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축함이 27일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12해리(약 22km) 이내 진입하자 중국 구축함 2척이 출동해 미 군함에 경고하는 등 미·중 간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28일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중국과 미국 두 나라에게 공히 자중하라는 성명인 것이다.

이 문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해(公海) 지역으로 간주되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선박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통행하던 남중국해의 남사군도 일대를 최근 국력이 크게 신장된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 국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유권 및 영해를 선포한 데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중국의 일방적 선포에 반대하는 세계 여러나라들과 동조하여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대신하여 중국의 횡포를 그나마 무력으로 견제할 능력이 있는 미국의 실력행사에 힘을 보태야 했다.

남사군도를 무단 점거한 중국에 대하여 미국은 그간 여러 차례,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철수하고 영유권 야욕을 포기하도록 외교적 항의를 계속했으나 중국이 이를 묵살하고 미국을 비난함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풀릴 문제가 아님을 알아차린 미국이,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해당 수역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나 강력하게 맞설 수 없는 군소 국가들을 대변하여 자국 군함을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내로 파견하여 시위 항해에 나서준 것인데 이런 우방국의 충정을 성원하기는 커녕 평화적 해결 운운한 것은 결국 미국의 군사력 시위를 하지 말라고 훼방을 논 것이나 다름 없다.

이념 전쟁에서는 빨갱이보다 적의 편도 아니고 아군의 편도 아닌 중간에서 양다리 걸치는 기회주의자, 회색 분자를 더 나쁜 놈으로 간주한다.

미/중국 간에서 줏대 없이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는 박근혜 정부의 양다리 외교가 회색분자에 딱 어울리는 표현이다.

금번 청와대 성명은 미국, 중국 어느 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언젠가는 우방국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혹독한 댓가를 치르도록 하는 불행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간 외교에는 중간 지대가 있을 수 없으며 우방이 아니면 적이 존재할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에서 국제적 대의와 원칙에 충실하여 중국에 반대하는 미국을 위시한 이해당사국과 뜻을 함께 하고 확실하게 지지하고 있음을 재천명하여 우방국간에 오해의 소지를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