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에서 어떤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여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전쟁이란 '무조건 승리'만이 표출되는 아수라장이다. 전쟁에서는 이겨야 만이 선이고 살아야 만이 정의다.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일부 사이버 활동이 선거 개입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서 사이버전(戰)을 수행하는 국정원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개입사건 2심 재판부가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사이버활동이 "정치관여 활동이 선거 시기에 선거개입으로 전환되는 것은 이미 내포하고 있었던 문제"라며 선거법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 그 원인이다. 국가안전에 필수사항이었던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한 대응활동이 선거개입으로 일부 규정됨으로서 이제 국정원 요원들은 북한의 공격에 대해 즉각적인 방어보다도 법률사전을 먼저 펴 들어야하는 지경이 됐다.

주지하다시피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사법부 판결은 1심과 2심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1심에서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선거기간에 정치인을 지지 비방하는 활동을 벌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특정 후보를 겨냥한 선거운동으로 볼만큼 능동적 계획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한 반면, 항소심 판결은 '선거 시기에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선거개입이 분명하다'고 결론지음으로서 사법부 안에서도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차는 그 사건이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어차원이냐 아니면 선거개입이냐 라는 실체적 사실이 매우 모호하다는 방증이다.

선거법 저촉여부를 떠나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점은 국정원요원들의 대북한 사이버전 대응자세다. 전쟁터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이 오폭이며 민간인피해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전쟁 중에도 오폭이나 민간인피해 역시 불법적인 요소는 내포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시의 적절한 공격을 멈춘다면 승리는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시 때 오폭이나 민간인피해를 평시의 법으로 다루지 않는 이유도 이런 특수성 때문이다. 만일 국정원요원들이 백전불굴의 정신보다도 사후 문책을 먼저 생각한다면 어느 누가 전쟁터에 먼저 몸을 던질 것인가?

남북한 사이에는 첨예한 군사적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차별 사이버전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평화 시기를 '비군사적 수단으로 적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평화시기가 바로 전쟁 중이라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기본인식이다. 북한 김정은은 '사이버전은 핵, 미사일과 함께 우리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다.'라고까지 언급하고 있다. 사이버전은 순간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기간망이 마비되고 각종 사회 혼란을 야기 시킨다. 이번 2심 재판부가 "군은 전쟁을 준비하는 기관이지만 국정원은 현재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말은 강한 울림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사실 전쟁에서 어떤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여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전쟁이란 '무조건 승리'만이 표출되는 아수라장이다. 전쟁에서는 이겨야 만이 선이고 살아야 만이 정의다. 여기에 법원의 몫인 법과 정의는 끼어들 틈이 없다. 이기기 위해 법을 어기고 살기위해 정의가 외면되는 곳이 전쟁터다. 북한의 무차별적인 사이버공격에 대비하여 현재 전쟁을 수행하는 전사가 법과 정의를 먼저 신경 쓴다면 그 전쟁의 승패는 불 보듯이 뻔한 일이다. 더구나 이러한 주장이 국정원요원들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자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문제가 된 댓글은 북한정권이 그들의 입맛에 맞는 야당후보의 당선을 위해 무차별 사이버전을 감행하였고 국정원이 그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활동을 강화하다가 의도하지 않게 오폭과 민간인 피해와 같은 법 저촉 사안이 발생한 것이 본질이다. 그렇다고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응하는 우리 요원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만 묶어 놓는다면 어쩔 것인가? 오폭했다고 죄를 물을 요량이라면 다시 전사가 되라고 요구해서는 안되는 법이다. 국민들은 이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필자소개: 박동남 미래안보교육문제연구소 소장은 단국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 인문대학원 사학과에서 석사를 받았으며 유타주립대학원에서 동양사학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국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연구위원, 동신대학교 인문대학 외래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캐시밸리유학원 원장, 유타주립대학교 IELI 한국사무소장, 전시작전통제권 바로알리기 운동본부 집행위원, 미래안보교육문제연구소 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