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반문명적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준 공동합의문을 폐기하라!

2015년 8월 25일 2시에 발표한 남북고위급접촉 ‘공동보도문’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가치를 훼손하고 우롱하는 것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이번 남북고위접촉의 핵심적 사안은 북한의 반문명적인 목함지뢰도발과 포격도발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 손해배상과 보상, 재발방지였으나, (책임자 처벌, 손해배상과 보상, 재발방지는 커녕) 그 어디에도 지뢰도발사건과 포격도발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었다.

공동보도문 제2항에서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라고 한 대목을 사과했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고위급접촉 대표단은 국적이 어디인가? 당신들은 국어도 모르는가?('북측'을 '중국정부' 이나 '미국정부' 등으로 바꾸어 보면, 도발주체와 사과 등이 전혀 표명되지 않는 중립적 표현임을 알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현사태를 어물쩍 넘기며 봉합하려는 작태는 이번사태에 즈음하여 국민들이 보여준 체제수호 의지와 희생 및 헌신에 대한 배신이며 북한의 반문명적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반(反)대한민국적 합의이다.

정부당국은 신속하게 아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김관진 안보실장과 통일부장관을 당장 해임시켜야 한다.

2. 공동보도문과 합의를 당장 파기해야 한다

3. 향후 북한의 명백한 사과, 책임자 처벌, 손해배상 및 보상, 재발방지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북확성기 방송과 대북심리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2015. 8. 25.

                                                자유민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