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동결과 에너지 확보, 더 나아가 극동러시아 경제영토를 확보할 방안이 있다면… 이병화 (재)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이병화

제목을 논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에 네 가지 오점을 남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첫째는 조국근대화의 영웅인 아버지까지 욕듣게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향후 역사에 제2의 여성 대통령 탄생을 막는다는 것이고,
셋째는 보수정권에서 좌익진보정권에게 권력을 빼앗긴다는 것이고,
넷째는 집권 2년차 지지율 20%대로 하락하는 신기록을 남긴다는 것이다.

네 가지 불행을 타파하는 길은 야구로 표현하면 안타로는 불가능하다. 시간이 허락치 않는다. 보슬비에 옷 적시는 행위와 같은 정책이나 인사이동은 오히려 역효과다. 소나기처럼 단번에 옷 적시는 홈런을 쳐야 한다.

이것은 북핵 동결이고, 푸틴 대통령이 자리 마련하고 입회 보증하여 세계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남·북 정상회담하고, 자원(에너지, 식량, 수산) 확보를 위한 극동러시아 지역 내에 경제자유특구(FTA보다 3단계 높은 경제영토 확보) 건설 추진에 서명하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주한러시아 신임대사 티모닌은 평양에서 러시아대사직을 마치고 서울로 오면서 푸틴으로부터 경천동지할 미션을 받아 부임했다. 곧 아그레망 절차상 청와대 방문 때 논의되리라 예상한다.


● 5·9전승기념일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확실한 지지세력을 가지고 있는 보수 조직에서는 모스크바에 가면 돌아오지 말라는 극단적 표현도 있고 대체로 가지 말라는 쪽에 무게가 있다. 반면 온건보수나 중도성향 쪽에서는 미국보다는 북핵 통제기능 수준이 높은 푸틴을 만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고, 좌익진보성향에서는 가거나 말거나 너 알라서 해보라는 식이다.

여기에서 남·북·러 3자 정상회담에서 무엇이 논의될 것인가의 명제는 뚜렷하다. 북핵 동결과 에너지 확보를 위한 극동러시아 경제영토 확보다. 어느 누가 우리에게 에너지 자원을 위한 영토를 할애하겠는가. 미국이, 중국이…. 천만의 말씀이다. 극동러시아 일부는 옛 우리 조상님들의 영토였다. 러시아가 우리(남·북한)와 손잡는 것에는 그들의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필자와 러시아 전문가 몇 사람이 러시아 측에 건의했다. 모스크바에 김정은이는 가도 박근혜는 갈 수 없다. 당시 공산국가였던 소련 전승기념일에는 못가고 푸틴과 김정은이 5·9기념행사를 끝내고 극동러시아로 오면 우리 측에서 가는 방식을 취하면 오바마의 방해공작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군부가 무너지고 있다. 오바마는 비공개 전략으로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면서 동시에 무역으로 군단(軍團)을 운영하는 네 곳의 후방군부 조직에게 100만 달러 이상의 현상금을 걸고 반란을 회유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푸틴은 전·현직 장령급 1500명 정도를 극동러시아에 유치하여 직원 100명 이상의 기업체를 만들어 준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것의 모델은 개성공단이다. 오바마보다 푸틴이 통 큰 제의를 했다.

이 내용을 접한 북한학 교수 몇 사람은 풍이 너무 심하고 황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이다. 여러분들도 기억할 것이다. 필자가 25년 전 연해주는 우리 땅이고 그 곳에서 농사짓고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을 때 모든 언론은 국제사기꾼이라고 했다. 그러나 연해주에서 농사지어 북한에 28차례나 보냈고, 여기에 북한 노동자 채용도 해보았고, 그들을 한국에 데리고도 왔다. 이러한 것들은 통일 예행연습인데 막상 한국정부가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중국 눈치를 보고 있을 것인가? 국민들의 통일의지는 무너져 가고 있고 심지어 통일은 필요 없다는 보수조직도 나타나고 있다.

● 북핵동결 가능한가?

1993년 3월12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다. 미국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미국의 핵우산으로 한국을 보호해 줄 테니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로 호언 장담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인공위성을 쏴 올리고 소형 핵탄두에 장거리 대륙탄도미사일까지 만들어 한국·일본·미국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일본은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 8월9일 나가사키에 미국이 투하한 두 발의 원폭으로 수십만 명이 사망했다. 이것으로 미국과 일본은 철천지 원수간이 되었다. 그런데 불과 6년 후 한국의 6·25전쟁 때 일본은 미군후방기지로 전후 복구를 시작했고, 70년이된 지금 미·일간은 한국보다 더 돈독한 동맹국이 되었다. 한국에는 철저히 거부했지만 일본에게는 원전폐기물 재처리를 허락했고, F22전투기도 제공했다. 미국이 주장하는 혈맹은 어디로 갔나? 미국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원폭투하가 일본이 아닌 한국이었다면 오늘날 미·일처럼 관계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는 이것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 핵무기 개발에 한국인들의 시각은 세 가지로 분산된다.
① 국제적 동의에 따라 절대불가하다는 세력과,
② 통일되면 우리 것이 되니 모른 체하자는 세력과,
③ 우리도 대응 차원에서 개발해야 한다는 세력이다.

소설보다 더한 이런 일이 있었다. 1995년 8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발표에 따라 전두환 前대통령은 사면 직후 동생을 통하여 연해주 진출을 의뢰해 왔다. 동시에 대통령직속 비공개 정보부처에서는 전두환과 연계하여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서북방 110km P지역의 대륙탄도 미사일 기지에 있는 9개의 핵탄두 시스템을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교체한다는 정보가 있으니 알아봐 달라고 했다. 또 한국측에서 무상 교체해줄 테니 참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추진해 주었다. 당시 LG그룹의 청주 반도체공장 기술자 3명이 담당했고 핵심 참모는 필자의 외사촌 되는 사람이었다.

이때 누군가(?) “핵무기 만드는 것과 소유는 별개”라고 말했다. 핵무기는 한국에게 절대로 필요하다. 그러나 불가하다. 만약에 제3국, 즉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탄도미사일의 운영체계를 한국 기술진이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남·북한 정상과 3자 공동 회담 때 김정은에게 북핵 문제를 “어제까지는 불문, 오늘부터는 동결”이라고 강요하면 김정은은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상기 내용의 탄도 미사일 시스템을 한국에게 맡긴다는 전제를 흘리면서 시작되는 회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모시는 안보담당자들은 북핵 6자회담 당사자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초청에 어떤 것이 한국에 도움이 되는지 상황판단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