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안의 본질은, A 부장판사의 글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인터넷 게시판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었다는 점이다. 인터넷 게시판에 ‘정치 성향이 짙은 댓글’을 올린 수원지방법원 A(45)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문책을 위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공직자도 국민이고 그 신분과 직명을 노출하지 않고 작성한 댓글은 공직과는 무관한 자연인으로서 기고한 것일 뿐이다.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익명으로 기고한 댓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법관 윤리강령에 명시된 법관의 품위 유지나 공정성, 정치적 중립 의무는 법관의 신분을 밝히고 법관 자격으로 처신한 행동에 적용되는 규범일 뿐, 익명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요구되는 기준은 아닌 것이다.

솔직히 야당을 지지하는 공직자, 특히 법관들의 아이디를 추적하여 그들이 각종 매체에 댓글을 단 것을 조사한다면 문제의 부장판사 글보다 더 지나친 정치성향 댓글이 없다는 보장도 없다.

댓글에서 익명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어떠한 신분의 사람도, 심지어 공직자라는 감투 때문에 직명을 드러내서 할 수 없는 얘기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보장하는 취지인 것이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A 부장판사의 글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인터넷 게시판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었다는 점이다. 댓글을 쓴 사람의 정체가 전부 드러난다면 누가 진심에서 우러나는 댓글을 마음 놓고 쓸 수가 있겠나?

A 부장판사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게 된 것은,

1.직장이나 공공의 장소에서 본인 스스로가 부주의하여 컴퓨터에 댓글을 달고, 아니면 다는 중에 컴퓨터에 로그 인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누군가가 열람을 하고 제보한 경우거나

2. A 부장판사가 맡은 소송의 이해 당사자(원고, 피고, 혹은 변호사 등)가 A 부장판사가 선고를 하게 되는 판결문을 선고일 이전에 컴퓨터에 작성해 놓는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승소/패소 여부를 알아내거나 아니면 무죄/혹은 선고 형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킹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

3. A 부장판사의 강한 정치적 성향과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직장 동료나 후배, 아니면 부하 직원 중에서 어떠한 목적으로든 해당 판사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거나 해킹하여 타격을 입히려고 불순한 의도에서 접속한 경우

4. 해당 포털의 운영자 중 A 부장판사와 정치적 성향이 다른 누군가가 노출한 경우 등을 짐작할 수 있다.

사정 당국은, A 판사에 대한 문책이 아니라, 신원이 노출되게 된 경우와 누설자를 가려내어 엄벌함으로써 유사한 재발 방지에 힘써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자기의 의사를 펼칠 수 있도록 컴퓨터 보안 강화가 급선무라는 생각이다.

공직자의 익명 기고는 문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은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