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 정산, 나도 월급쟁이 오래 해 봐서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한다. 마치 공돈 생긴 것 같고 생각보다 액수가 좀 더 많아 보이면 무척 즐겁다. 집에 있는 부인들도 알고 이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다. 그런데 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의 심정이 수용인가 분노인가는 주관적이기 보다는 군중심리에 자극받게 된다. 다들 그러려니 여기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집단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다.

이번 '13월의 월급'이 '13월의 폭탄'으로 바뀐 것은 우선 언론의 농간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따지고 보면 큰 일도 아닌 제도변경으로 인한 착시현상이 문제의 본질이며 고액봉급자들의 부담이 약간 늘어난 정도인데 언론은 제대로 따지지 않고 선동부터 해댄 것으로 보인다. 자기들이 모두 봉급자, 그것도 고액봉급자들이라는 사실에서 고의성이 있는 선동으로 보여진다.

문제의 근원은 이보다 앞서 각종 공제제도라는 폭탄에 있다. 세무전문가가 아니라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제항목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선심 쓰듯 공제항목을 늘려왔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폭탄 돌리기로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다. 그것이 이번에 터진 것이다.

무슨 일이든 예외가 많으면 그만큼 문제도 많아진다. 내가 생각하는 공제제도는 부양가족수에 대한 인적 기본공제와 예기치 못한 과다한 지출이 생겨 생계에 타격을 주는 의료비 정도는 공제 대상에 넣되 기본적으로 공제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다. 군복무도 마찬가지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외에는 예외 없이 모두 군대에 가야 한다. 군대서도 하는 일이 다양하다. 사람에 따라 임무를 부여하면 된다. 예컨대 손가락 하나 없다고 밥 짓는 일조차 못하지는 않는다. 법률도 마찬가지다. 기본법이 있는데 특별법을 남발하여 얼기설기 엮어 놓으면 혼란이 오고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