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수백만 同族을 죽인 김일성에 대해서는 사죄를 요구한다거나 그를 대신하여 사과하지도 않는다.
1.
세계질서가 淸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朝鮮이 국제정세에 밝은 세력으로 교체되었다면 청에 수백 년간 굴욕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 같다. 왕권이 쇠락하자 得勢(득세)한 朱子學 세력은 淸을 극복하고 明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위선적이고 주제넘은 명분을 앞세워 백성을 희롱하며 저희끼리 권력 다툼에 몰입했다.

이는 세계선수권 출전자격조차 따기 힘든 어느 스포츠 단체가 政府의 기초 종목 지원정책에 따른 막대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나가봐야 入賞도 못할 국제대회보다는 국내에서만 경쟁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僞善은 오늘날 聯邦制統一을 말하는 자들에게도 나타난다. 이들은 히틀러에 대하여 반성한 독일을 찬양하며 일본에 사죄를 요구한다. 특히 외세와 민족으로 편 가르기 좋아하는 左派는 4·3과 월남파병에 대하여 前 政府가 外勢와 손잡고 그 짓을 했다며 謝罪(사죄)했다.

그러나 외세를 몰아낸다 하고는 정작 수백만 同族을 죽인 김일성에 대해서는 사죄를 요구한다거나 그를 대신하여 사과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를 民族愛로 감싸 안으며 화해해야 한다는 모순되고 時代錯誤的(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배웠다는 이들이 더 한다.

아무리 좋은 思想도 그것을 펼 만한 기초체력이 없으면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없다. 朝鮮도 性理學 등을 실현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했다. 民主主義 역시 경제를 비롯하여 국방 등 물질적 기초가 취약하면 그것은 黨利黨略에 이용되어 나라와 백성을 해치는 칼이 된다. 세계 흐름, 시간과 속도 그리고 돈의 가치를 알고 實質을 崇尙(숭상)하자.

2.
姦通罪 違憲 판결로 姦通이 刑事에서 완전히 民事로 넘어갔다. 이것만 보면 한국이 민주주의 선진국 같다. 그러나 性倫理 意識과 지도층의 道德 水準 등을 보면 先進國인지 性進國인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간통죄가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은 그만큼 그게 日常化(일상화)되었다는 의미다. 간통죄가 있으나 없으나 할 놈은 다 하고 하지 않을 자는 안 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문제는 그 중간지대이다.

뻥에 민주주의가 쉽게 强姦(강간)당하는 환경에서 이거 못하면 바보가 되는 분위기로 가면 어쩔 건가? 국가 기본단위인 家庭과 風俗에 큰 영향을 주는 간통죄 폐지의 최대 수혜자를 생각한다면 민주의식과 지도층의 도덕 수준을 봐가면서 해도 늦지 않을 텐데 뭐가 그리 급했을까?

요청이 있으면 경찰 入會 下에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有錢無罪 無錢有罪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의 근본취지인 公正性과 衡平性에 附合하리라 본다.



희망가
Cry Baby - Janis Jopl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