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무기징역 ●배후 여부에 대한 美國側의 충분한 납득 ●철저한 사후조치=反美(친북) 세력 無力化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미디어(방송, 인터넷 등)
효과로, 선혈낭자한 美대사의 처참한 모습은 더욱
강렬하게 美國 등 세계 각 가정의 안방까지 그대로
전달됐다. 9·11, IS 등에 의한 테러 트라우마를
지닌 美國人들이 받았을 충격은 짐작이 간다.
동맹국 수도 한복판에서 자행된 테러라는 점에서
美國人들은 지금 분노와 함께 배신감 비슷한
감정까지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美國의 분노를 최대한 가라 앉힐 수 있는
사건처리의 (최저 한도) 수준으로서 韓國側이
고려해야 할 몇 가지는 이렇다.

● 형량
'무기징역 이상'이 되어야 한다

● 피의자의 배후
美國을 안심시키고자, 배후가 없는 것(단독
범행) 혹은 단순 '괴짜의 소행' 등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는 式으로 서둘러 결론을 짓는 시도는
오히려 美國側으로 하여금 의구심과 함께 분노만
사게 할 가능성이 있다.

● 사후조치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각종 反美(친북) 성향
단체들이 향후로도 계속 韓國內에 건재하게 되면
동맹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형량은 케리 美국무장관의 언급을 통해
美國側의 요구 수준이 알려졌다. 케리 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외교관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者에게 적용되는 罪의 최고형으로
엄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피의자에게는
현재 '살인미수 罪'가 적용되었는데, 이 경우
국내법에 의하면 '무기징역 이상'까지 가능하다.
이론상 사형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치명적 무기를 동원하여 얼굴을 공격하고 매우
깊은 상처를 냈다는 것은 살인의도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고, 외교관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과, 누적범(과거 日대사 공격)이라는 점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가중처벌의
사유가 된다.

둘째로, 배후 여부의 경우, 현재로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배후가 진짜 없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배후 없음>으로 서둘러 결론 짓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정말 배후가 없다>는 Fact를 밝혀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배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美國側이 과연 충분히 납득해주느냐
아니면, 납득하지 못해 의구심을 품은 상태로
韓國側과 갈등을 빚는냐 하는 점 등은 매우
유의해야 할 문제가 된다.

최악의 경우, <배후 없음>으로 결론 났지만,
이에 대한 美國側의 납득이 충분치 못하여 美國이
큰 오해("한국 정부는 反美 세력에 미온적")를
하게 되면, 이것은 韓美간 신뢰 추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게 된다.

세번째로 사후조치의 경우, 만약 피의자의 배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 배후 조직을 일망타진
했다고 쳐도, 피의자와 관련 없는 여타 反美(친북)
단체나 멤버들이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역시 韓美관계는 원만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의자를 연상케 하는
저들 특유의(트래이드 마크格) <개량한복+수염>
차림과 비슷한 차림의 反美(친북) 성향 멤버가
만약 향후, 美國 대사관이나 美軍 부대 주변에
또 나타나 反美구호 등을 외쳐대는 모습이 美國側에
의해 목격되면 이는 안좋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량한복 + 수염>이미지는,
'한국型(스타일) 對美 테러'의 상징으로 세계 속
이미지로 자리잡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反美
(친북) 성향 단체에 대한 발본색원에 나서, 이들
단체를 무력화시키는 데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
韓美동맹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상응하는
행동이 따라 주어야만 비로소 '죽은 동맹'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맹'이 된다.

●최소 무기징역
●배후 여부에 대한 美國側의 충분한 납득
●철저한 사후조치=反美(친북) 세력 無力化

현실적으로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美國側이
일정부분 깊숙이 내부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관여하게 될 확률이 커 보인다. 정부는, 이상
거론한 美國側의 '정서(분노)'를 감안한 최저
한도의 몇 가지 처리 조건을 염두에 두어, 이번
사건으로 향후 韓美간 신뢰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