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장판사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트에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

사적 공간에서 非실명의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기본적 자유에 속한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좌파단체와 언론이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있다. 익명에 의한 의사표현조차 마구 들춰지며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前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선고의 핵심 이유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편향적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안보를 위한 국정원의 정상적인 활동이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元 前 원장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처럼 판단했다.

그럼 과거에는 어땠을까? 사실 노무현 정권 때에는 정부 차원에서 댓글 달기를 독려했었다. 2006년 9월28일字 <문화일보>는 청와대가 각 부처에 댓글 달기 지침을 하달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해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도 정부 정책 홍보사이트인 ‘국정브리핑’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댓글’ 달기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2006년 4월24일 인터넷 <세계일보>는 당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인 박형준 의원이 국정홍보처로부터 입수한 ‘참여정부의 부처 의견달기 실행현황’ 자료에 대해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각 부처의 국정홍보처 내 ‘댓글’ 달기 건수가 ▲1월 183건(1일 평균 7.6건) ▲2월 216건(1일 평균 9건) ▲3월 324건(1일 평균 12건) ▲4월22일 현재 317건(1일 평균 16.6건)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많은 비판이 일었음에도 노무현 정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부처는 전담 직원까지 두며 댓글 달기를 독려했었다.

<일부 부처는 아예 ‘댓글 달기 전담 직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부처 관계자는 “언론보도 내용에 댓글을 달려면 상당한 글 솜씨가 필요하고 핵심 인력들이 시간을 내기도 어려운 만큼 특정 직원에게 전담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6년 4월7일字 <동아닷컴> 보도)

노무현 정권 때 정부 차원의 조직적 댓글 달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댓글 단 것 가지고 개인정보까지 유출시키고 있다. 좌파들은 으레, '우리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식의 논리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