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이 북한으로 갖고 들어가는 것은 기술이나 설비뿐만 아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화>다. 이런 廣義의 文化는 空氣와 같아서 절대로 막을 수 없다. 결국은 김씨왕조를 무너트리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 <개혁개방>은 단순한 경제부흥책이 아니라 실은 정권의 사활이 걸린 일종의 중대한 정치도박이다. 그래서 중국의 고위 간부들은 “개혁을 안하면 국가가 망하고 개혁을 잘못하면 공산당이 망한다(不改革国亡，改不好党亡)”고 자조 섞인 말을 한다.

지난 2월2일 북한의 이순학 국장(대외경제성)은 북한은 충분하게 외국인의 대외투자를 위한 법 정비를 마쳤기 때문에 전세계 외국 기업인이 자유롭게 북한 경제특구에 투자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겁이 많다는 외국인의 <돈>이 그렇게 쉬이 그 무시무시한 북한땅으로 갈 수 있을까?

북한의 나선특구법에는 “토지임대기간은 해당기업에 토지사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50년까지로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그런데 처형된 장성택의 판결문에는 “나선경제 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팔아 먹는 매국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이 무시무시한 것이다. 김정은의 기분에 의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북한의 고무줄 법을 믿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지 모른다. 앞으로 유엔이나 미국의 점점 죄어오는 제재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 신경질이 난 김정은이 <특구를 즉각 폐쇄하라>라고 불호령을 내릴수도 있다.

우리는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토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를 잘 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부터 이 정책을 실행하며 러시아의 경제를 활성화하려던 고르바초프는 기득권층의 강렬한 반대로 결국은 실패하였다. 즉 중앙정부의 경제명맥을 좌우하던 무수한 중고위 권력층이 쉽게 기득권을 버리고 민영화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개방정책에 의해 고르바초프는 기관지 '프라우다', 관영 '이즈베스티야’지, 국영 ‘타스통신’ 등을 통해 관리들의 부정부패, 사회의 부조리 또는 정책의 과오 등을 공개 보도하였다. 그리고 지난 수십년 동안 박해받던 작가들을 명예회복하고 작품도 다시 발표하였다. 이에 보수파들의 강렬한 반발에 부딛쳤고 심지어 고르바초프를 3일간 구금하는 3 일 구테타까지 일어났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련과 동구라파의 공산주의는 개혁개방을 하다가 멸망했으며 지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국가로 완전히 변했다.

북한 개혁개방의 가장 큰 걸림돌은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노선이다. 북핵폐기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가해지고 있으므로 외국 기업들은 북한 국내에서 금융, 통신, 원자재 조달등 여러 면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그리고 사회기초시설이 열악한 북한의 지방 특구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게 된다. 그러므로 북한의 일방통행식 외자유치 예상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다음으로 김정은의 통치구조상 자본주의식의 시장경제와 대외개방은 불가능하다. 지금 김정은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의 통치를 하고 있으므로 정책의 장기적인 안정성이 결여되있어 북한에 투자하려는 외국의 기업인들이 커다란 리스크를 느끼고 있다. 1999년부터 실행한 나선특구가 지지부진하여 카지노만 있는 특구가 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김일성이 살아있을때 등소평은 그를 만날 때마다 개혁개방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은 등소평이 수정주의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나타냈었다. 등소평은 김일성이 개혁개방 정책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지어 1982년에는 김일성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사천성까지 기차여행을 하며 구구절절 설득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은 막무가내였다. 그때 김일성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국제사회의 자유화 바람이 국내로 흘러들어와 김씨왕조의 세습독재를 흔들어 놓는 것이었다.

김일성이 걱정하던 그 위협은 지금 더 엄중하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작심하고 북한정권은 외부로부터의 정보수입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한 상태이다. 외국 기업이 북한으로 갖고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기술이나 설비뿐만 아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 하는 <문화>다. 이런 廣義의 文化는 空氣와 같아서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이러한 문화는 결국은 김씨왕조를 무너트리게 될 것이다. 이는 진리다. 마치 우주에서 日月星辰(일월성신)이 운행하듯 땅에서 이루어지는 섭리이고 진리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