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정치인들은 왜 黨勢(당세) 확장을 피하는가. 嶺湖南(영호남)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嶺南(영남) 지역구가 67명이고 호남이 30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남 국회의원은 대구 12명, 경북 15명, 부산 18명, 경남 16명, 울산 6명이고, 호남지역구 국회의원이 광주 8명, 전남 11명, 전북 11명이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도록 호남인들은 방치하고 있나. 하기 쉬운 말로 인구가 차이가 나니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 여기에는 전라도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있고 특히 전라도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

전라도 국회의원들은 私慾(사욕)이 아주 크다. 자신이 영원히 장기간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계속 小選擧區制(소선거구제)를 주장한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전라도 지역에 전라도 사람이 100% 당선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경상도와 비교해 보라. 전라도보다 2배가 넘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된다는 것을. 전라도 국회의원들은 남의 동네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동네만 생각하니까 경상도 출신 국회의원 수가 2배가 넘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만 당선이 되면 된다는 것이다.

中選擧區制(중선거구제)는 호남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물론 영남권에서는 영남 사람이 되고 호남에서는 호남인이 당선되겠지만 영남권에서 호남당인 민주당 후보자의 당선 확률이 100%라는 것이다. 가령 한 선거구에 3명을 선출한다고 가정하면 반드시 호남당 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된다. 이것은 수학적 계산이고 만약에 한 선거구에 2명을 선출한다고 하면 2명 중에 1명이 당선될 확률이 최소한 50% 정도는 된다.

역으로 호남지역에서도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계산하면 호남당이 큰 得(득)이 된다. 이 정도 계산은 초등학교만 나와도 모두 계산할 줄 안다. 그런데 왜 하지 않을까. 영남당은 현 체제가 자기들에게 좋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호남당은 어떠한가, 수학적 계산은 확실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계속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니까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다.

좀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자. A선거구에 3명을 선출한다면 현재 영남권 선거 경향을 봐서 20% 정도는 야당 표가 나온다. 그렇다면 20% 정도 얻은 민주당 후보자가 확실히 당선이 된다. 그러니까 2명은 여당이 차지하고 1명은 야당이 확실히 당선된다.

그러나 A선거구에 2명을 선출한다면 여당 후보가 모두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1명 당선될 확률은 50%이다. 그래서 중선거구는 3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한 선거구에 3명을 선출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해보면 영남권 국회의원 67명 중에 22명은 호남당 민주당이 차지하고, 호남권 30명중에서 10명은 새누리당 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계산하더라도 호남당은 12명이라는 국회의원을 더 확보한다. 그리고 호남지역은 단 한 석도 영남당에 넘겨주지 않을 수도 있다. 22명 몽땅 호남당이 더 차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

中選擧區制(중선거구제)는 야당인 호남당이 들고 나와야 한다. 20대 총선은 선거구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비례대표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석패율이니 권역별이니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호남인들은 비례대표제도에 현혹되지 말고 한 선거구에 3명을 선출하는 중선거 제도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호남당에서 강력하게 중선거구제도를 주장하면 영남권에서도 어쩔 수 없이 중선거구제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호남 정치권 국회의원들이 옹졸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榮達(영달)만 하면 되지 뭐 때문에 중선거구제도를 주장하겠나.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은 크게 반성을 해야 한다.

1인 1표제보다 1인 多票制(다표제)가 우리나라 현실에 더 적합하다. 우리나라가 민주적 투표방법을 도입하면서 1인 1표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것보다는 1인 다표제도가 더 현실적이고 선거 후유증도 적다.

국내 모든 선거에서 1인 1표제이다. 유독 농협 이사 선거만 1인 다표제도이다. 농협 이사가 8명이라면 대의원 8명을 모두 투표를 하는데, 이 제도 덕에 농촌 지역에서 편을 가르는 경향이 최소화하고 있다. 현행 농협선거법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직전까지 농협 이사, 감사 선거는 이렇게 선출했다.

1인 1표 제도를 시행하니까 대도시의 경우는 사람들 서로가 얼굴을 잘 모르니까 내 편 네 편 구별이 잘 안되고 누가 누굴 찍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농촌 지역은 완전히 다르다. 누가 누굴 찍었는지 선거 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선거 후유증이 대단히 크다. 가령 지방에 군수를 1명 선출하면 시골에서는 완전히 편이 갈리고 화합은 어렵다. 이러한 선거 제도는 고쳐야 한다.

中選擧區(중선거구) 제도는 부정 선거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 선거 때마다, 공명선거, 공명선거 나발을 불고 있는데, 대한민국 선거는 공명선거가 될 수 없다. 모든 후보자는 죽기 살기로 부정선거를 치르고 재수가 없으면 걸려서 법적 처벌을 받는다. 대한민국 모든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거의 모두 선거법 위반을 한다.

왜,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도로 선거법을 만들고 있나. 여기에 아무도 관심은 없고 공명선거라는 휘황찬란한 구호 아래 알아서 선거운동하고 재수가 없으면 낚시바늘에 코가 꿰어 선거법 위반이라는 철퇴를 맞아야 한다. 현행 선거법이 요렇게 만들어져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본다. 가령 전남 A지구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3명(중선거제도)을 선출한다고 가정하자. 1인 1표제도인 경우 각 후보자는 당선이 될 만큼 운동을 한다. 얼마만큼 운동을 하느냐 하면 33.3% 운동을 하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후보자 3명일 경우 모두가 당선이 되고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는 더더욱 33.3% 얻은 후보자는 확실하게 당선이 된다.

한 선거구에 3인을 선출한다고 해서 부정선거가 확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런 방법은 기초의원 선거에서 실제 시행하고 있다. 현행 선거제도하에서 한 선거구에 3인을 선출해보니 후보자는 당선될 만큼만 선거 운동을 한다는 것이다. 기초선거에 출마해 본 후보자들은 잘 알고 있다.

한 선거구에 3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부정 선거는 막을 수가 없고 다만 호남당 민주당이 여당 새누리당 텃밭에서 국회의원을 최소한 12명은 더 빼앗아 올 수 있다는 것뿐이다.

1인 다표제도를 시행하면 선거문화가 확 달라진다. 중선거구제도가 시행되고 1인 3표제도가(지역구에 따라 4명도 있을 수가 있다) 시행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선거 문화가 달라진다.

지금까지 선거운동 방법은(1인 1표제) 유권자들에게 자기만 찍어 달라고 손을 꽉 잡았다.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그 손에는 선거돈이 건네졌다. 이게 우리 선거 현실이다. 대한민국 역대 후보자들 중에 이렇게 하지 않은 후보자가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선거에 수억 원이 필요하다. 선거 후 낙선자는 패가망신하고 당선이 된 자는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정치, 선거 돈 보충하기 위한 국민을 위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부정한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1인 3표 이상 다표제도가 시행되면 전남 ㅇㅇ 선거구에 후보자 A가 유권자 B에게 한 표 부탁한다면서 돈 10만원을 건넨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B는 A만 찍는 것이 아니라 다른 후보자 두 명 C, D를 찍어야 한다. 후보자 A는 B에게 다른 후보자 찍지 말라고 아무리 단속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행 표매수를 하는 선거운동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돈봉투 돌리는 선거 운동은 줄어들고 향응 제공하는 선거 풍토도 다소 줄어든다.

돈 봉투 선거가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곳이, 인구가 10만 이하인 중소市郡(시군)이다. 인구가 많은 지역은 돈 봉투 돌리는 게 다소 적다. 가장 심한 곳이 농촌지역이다. 농민들은 돈 주면 표 잘 찍어준다. 대도시 시민들은 改化(개화)되어 있지만 촌사람들은 아직 未開(미개)하다. 시골과 대도시는 하늘과 땅 차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조정하면서 3인 이상 선출하는 중선거구 제도를 도입하면 자동적으로 지역 분배가 된다. 호남에 새누리당이 당선되고 영남에 민주당이 당선이 되며 전국적으로 고루 여당과 야당이 당선될 수가 있다.


201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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