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과의 스와프 협정이 이번에 없어지게 되면, 미국 달러貨를 베이스로 한 兩者(두 나라)간 통화 스와프 협정은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 <무지>와 <근거없는 자신감>은 위기의 원인이 된다. 韓日간 100억 달러 통화 스와프 협정은 연장 없이
종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나라간에 맺은 국제
협정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연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안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
종료 사유는 좀 어처구니 없어 보인다.

아직 GDP규모가 日本의 3분의 1에도 못미치고,
현재 외환보유액도 日本(1조 2610억 달러)의 30%
수준에도 안되는 韓國(3640억 달러)이, <일본이
우리한테 먼저 연장하자는 제안을 안해와서
자존심상 그만둘 예정>이라는 式이다. 이러한
태도로 지난 2011년 이후, 아래와 같은 경위로
흘러왔다.

●2011년, 韓日간 스와프 규모 700억 달러까지 확대
●2012년, 570억 달러 연장 안함(=잔액 130억 달러)
●2013년, 30억 달러 연장 안함(=잔액 100억 달러)
●2015년, 100억 달러 연장 안할 예정(=잔액 無)

4년 전 700억 달러까지 갔던 스와프 규모가 이제 제로
(無)가 되기 임박한 것이다. 2011년에 700억 달러라면,
당시 韓國 외환보유고(3000억 달러)의 4분의 1 수준에
육박하는 큰 규모다. 쉽게 말해, 과도한 反日로, 불과
4년 사이에 외환보유고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든든한
방패막이를 스스로 걷어치우고 만 셈이 된다.

금융 당국자나 언론 등은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式이다. '전혀'(문제 될 것 없다)가 아니라 '크게'
(문제 될 것 없다)란다. 그러면, '작게'는 문제될 수
있다는 말인가? 韓日 두 나라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친 것을
계기로, 이후 달러 스와프 규모를 더욱 크게 늘려
2011년 700억 달러 규모까지 꾸준히 키워놓은
것이다. 아마도 韓國 금융 당국자 등은, 향후 다시는
2008년(리먼), 2011년(유럽) 같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하다. 대단한
예지능력이다.

더욱 문제는, 日本과의 스와프 협정이 이번에
없어지게 되면, 미국 달러貨를 베이스로 한 兩者
(두 나라)간 통화 스와프 협정은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점이다. 韓國은 현재,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와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지만, 전부 달러화가
아닌 <현지貨 vs. 현지貨>방식이다. 다시 말해,
협정 맺은 상대방이 급할 때에 韓國이 '원(Won)
貨'를 빌려주고, 반대로 우리가 급할 때는, 각국
현지貨(호주달러, 중국위안, 인니루피아, 말레이링것,
UAE디르암)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다. 그런데
외환 위기時 가장 절실한 통화는 미국 달러貨다.
이들 여타 협정들은 유사時 가장 필요로 하는 미국
달러貨와 직접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되면,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美國과
통화 스와프를 추진하거나, 多者(여러 나라)간
스와프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
경우, 이미 있는 멀쩡한 日本과의 스와프 협정은
종료시키고, 새로운 나라(미국 등)와 번거롭게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서 체결을 이끌어내야 하는
'우스운 모양새' 및 '비효율성'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 多者(여러 나라)간 스와프의 경우
관계된 모든 나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실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한 마디로, 지금은 日本을 상대로 기존 협정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의를 잘 해서, 달러
스와프 규모를 현재의 100억 달러에서 휠씬 더
늘리는 쪽으로 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지금 韓國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번에 日本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면 나중에 만에 하나, 현재
외환보유고로도 안심하기 힘든 초유의 글로벌 외환
위기가 닥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 국민들은 지금, <아쉬울 것 없다. 앞으로는
일본에게 본떼 보여줘야 한다>는 式 분위기다.
<무지>와 <근거없는 자신감>은 위기의 원인이
된다. 달러貨가 없어서 IMF라는 고통을 겪은 지
채 20년도 안지나 韓國은 벌써 샴페인 분위기다.

외환보유고 좀 늘고 삼성전자 등 일부 기업이
日本의 일부 기업을 제친 것을 놓고, 마치 韓國의
국력이 日本을 총체적으로 압도라도 한 것 같이
과잉행동하고 있다. 日本이 마치 이빨 다 빠진
호랑이 신세라도 됐다는 式이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없는 자신감(실은,'자만')은, 최근 韓國人들
로 하여금 日本을 향해 거의 대놓고 호언장담
(허장성세)하는 태도로 나가게끔 하고 있는
듯하다. (본론과 관계없지만, 이런 면에서 韓國人은
'겸손'이라는 것도 잘 모르는 듯하다)

과거 잘못을 교훈 삼는 것은 중요하다. 이점,
우리가 매우 약한 부분이다. <버르장머리 後,
IMF>라는 교훈을 잊기에는 아직은 너무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