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국이나 일본 기자나 서로 자존심 때문에 오기를 부리는 싸움이다. 그로 인해 악화될 한국과 일본의 외교관계가 걱정된다.
오늘 우리나라 행정법원이 가토 다쓰야 前 산케이 서울지국장의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하는 뉴스가 떴다.

법무부는 이 사안이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라 혐의가 위중하고, 가토 기자가 일본에 돌아가면 다시 한국으로 와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곧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이 도주 우려가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사유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검찰은 가토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현재 형사재판을 진행중인 법원 재판부도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거나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출국금지 조치만 연장하고 있다.

애초에 구속영장도 신청 안했으면서, 외국인 피고인의 출국금지를 계속해서 연장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사실상 구속이나 다름없는 억류조치요, 비정상적인 편법이다. 검찰은 외신기자를 선고 전에 잡아가두는데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영장청구 대신 출국금지라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매우 치사하게 보인다. 그래도 인권국가로서의 체면이 있어서 영장 대신 편법을 쓰는 것인가. 그리고 법원 역시 이러한 '自國 검찰'의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일본인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한국 법원은 한국 검찰 편이기 마련이다.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벌금을 물었던 일본 수영선수도 다시 재판해달라며 당당히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 판사가 요놈 괘씸하다 싶으면 그 수영선수를 구속시켜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고 한국의 재판에 출석했다. 우리 검찰과 법원은 대체 어떤 면에서 일본 신문의 前職 지국장이 일본으로 출국하면 다시 안돌아올거라는 판단을 내린 것인가. 검찰은 예전에 위안부소녀상에 말뚝박고 일본으로 부리나케 출국한 일본인처럼 가토 기자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번 일은 한일간의 첨예한 감정대립으로까지 번진 사안이므로 가토씨가 재판 선고 전에 일본으로 출국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일본 망신이라 할 만한 일이다. 만일 가토씨가 서울이 아닌 도쿄에서 문제가 된 기사를 작성했다면 애초 우리나라 사법당국이 수사나 할 수 있었을까. 해당 기자가 우리 땅에 체류하고 있다 하여 '너 이놈 잘 걸렸다 절대 니네나라 못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아니라고 본다.

오늘 나온 결정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이므로 본안소송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보나마나다. 아니 더 넘어가서 진행중인 가토씨에 대한 형사재판도 결과가 뻔하다. 도주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를 풀어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에 대해 장차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임을 사실상 예고한 것이다. 구체적인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절대 무죄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안 나올 것이라 예상된다.

가토 기자는 판결 선고일에 법정구속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고 한 몇년 한국의 교도소에서 콩밥을 드실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일본 싫어하는' 우리나라 다수 국민들에게는 속이 다 시원한 선고가 되겠지만, 이 판결을 지켜보게 될 수많은 일본기자들과 그들로부터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이 사건은 한국이나 일본기자나 서로 자존심 때문에 오기를 부리는 싸움이다. 그로인해 악화될 한국과 일본의 외교관계가 걱정된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케이신문의 문제기사가 대통령이나 정윤회씨 개인들이 아닌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의 존엄을 모독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전에 박근혜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발언 당시 언론들은 설훈 새정치연합 의원의 '대통령 연애발언'에 대한 질타 성격으로 해석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대통령의 말은 가토 기자를 겨냥한 발언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일본에 대한 대통령의 적대적 자존심때문에 인식이 비약된 것이고, 대통령이 일본 때리기로 국민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