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은 20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의 핵 타격 수단은 본격적인 소형화, 다종화 단
계에 들어선지 오래며 중단거리 로켓은 물론 장거리
로켓의 정밀화, 지능화도 최상의 명중 확률을 담보
할 수 있는 단계"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만약 그대로 사실이라면 韓國은 이제 북한
에 의한 核 볼모 신세로 사실상 전락했다고 볼 수 있
다. 核의 무기化(실전배치)는, '소형화' 가능 여부에
전적으로 달려있을 정도로 '소형화'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크다. 북한의 이번 주장에 과장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북한의 거짓말' 식으로 그냥
넘어갈 단계는 이미 아니다. 안보에는 설마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 주장을 사실로 간주하고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같이 북한 核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에서
한국의 리더들은 어찌된 일인지 지금 우방과 티격태
격 자존심 싸움 중이다. 북한 核에 대비하기 위한 방
어책(사드)을 서둘러야 한다는 미국측의 각종 경로
를 통한 메시지에 대해, 형식적 절차를 문제 삼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현
재 당장 죽고사는 판에 '사전에 협의 여부'를 따지
고, '정식요청 오면 그때 가서 고려'라는 식의 한가
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을 의식해서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참으로 답답해 보인다. 조선
시대 때, 명분론이나 관념론에 바탕을 둔 부질없
는 당쟁을 떠올리게 만든다.


국가 리더들은 체면이나 자존심을 기준으로 나라
를 이끌어가면 안된다. 생존(안보)이 먼저다. 우선
은 살아 남아야 나중에 체면이나 자존심 같은 것도
따질 것 아닌가? 일 못하는 것도 답답해 보이지만,
기본적 우선 순위 분간을 못하는 것은 더욱 답답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