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北韓을 향해 보여주는 태도(무조건 대화, 유화자세 등)와, 日本을 향해 보여주는 태도(조건부 고집, 강경태도 등)를 각각 한 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서로 맞바꾸어 적용하면, 당장 앉은 자리에서 문제의 절반 이상은 해결할 수 있다>
朴槿惠, 아베 정권간 강대강 대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상 '산케이'와 '위안부' 件이 핵심이다.
이것만 해결되면 둘 간 갈등의 상당부분은 해소된다.
그런데 문제는, 韓國에게 있어 이 두 件 모두가
'時間'을 敵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웬만한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데, 반대라는 것이다. 그간 시간이
흘러왔고, 점차 韓國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이제 사실상 실기(失期)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다.
지금 당장 두 件이 아무리 잘 해결된다 해도, 한 달 前,
두 달 前에 해결된 것보다 좋은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특히, '산케이' 件의 파급력(파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日本側은
그동안, 특사級 파견이나 수상 親書 등을 통해
朴槿惠 대통령에게 직접 <관계 정상화 희망> 등의
메시지를 전해 왔는데, 진짜 메시지는 따로 있었다는
정황이 갈수록 뚜렸해지고 있다. 국내 언론들은,
<아베 親書, 이번에도 알맹이 無>라는 式 보도만
할 줄 알았지, 청와대를 다녀간 日本 인사들이
빠짐없이 구두상으로 朴 대통령에게 전하는 아베
수상의 <산케이 문제 해결 요망>이라는 메시지는
잘 보도 안하는 듯하다. <산케이 문제 해결
요망>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베 수상의 主메시지이고,
親書 같은 것은 '들러리'라는 이야기다.

산케이 件은 그 자체로 두 가지 문제로 구성된다.
우선, 판결에 따라 韓國이 떠안아야 할 정치적
부담의 문제다. 유죄, 무죄 어느 쪽으로 판결나든
韓國 정부는 제법 큰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산케이 본사의 보증과 향후로도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는 본인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특파원을 타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韓國에 묶어두며
사실상 징벌을 가하고 있는 문제다. 얼마 전 특파원
스스로가 출금 가처분 신청을 해 온 것은, 이중 두
번째 문제(출금)를 '자연스럽게'해결해 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 마저도 '애국 판결'로 날려
버렸다.

朴槿惠 대통령의 보좌진들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의문이다. 산케이 특파원을 계속
이런 式으로 한국에 붙잡아 놓고 나중에 한참
시간 지나 판결을 내렸을 때, 유죄의 경우 韓日
관계에 미칠 파급과 또 무죄일 경우 또 다른
형태로 미칠 파급 등을 사전 감안하여, 현재로서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인지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전혀 조언 같은 것은 안하고
있는 모양이다. 위안부 件도 마찬가지다. 애초,
<위안부 사죄 배상 없으면 정상회담도 없다>는
아이디어가 대통령 본인의 것인지, 보좌진
(외교부)의 조언에 따른 것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적어도 제대로 된 보좌진이라면
<일본이 계속 사죄 배상 안하는 상황>을 대비한
대안(차선)을 준비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2년이
넘도록 그냥 그대로다.

혹시 <산케이는 본때를 보여 줘야 합니다>
<사죄 배상 안하면 끝까지 회담 안하시면
됩니다>는 式의 하수급 조언들이 혹시 청와대
내에 횡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된다.
이번 韓日간 통화 스와프 종료 사유가 사실은
韓日간 정치적 갈등 때문이라는 현실은 이러한
걱정을 더욱 크게 하도록 만든다.

'산케이'나 '위안부' 件을 비롯한 많은 韓日간
갈등 이슈는 먹고사는 문제(경제)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들이 아니다. 그런데, 이들 이슈가, 당장
중요한 경제 등에 악영향(통화 스와프 중단)을
끼치고 있다. 20세기 때의 <버르장머리 後,
IMF>가 향후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무늬만 달리하는 21세기형으로 둔갑하여 '세련
되게' 진행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미 日本內
嫌韓의 급증이나 韓流의 급격한 소멸 등 좋지
않은 조짐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북쪽의 核 리스크 하나에 대처하기 버거운데, 남
쪽(日本)으로 새로운 리스크를 자꾸 키워나가는
듯한 현재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 정부의 대안
(代案) 하나 없는 <무조건 Go!> 방식의 무모한
對日정책이 이대로 계속되고, 이에 따른 日本으
로부터의 시그널(청구서)이 착착 현실화되면, 아
무리 反日감정에 충만한 국민들이라도, 대책없
는 정부의 對日정책을 참고 견디다 못해, 정부
를 향해 반기를 드는 상황까지 생기게 될지도
모른다.

이제, 北核 리스크와 日本 리스크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한 가지를 다음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정부가, 北韓을 향해 보여주는 태도(무
조건 대화, 유화자세 등)와, 日本을 향해 보여
주는 태도(조건부 고집, 강경태도 등)를 각각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서로 맞바꾸어 적용
하면, 당장 앉은 자리에서 문제의 절반 이상
은 해결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정부는 지금, 北韓에게 취해야만 할
태도를 日本에게 취하고 있고, 日本에게 취해야
할 태도를 北韓에게 취하고 있는 愚를 범하고 있
는 중에 있다. 그러니 위(北韓), 아래(日本)로 아
무 것도 지금 해결되는 것이 없는 것이다. 더 늦
기 전에 바꾸어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