 수장이 중졸이나 3류 고졸자들이라면 그 조합이 제대로 경영되겠나.

학력이 낮을수록 봉투 돈을 돌리면서 선거를 치른다. 저학력자라고 해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99%가 이렇게 선거를 하더라..

만약에 하버드 출신이거나 옥스퍼드 출신이 농협조합장에 출마하면서, 돈 봉투를 돌리면서 선거를 치르겠나. 하다못해 대한민국 명문대 서울대나 연고대 출신들이 돈 뿌려가면서 선거를 하겠나. 이들 고학력자들은 절대로 이러한 추악한 선거를 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고학력자들의 자존심은 아주 강하기 때문에 비굴하고 추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저학력자들은 이러한 것을 이해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학력자들을 답답해 한다. 바보같이 돈 뿌리면 당선이 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책망한다.

6. 조합장 후보자들보다도 조합원들이 더 부정 선거를 바란다.

이상하게 들리나요. 사실이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 돈 안주면 표를 찍어 주지 않는데, 무슨 방법이 없다. 흔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탓하겠지만 사실상 유권자 조합원들이 더 나쁜 족속들이다.

농촌 지역 유권자들이 하는 소리가, 당선이 되면 지(자기)가 좋지 내가 좋은가, 흔히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돈 주는 자를 찍어 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농민들 머리 속에 꽉 박혀 있다. 이러한 농민들의 머리통을 한강물에 씻어버려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 대한민국 농민들은 한강까지 대려와 시원한 한강 물도 먹이고, 머리통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데, 농민 스스로는 한강까지 오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고 다만 선거법개혁밖에 없다.

농민들 중에 선거 돈을 주면 거부하는 자는 1%도 아니 된다. 이러한 현실을 청와대는 아는지 모르는지, 물론 정치권에서는 잘 알고 있지, 농민들은 누가 조합장에 당선이 되면 자신들의 조합을 잘 경영할 것인가에 관심이 적고 농민 자신과 후보자와 더 가까이 있는가, 여기에 결정이 된다. 그러므로 조합장의 엄무 능력하고는 한참 거리가 멀다.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는 한정 되어 있다. 보통 사람이 10여명과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친분 관계 이상은 돈을 주어야 표가 온다는 것이다. 이게 농촌 지역의 선거 현실이다.

7. 부정선거 돈 봉투는 아무리 해도 잡을 수가 없다.

돈 봉투라고 필자가 말하지만 현재는 돈 봉투가 필요 없다고, 5만원 지폐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은밀히 돈 살포 선거가 이루어진다. 돈 봉투를 받는 농민이 있는데 이들은 동책 이상인 자들은 금액이 최소한 50만원 이상이니까, 봉투가 필요하다. 그 이외는 지폐가 바로 사용된다.

돈 전달은 동(리)책, 반책 조직으로 전달이 된다. 이것은 은밀히 전달되기 때문에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1월 초에 벌써 조합장 출마자들은 말띠기를 박았는 자가 대부분으로 간주 된다. 말띠기는 동(리)책 선정을 말하고 이것을 미리 박아야 한다. 그 이유는 늦게 하면 다른 후보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동(리)책들은 어느 특정 후보자에 얽매이지 않고 있다. 누구라도 손길이 오면 잡는다. 어찌보면 말띠기(동책)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이들은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다. 선거 최일선에 있으니까. 유권자(조합원)를 잡으려면 돈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자신의 노력 댓가를 받으려고도 한다.

8. 말띠기(동책) 박는데 얼마가 필요한가.

1) 말띠기 선정과정

평소 잘 알고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는데, 이렇든 저렇든 식사 한두 끼는 해야 한다. 그후 자주 만남을 갖는다. 그때마다 후보자가 식사대접은 기본이다. 식대비는 당연히 후보자가 낸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실제 이렇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들이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면 말띠기 선정을 한다. 특히 말띠기는 양심적인 자를 선정한다. 그리고 이 말띠기 100%가 양심적인 말띠기는 아니다. 항상 비양심적인 말띠기가 문제를 야기시킨다.

말띠기가 선정되면 말띠기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말띠기 관리를 잘못하면 말띠기가 뽑혀버리고 달아난다. 말띠기 관리에 실패하면 선거에 낙선을 한다. 이 말띠기 관리는 모든 공직자선거에 적용된다.

2) 말띠기 수

말띠기는 동(리)에 한 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같은 동네에 자연부락단위가 있는데 이런 곳은 자연부락단위로 1명식 더 추가 선정을 한다. 결국은 한 동네에 말띠기(동책)이 2~3명이다. 그러니까 동(리)수가 70 정도라면 최소한 말띠기 수가 70개는 되어야 하고 보통 100개 정도는 해야 선거가 원활하게 돌아간다.

3) 말띠기 관리비용

한 개 말띠기를 박는데 최소한 50만 원은 주어야 한다. 대부분 후보자는 100만 원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50~100만 원이다. 10만원 주고 동책을 부탁하면 아무도 하지 않는다. 만약에 동책을 승낙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한다. 선거기간에 후보자가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돈을 주면 삥땅한다. 그러니까 하부까지 물이 내려가지 않고 막혀 버린다.

조합단위에 동(리)수가 30~100인 경우가 많은데, 가령 70동이라고 가정하면 최소한 말띠기 값이 7000만원 필요하고 식대비 포함하면 1억이 소요된다.

4) 선거에 왜 말띠기라는 표현을 하느냐.

이것은 농촌 지역에서 소를 붙들어 매려고 소 말띠기를 박는데서 유래한 말이고, 소 말띠기를 박아 놓아야 소를 사육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농촌에서는 농가마다 소 말띠기가 있었다.

9.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려하면 최소한 얼마가 필요한가.

1) 말띠기값이 최소한 1억이다.

2)봉투 돈은 후보자 3인 이상인 경우는 조합원 수의 40~50%를 살포하여야 하고 후보자가 2인인 경우는 70%까지 살포해야 안정권에 들어간다. 그 이유는 조합원이 양측 모두에게 돈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2중으로 선거돈을 받는다는 것이다.

3)조합원 수가 2500~5000 명이 대부분이겠으나 어떤 지역은 군 전체가 하나의 조합으로 결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조합원 수가 4000명인 경우에 실제 투표자 수가 3500명 정도라고 가정하면 후보자가 3명 이상인 경우는1500표만 확보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고, 후보자가 2인일 경우는 2000표정도를 목표로 해야 당선 가능성이 있다. 51%만 되면 당선이 확실한데, 왜, 이러한 계산을 하여야 하는고 하니, 믿는 표가 항상 달아나기 때문에 여유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이 나온다.

4) 돈 봉투 금액은 얼마로 하여야 하나.

전국적으로 10만 원이고 대도시 주변은 수년 전부터 20만 원이다. 그리고 다방께나 출입을 하는 자에게는 2배를 주어야 한다. 그러니 표 확보가 1500이라면 유권자 1인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억 5000만 원이며, 2000표 목표는 2억이다. 종합하면 조합원 4000명인 조합의 경우는 말띠기 값 1억에 돈 봉투에 2억이므로 최소한 3억은 필요하다. 조합원 수가 2000 이하인 조합은 1억5000이면 당선 가능하다.

본 수치는 선거 운동을 합리적으로 아주 잘했을 경우이고, 선거를 잘못하면 선거 돈이 유실되고 선거도 떨어지고 패가망신한다.

9. 조합장 부정선거 적발은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다.

부정선거 적발은 너무 쉬운데 왜 척결을 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하다. 사법당국이 열성이 부족하여 그러하다. 대충대충 넘어가지 누굴 죽이려고 끝까지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건이 터지면 할 수 없이 수사하지 그렇지 않으면 알고도 넘어간다. 만약에 2015년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선거 운동울 철저하게 수사한다면 당선자나 낙선자 모두 수사대상이고 부정선거 사범이 5000여명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겠나. 수사엄무가 폭주한다. 그러니 터지는 사건만 처리할 수밖에 없다.

1) 부정선거 방지 대책으론

부정선거 적발한 경찰에 하급직일 경우 2계급 특진시키고, 상급직일 경우 1계급 특진시킨다. 이 정도는 해야 경찰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경찰이 부정선거 동책을 최소한 3명 정도만 부정선거 신고자로 확보하면 그 공로를 인정한다. 동책 1명 정도 확보했을 경우는 경찰과 동책(정보제공자)과 유착관계에서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3명 정도 확보는 부정선거가 사실상 확보한 것이므로 수사를 진행해도 된다. .

가령, 경찰 중에서도 정보, 조사, 수사 경찰이 아니고 교통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했을 경우 그 공로를 인정하여 진급의 특혜를 준다. 그러니 모든 경찰관들을 부정선거 방지 공로로 특진을 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경찰관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건 너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

부정선거 신고자를 확보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데, 그 이유가 선거 돈을 풀면서 절대로 입을 열지 않을 유권자들에게 돌리고, 선거 돈 돌리는 자와 받는 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 놓고도 입을 잘 열지 않는다. 이것을 어떻게 깨뜨리느냐가 수사의 핵심이다.

2) 동책을 조사하면 된다.

수사기관에서 동책에게 상황을 물어보면 쉽게 수사할 수 있는데, 동책이 입을 함부로 불지 않을 것인데, 이것을 열게 하는 것이 수사관들의 능력이다. 왜정시대 경찰같이 무식하게 밀어 붙이면 모두 다 실토를 한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3) 동책 확보는 쉽게 할 수 있다.

경찰이 조금만 노력하면 100% 동책을 확보한다. 그 방법은 <누가 A후보 운동하노> 그 지역 조합원들에게 물어 보면 쉽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건 너무 쉽다. 또 선거운동원은 자신이 지지하는 자를 숨기는 경우도 있지만 떠벌리고 다니는 자도 있다.

4) 선거관리사무소의 부정선거 감시단 능력으론 감시가 어렵다.

선관위로는 사실상 부정선거를 감시할 수가 없다. 아무리 많은 감시단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수면 아래서 행해지고 있는 부정 선거를 막을 방법이 없다. 기껏 한다는 것은 피상적인 것 뿐이다. 자질구레한 것을 가지고 후보자를 괴롭히는데, 필자도 네 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관위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는데, 사실상 별 것도 아니다. 선관위 감시단(전문가들이 아니고 선거기간 고용된 사실상 노무자들이다)들은 선거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을 충분히 숙지도 못한 자들이고, 선거법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실효성도 없는 것이 너무 많고 선관위 선거법은 이상에 치우쳐 있는 공명선거법이다. 본 공명선거법은 현실을 도외시한 공상적이고 이상적인 선거법이다. 또, 조합장 부정선거에 결정적인 돈 봉투 살포는 이들 감시원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다.

10. 왜, 농촌 지역은 공명선거가 불가능한가.

1) 유권자인 농민들의 의식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력을 보면 현재 농민들의 학력은 무학이 2%정도 초등(국)졸이 무려 80%이고 중졸이 15%, 고졸이 3%, 순수농민인 대졸자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농촌지역에 0.01% 있을 똥 말똥이다. 대졸자가 간혹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에서 유입된 자들이다.

저학력자일수록 자존심이 아주 약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돈 5만 원 10만 원에 자신 권리를 팔아먹고도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도 없다. 돈을 받고 표를 팔아먹으면 이것이 향후에 얼마나 많은 폐단을 끼치는지 전혀 생각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또 생각을 하려고도 않는다는 것이다.

혹자는 학력이 낮다고 공명선거를 하지 못하느냐고 하실 분도 있을 것이다. 가령 서울 시민들 중에 대학 나온 분들에게 돈 10만 원을 주면서 한 표 부탁한다고 해봐라. 서울 양반이 뭐라 하겠나. 돈을 주는 선거운동원에게 뺨을 후려칠 것이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런 짓을 하느냐고, 인간적으로 확 무시할 것이다. 그러나 촌사람들은 저학력자들이라 양심의 가책, 이런 것은 머리통 속에 없다는 것이다. 원체 돈 받고 선거 해본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돈 선거는 당연하다고 인식되어 있다. .

2) 후보자들 의식 수준과 학력이 문제다.

2000명, 5000명 1만 명 조직 구성원을 관리하려면 어느 정도 지식과 학식과 경륜, 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도자란 무리의 리드자이다. 이러한 지위에 있어야 하는 자가 구성원들보다 낮은 서열에 존재하는 자가 운좋게 직책을 차지하고 있다고 상상해봐라. 조직이 살아나겠나. 또 박근혜 정부가 부르짖는 창조경제 논리에서 조합이 경영되겠나.

저학력자라고 조합의 장이 되지 마라는 법은 없으며 또한 능력이 부족하다고도 할 수도 없으나 현행 조합장에 도전하는 후보자 연령이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이 아마 90%일 것이다. 이들 세대가 살아온 과정을 봐라. 이들로는 오늘날 스마트폰 시대에 10명 20명도 아닌 1000명, 2000명, 5000명 조합원들을 통솔하고 경영하고 운영할 능력 자체가 부족하다. 만약에 이들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들은 이미 농촌에서 살지 않았을 것이고 도시로 갔을 것이다. 이들은 도시로 가지 못하고 처져버린 낙인들이 아닌가. .

3) 유권자 농민들이나 후보자들이나 도토리 키재기다.

유권자나 후보자나 모두가 똑같다. 후보자가 그래도 좀 나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모두가 똑같다는 것이다. 그러니 후보자들이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돈으로 쳐바르고, 수십년간 길들려져 있는 유권자들이라 양심의 가책도 없이 눈을 껌뻑 껌뻑이면서 잘도 받아먹는다. 서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돈을 주고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농민들 중에서 선거돈 받아 본 적이 없는 농민이 몇이나 있을까. 확실히 1%는 있을 것이다. .

왜, 농민 1%는 선거 돈을 구경 못했을까. 이들은 선거운동원에게 미운 오리새끼가 평소에 되어 있어서 그러하다. 한 가지 예를 들까. 조합장 선거에 돈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귀에는 돈 주더라하는 소문은 들리는데 자신은 받지 못해서 머리를 쓴 것이 자신의 동네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나는 왜 안주나 내 몫을 내놔라>고 고함치고 돌아다니니 왠 놈이 나타나 주더라는 것이다. 돈 돌리는 사람은 후보자 운동원이고 돈 안 준다고 고함을 치는 사람은 누가 자신의 동네에서 선거운동원인지 모르고 막무가내로 고함을 치니 입 막으려고 튀어 나와 준다는 것이다. 서울 양반님들 코메디 같지요, 그러나 믿거나 말거나 농촌 현장입니다.

4) 농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운 사정에서 10만, 20만 원을 받느냐.

오늘날 농민들은 부촌에서 살고 있다. 이미 춥고 배고픈 시절이 아니고, TV, 냉장고, 김치 냉장고, 자가용, 트럭, 심지어 스마트폰까지 없는 것이 없는 농촌에서 잘 살고 있다. 1가구당 농가 소득이 4000만~1억원이 70%이고, 1억 이상 5% 정도로 추정되며 4000만 미만이 25% 정도가 추정된다. 근로 능력이 있는 70대에서도 농가 소득이 5000만 이상인 농가가 상당수가 있다. 그런데도, 왜, 자신의 고유 권리를 돈 받고 판매를 하느냐 하면 다음에서 연유한다.

현재의 농민들은 30년대, 40년대, 50년대 춥고 배고프고 가진 것이 없는 세대에 태어난 이들은 스마트폰 시대에서도 그들이 성장한 과거의 환경을 잊지 못하고, 이들의 몸 속에는 그때의 DNA 구조가 너무 꽉 달라붙어 있다. 또, 이러한 것들을 50년대 이전 세대들 몸 속에서 제거하는 방법은 본체가 사라져야 가능하다.

結

현재의 선거법으로는 공명선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새로운 혁신적인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작금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조합장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장, 감사, 이사 선거가 있고 이들 임기도 모두 다르다. 각각 다른 임기를 동일하게 한다. 조합장 4년 감사 3년 이사 2년을 모두 2년이나 3년으로 한다. 이들 임기가 최대한 4년을 넘지 않게 한다. 현 농촌 실정에 보면 3년이 바람직하다.

2. 조합장은 직접선거이나, 감사와 이사는 간접선거인데 이를 직접선거로 한다.

3. 선출 방식은 1인 1표제로 하는데, 최대 다표자가 조합장, 2,3위가 감사 4위부터12위까지 이사(지역에 따라 이사 수가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득표 순위에 따라 조합장, 감사, 이사를 선출한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있다.

1) 허수아비에 불과한 현행 이사나 감사가 실질적으로 조합 운영에 개입하여 조합장의 전횡을 막을 수가 있다.

2) 조합장이 부정선거나 조합장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재선거를 하지 않고, 차점자가 조합장을 승계한다. 이것은 조합장과 이사와 감사가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은 한다.

3)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서로가 부정선거를 감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조합장에 당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차점자들이 부정선거 건수로 조합장 당선자를 낙마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자신이 조합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4. 농협 조합법, 본 조항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개정이 필요하다.

④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위 농협조합법 제52조 ④항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반드시 이러한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큰 오산이다. 본 조항 때문에 능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이 조합장 및 임원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고 있다. 현행 조항은 조합 운영에 전혀 경험이 없는 자들이 조합경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최악의 악법이다.

본 52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농업정책론에서 논하기로 한다.

박대통령 집권 3년차에 농협조합법을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사업을 완성시키는 차원에서도 본 법을 개혁시켜야 한다. 법이란 그 시대에 적합한 법이라야 한다. 필자가 제시한 농협법도 10여년 후쯤은 다시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10여년 후는 그 당시에 가장 적합한 농협 조합법이 필요할 것이다.

농업인구가 50년대 90%에서 6%로 뚝 떨어지고 2015년에는 실질적인 농업인 수가 5% 정도인 현재에서 농업법의 기준은 50년대 60년대 수준의 농업관련법이고, 창조경제를 부르짖고 있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관련 법이 아니다.

여야 국회의원님들, 정치권 인사님들, 언론님들은 농협조합법 개혁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2015. 1. 6.
청도에 사는 농사꾼 kimsunbee 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