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상임고문 일을 맡고 있는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가 대부분이 월남 동포들인 이산가족들의 70년간 지속되고 있는  단장의 고통을 해소시켜 주는 방법의 하나로 추진하는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들의 성묘를 위한 방북 계획을 알리기 위한 이상철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5월13일 서울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국내의 언론 매체들은 이 중요한 기자회견 내용을 거의 묵살하여 보도하지 않는 믿을 수 없는 무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필자는 이 중요한 기자회견 내용이 이산가족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하다는 생각에서 기자회견 전문을 <조갑제닷컴에 게재합니다. 모쪼록 모든 이산가족들과 많은 뜻 있는 국민들이 이 회견문을 읽고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가 추진하는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 성묘 방북 추진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고 또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李東馥

  이상철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 발언문

日時: 2015년5월13일

場所: 태평로 신문회관 18층 외신기자클럽

80세 이상 高齡 이산가족 성묘 방문단 訪北 추진 계획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산가족 여러분

지금 분단된 한반도의 남과 북에는 천만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산가족 가운데는 납북인사와 국군포로, 그리고 1990년대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 탈북동포 등 다양한 생성 원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로 본다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의 대다수는 본래 북한 땅이 고향이면서 공산주의 학정(虐政)을 피하기 위하여 남한 땅으로 이주한 월남동포들입니다.

이북도민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통계 숫자에 의하면 이들 월남동포의 규모는 해방 이후 38선을 넘어 온 제1파가 350만명, 6.25 전쟁 기간 중 북진했다고 철수하는 유엔군을 따라서 넘어 온 제2파가 150만명 등 도합 500만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그 동안 60년 이상의 세월을 서신교환이나 상봉은 물론 서로 생사와 주소도 알지 못하는 완전한 단절 속에서 이산의 인간적 고통을 안은 채 살아 왔습니다.

가족의 유대는 국제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유엔은 1948년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16조 ③항에서 '가족은 한 사회의 자연적인 가장 기초적 단위 조직'이라면서 이들은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1971년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남북적십자회담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남북 쌍방은 국제적십자위원회가 권장하는 심인사업 방식에 따라 이산가족 전원을 대상으로 ① 생사와 주소의 확인 및 통보, ② 서신교환,  ③ 상봉과 상호 방문 ④ 자유의사에 따른 재결합 그리고  ⑤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등 5개 항목으로 된 본회담 의제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남북간에는 도합 151회의 적십자회담이 개최되었지만 적십자회담에서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논의는 단 한 걸음도 진전을 이룩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2000년 김대중(金大中) 당시 대통령의 방북 결과로 남북간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초 남북공동선언 ③<항에 의거한 이산가족 상봉은 1회에 한정된 시범사업으로 합의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좌파 정부는 북한의 독재정권에게 막대한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대가로 하여 부정기적으로나마 이산가족 상봉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 뒤 15년의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 남북간에는 겨우 19 차례의 '대면(對面)' 상봉이 실현되었고 이에 더하여 7 차례의 '화상(畵像)'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 진행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실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도합 129,668명의 이산가족들이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상봉 참가를 신청했습니다그러나 그 동안 이루어진 19 차례의 상봉을 통하여 대면 상봉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신청자는 모두 1,956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더하여 7 차례의 화상 상봉의 수혜자가 된 신청자는 279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숫자는 129,668명의 신청자 가운데 상봉 성공률이 대면 상봉>의 경우 불과 >1.5%, 화상 상봉을 합치더라도 1.7%에 불과합니다. 단순한 계산에 의하면 대면 상봉의 경우 연평균 130명의 상봉이 이루어진 것이고 화상 상봉을 합치더라도 연평균 상봉 수혜자는 148.6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안 상봉을 신청한 129,668명의 대부분이 고령자(高齡者)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상봉이 진행된 지난 15년 사이에 이들의 48%에 해당하는 62,028명이 고령으로 이미 사망했으며 그 결과 2015년 2월 말 현재 생존해 있는 신청자는 전체의 52%인 67,640명에 불과합니다.

생존해 있는 신청자들도 대부분 고령자들입니다. 이들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90세 이상이 12.4%인8,363명, 80세 이상 89세까지가42.5%인 28,784명,, 70세 이상 79세까지가 27.1%인 18,309명, 60세 이상 69세까지가 10.2%인 6,890명, 그리고 59세 미만이 7.8%인 5,294명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통계는 상봉 신청자의 연평균 사망자가4,135명, 사망률이 3.2%'>임을 보여 줍니다이 같은 사망률을 가지고 계산하면 지금 생존해 있는 신청자 67,640명은 앞으로 16년 이후, 즉 2031년 이후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그 동안 이루어진 상봉'>의 실적에 의하면 문제의 상봉이 지금까지의 평균 빈도와 규모로 계속 이루질 경우 지금 생존해 있는 신청자가 전원 이 대면 상봉의 수혜자가 되려면 520년, 화상 상봉까지 포함하더라도 455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지금 생존해 있는 신청자들이 앞으로 16년 이후 전원 사망하기 전에 상봉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면 상봉의 경우 2,080명, 화상 상봉을 합치더라도 2,377명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대면 상봉의 경우에는 생존해 있는 신청자들의 97%인 65,560명이, 그리고 화상 상봉을 포함할 경우에는 96.5%인 65,262명이 상봉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와서 북한은 그 나마의 상봉을 계속하는 것도 점점 기피하고 있습니다.  18차와 19차 상봉 사이의 간격은 무려 40개월로 벌어졌고 작년 2월에 있었던 19차 이후의 남북관계는 문제의 상봉이 앞으로 과연 이어질 수는 있을 것인지조차도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숫자가 말해 주는 이 같은 사실은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하여 이루어져 온 상봉이 마치 잘못 끼워진 단추와 같은 것으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산가족 여러분,

이산가족의 입장에서 이 같은 상황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절박한 상황은 저희들 이산가족들로 하여금 문제의 근원적이고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산가족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정부민간단체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 인식에 입각하여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중대한 결심을 하고 오늘 이에 대한 모든 이산가족 사회의 동참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를 호소하려고 합니다.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오는 8월15일 제70회 광복절을 전후하여 우선 비무장지대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 지역인 개성(開城) 지역 출신 80세 이상의 이산가족들 가운데 희망하는 분들로 성묘 방문단을 조직하고 판문점을 경유하여 북한 땅의 고향을 찾아가서 3박4일의 일정을 가지고 선조들의 묘소를 참배하고 가능한 한도 안에서 가족과 친척을 만나고 돌아오는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이번에 추진하는 첫 번째의 고령 이산가족 성묘 방문단 방북의 경우는  시범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50명의 이산가족과 30명의 수행인원 그리고 20명의 보도진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고령 이산가족 성묘 방문단의 방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입각하여 정부의 관계 당국과 필요한 협의를 하고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성묘 방문단이 조직되면 정부 당국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시점에 독자적으로 판문점을 경유하여 북한 방문 길에 나서도록 할 것입니다.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이 같은  1차 시범 방북에 이어 9월에는 함흥(咸興)과 그 인근 지역, 그리고 10월에는 평양(平壤)과 그 인근 지역을 각기 고향으로 하는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들이 같은 규모의 성묘 방문단을 조직하여 역시 시범적인 방북을 시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3차까지의 시범 방북에 성공할 경우 그 다음에는 북한의 특정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규모로 조직되는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의 방문단이 공정한 방법으로 결정되는 순번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묘 방북을 계속하는 것을 추진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측도 우리가 추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북측 지역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들이 성묘 방문단을 조직하여 남한 땅을 방문하기를 희망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마땅히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 성묘 방문단의 방북에는 인권(人權)의 차원에서 한반도 이산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제 인권 기구와 인권 단체 대표 및 개별 인사의 동행을 희망하며 인권이사회 및 인권고등판무관실과 난민고등판무관실 및 북한인권상황 담당 특별보고관실 등 유엔의 인권기구 그리고 Human Rights Watch, Carter Center, Amnesty International, ‘국경없는 기자들', Liberty in North Korea (LINK) 등 유명 인권단체 대표들의 방북 동행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국내의 관련 단체와 개별 인사들의 동행도 환영할 것입니다.

우리는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의 성묘 방북이 실현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 당국과 민간 기업 및 단체들이 필요에 따라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을 환영할 것이며 방북 기간 중 교통 편의와 숙박 편의는 북측이 제공하되 그 비용은 남측이 부담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이들 성묘 방문단의 방북 기간 중의 신변안전은 북한 당국이 보장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의 성묘 방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이를 허용할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종북 성향의 일부 재미 여성 교포들이 미국의 좌익 성향 여성운동가들과 연대하여 추진하는 이른바 ‘DMZ를 횡단하는 여성들’(Women Cross DMZ)이 이달 하순 북한 지역으로부터 판문점 경유하여 남한을 방문하는 계획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 운동가들과 일부 종북 성향 재미 여성 교포들의 판문점 경유를 허용하는 북한 당국이 고령 이산가족의 성묘 방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같은 북한의 행위는 문자 그대로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을 것이며 북한 당국이 입만 열면 민족을 운위하는 것 역시 자가당착임을 보여 주게 될 것입니다.

고령 이산가족의 성묘 방문은 유엔의 <국내실향민 처리지침>(Guiding Principles for Internal Displacement)이 제16조④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산가족의 권리의 하나입니.  더구나  1972년에 있었던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한은 적십자를 통한 심인사업 방식을 거부하면서 '이산가족 당사자들로 하여금 직접 상대방 지역을 자유롭게 찾아다니면서 대상자들을 만나도록 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가 추진하는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 성묘 방문단의 방북은1972년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제기되었던 북측의 주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앞으로 8월부터 시작될 우리측 고령 이산가족 성묘단의 방북을 당연히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묘 방문단의 방북에 앞서 적절한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 통로를 통하여 성묘 방문단의 방북에 관하여 북측 당국이 마땅히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모든 정보를 사전에 북측에 통보할 것입니다.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앞으로 범국민적인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 성묘 방문단 방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출범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동복(李東馥) 상임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발족시켜서 필요한 실무적 사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당국과 실향민을 비롯한 국내의 유관 단체 및 개별 인사들의 관심과 지원 및 동참을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